공급거부 문제에 대한 행정법상 검토

소개글

공급거부 문제에 대한 행정법상 검토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I. 들어가며
II. 법률유보와의 관계
III. 규제원리
IV. 구제수단

본문내용

은 넓은 개념으로 파악하고 있고 또 근거법령에 위헌판결을 받은 경우이므로 문제가 없다. 그런데 고의과실의 경우 공무원은 독자적인 법령심사권을 가진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결국 위법무과실이 되어서 배상을 인정하기 곤란한 측면이 있다.
여기에서 수용유사침해이론이 등장하고 고의과실의 객관화 경향이 나타난다. 그러나 판례는 원칙적으로 이를 부정하는 입장에 있다.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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