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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교원인사제도(교원승진제도) 관련 법령, 교원인사제도(교원승진제도) 유의사항, 교원인사제도(교원승진제도) 교원승진제도, 교원인사제도(교원승진제도) 수석교사제도, 교원인사제도(교원승진제도) 개선 방안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교원인사제도(교원승진제도)의 관련 법령
1. 법령 적용상의 원칙
1) 상위법 우선의 원칙
2) 특별법 우선의 원칙
2. 법령 외의 행정 업무처리를 위한 행정규칙
1) 훈령
2) 지시
3) 일일명령
4) 예규
5) 고시
3. 강행규정과 임의규정
1) 강행규정
2) 임의 규정

Ⅲ. 교원인사제도(교원승진제도)의 유의사항
1. 개선의 목적에 대한 관심과 합의
2. 문제에 대한 명확한 분석과 입장 차이의 확인
3. 새로운 제도 도입으로 인한 부작용 검토
4. 장기계획과 검증을 통한 순차적 시행
5. 갈등과 논의의 규칙

Ⅳ. 교원인사제도(교원승진제도)의 교원승진제도
1. 교원의 승진 제도 문제점
2. 승진제도 개선 방향
3. 승진제도의 다양화

Ⅴ. 교원인사제도(교원승진제도)의 수석교사제도
1. 현실적인 두 가지 승진제도-교육직과 교육관리직
2. 합리적 대안-교장임용의 이원화

Ⅵ. 교원인사제도(교원승진제도)의 개선 방안
1. 교장 초빙제도의 개선
1) 기본 방향
2) 현행 교장 초빙제의 내용
3) 개선안
2. 공모제 도입 방안
3. 교장 선출 보직제

Ⅶ.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가르치는 일에 전념하는 것으로 교장, 교감이 하는 학교관리와 교육행정과는 확실히 다르다고 생각한다. 지금 공교육이 무너지고 있다는 소리가 들리는 것은 전문직 교원들의 승진 길이 막혀 있어 현장수업에 대한 인센티브가 없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한다. 교육직의 수석교사제 도입은 일반 평교사들이 교단에서 열심히 가르치기만 해도 부교사→정교사→선임교사→수석교사로 승진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학부모들이 가장 바라는 학교 수업에 대한 교원들의 책임감과 열의, 수업의 내실화를 가져올 수 있다고 생각한다. 수석교사제의 도입은 교육전문직 교원이 수석교사로 승진하는 길뿐만 아니라 교장·교감으로 승진하는 현행제도도 인정하므로 선생님들의 사기 진작과 직무 만족의 요인이 될 수 있다.
2. 합리적 대안-교장임용의 이원화
교육 관리직 자격체계를 현행제도와 공모제로 이원화하는 것은 폭넓은 인재 풀을 활용할 수 있는데다 인재를 적절히 배치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는 점에서 매우 바람직한 제도라 할 수 있다.
이 제도는 현재 시행하고 있는 교사→교감→교장 승진제도뿐만 아니라 공모제에 의해 교사교감(또는 교장)→교장의 길도 열어 놓음으로써 교사의 승진 기회를 다양하게 제공할 뿐만 아니라 관리전문직 교장의 외부영입도 가능하게 함으로써 교장직무능력이 있는 자들을 선임할 수 있다. 이러한 제도도입은 기존의 교육 틀 속에서 큰 갈등과 분열 없이 합리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개혁방안으로 무엇보다 교육 시스템의 안정을 원하는 학부모로서는 매우 바람직한 개선방안이라 할 수 있다. 그에 반해 교장선출보직제는 여러 문제점을 안고 있다.
Ⅵ. 교원인사제도(교원승진제도)의 개선 방안
1. 교장 초빙제도의 개선
1) 기본 방향
- 현행 교장 초빙제도의 골격을 유지한다.
- 교장 초빙제 활성화를 위하여 선호하도록 유도한다.
2) 현행 교장 초빙제의 내용
① 내용
- 초빙 대상자 자격 : 현직 교원, 교장 자격증 소지자
- 초빙 절차 : 학교운영위원회가 교장 초빙 신청 → 교육감이 교장 초빙제 실시 학교지정 → 교사의견, 학부모 의견 수렴하여 학교 운영위원 회가 초빙 교장 자격 결정, 공고 → 학교운영위원회가 후보자 심사 및 복수(2인) 추천 → 교육감이 선정, 발령
② 문제점
- 교장 초빙제 실시 학교 수가 너무 적음(3%)
초빙제가 실시될 경우 초빙 교장이 초빙해 올 기존 교사들과의 불협화음을 우려하여 기존 교사들이 학교 운영위원들에게 교장 초빙제를 반대하도록 설득하는 경우가 많음
- 초빙 대상교의 현직 교감이나 관련자가 초빙 교장으로 추천되는 경우가 많아 적은 후보자들의 지원이 저조함,
3) 개선안
- 교장 초빙제 실시 학교에 대한 교원배정, 예산배정 등에서 혜택을 주어 교사, 학부모들이 적극 선호하도록 유도
- 초빙 교장 대상자 자격 제한 완화
교감, 교수, 특정 기술자격이나 경력 등 일정한 자격소지자가 초빙 교장에 응모할 수 있도록 자격 제한 완화 → 초빙 결정되면 자격연수 후 자격증 부여
- 초빙대상 학교의 현직 교감 등 직접 관련자는 초빙 제한하여 공정한 경쟁확보
2. 공모제 도입 방안
○ 현행 자격증제도를 유지하는 선에서 교장 공모제 부분적 도입 가능
○ 시범학교 운영 후에 점차 확대
○ 공모 후에 반드시 자격증 수여
○ 기득권자에 대한 보호 및 의견수렴
3. 교장 선출 보직제
○ 특정교원단체에서 주장하는 교장 선출, 보직제는 동의할 수 없는 대안임
○ 외부인사 영입은 철저한 연구 검토 필요
Ⅶ. 결론
현재 교원인사제도와 관련된 교육계의 문제들은 이전의 교육문제들과 다른 양상을 가진다. 그간 한국교육의 문제로 제기된 것들은 주로 부실한 교육여건이나 사회적 문제와 관련된 문제들이었다. 입시위주의 교육, 학교폭력, 교실붕괴, 획일주의, 교육재정의 부족, 교육의 국제경쟁력 등의 문제들이 그 예일 것이다. 이러한 문제들은 주로 교육계가 힘을 합쳐 공동으로 해결해야할 과제였다. 반면에 교원인사제도 혁신과 관련된 교육계의 문제는 교육계 자체의 분열과 갈등의 문제로 교육의 실체 그 자체를 위협하는 요소를 안고 있다는 데에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교원인사제도에 관한 문제의 본질은 교육공동체 구성원의 역할을 재정립하고 재정립된 새로운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 적격자를 선발하고, 그들에게 합당한 권한을 주고, 책무성을 확보하기 위한 평가제도를 마련하는 것이다. 구성원의 역할과 권한의 재정립은 필연적으로 학교 운영체제의 개편을 수반하게 된다. 따라서 교원인사제도의 혁신은 교원, 학부모, 학생, 교육행정가 등 교육공동체 구성원 모두의 이해에 직결된 문제이다. 따라서 교원인사제도 혁신에 관련된 문제를 검토할 때 구성원간의 입장 차이를 보이고 갈등의 양상이 나타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현재 교원인사제도와 관련하여서는 교장회, 교총, 전교조, 학부모단체, 시민단체들이 각자 자신의 입장을 밝히고 주체 간 서로 협력하거나 갈등을 보이고 있다.
교원인사제도에 대한 최근의 관심은 교원승진제도를 능력위주로 개선하고, 교장의 임용방식을 다양화하는 데에 맞추어져 있다. 혹자는 이 관심이 현 정부 교원정책의 정책과제로 설정되면서부터 공식적 의제로 대두되었다고 하기도 하고 현 대통령의 선거공약이었던 점을 상기시키기도 하지만, 능력주의 인사와 자율적 학교공동체 건설이라는 아이디어가 최근에 와서야 비로소 생겼다고 하기는 어렵다. 역사의 긴 호흡에서 보자면, 단위학교를 민주적자율적 조직과 함께 교육의 책무성을 추구하는 조직으로 만들고 유능하고 성실한 교원이 우대받도록 한다는 기본 원칙을 재차 확인하는 바탕에서 그 구체적인 제도를 고안하려는 또 다른 논의의 출발점에 우리가 서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강성철 외(1999), 새인사행정론, 도서출판 대영문화사
◇ 박덕규(1997), 교원 인사제도 국제비교연구, 연구보고서(RR 97-8), 한국교육개발원
◇ 박덕규(1997), 교원 인사제도 국제비교연구, 한국교육개발원
◇ 서정화(1994), 교육인사행정, 서울 : 배영사
◇ 이종재 외(2004), 교원정책 혁신방안 연구-교원인사제도를 중심으로, 한국교육개발원
◇ 한국교육개발원(2004), 교원인사제도 혁신 방안 수립을 위한 공청회 자료집

키워드

교원인사제도,   교원인사,   교원승진,   교원승진제도,   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