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공립학교(국립학교, 공립학교)의 개념, 국공립대학교(국립대학, 공립대학)의 특징과 법적근거, 국공립대학교(국립대학, 공립대학)의 재정, 향후 국공립대학교(국립대학, 공립대학)의 발전 방안과 과제 분석

소개글

국공립학교(국립학교, 공립학교)의 개념, 국공립대학교(국립대학, 공립대학)의 특징과 법적근거, 국공립대학교(국립대학, 공립대학)의 재정, 향후 국공립대학교(국립대학, 공립대학)의 발전 방안과 과제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국공립학교(국립학교, 공립학교)의 개념

Ⅲ. 국공립대학교(국립대학, 공립대학)의 특징

Ⅳ. 국공립대학교(국립대학, 공립대학)의 법적근거

Ⅴ. 국공립대학교(국립대학, 공립대학)의 재정

Ⅵ. 향후 국공립대학교(국립대학, 공립대학)의 발전 방안

Ⅶ. 결론 및 과제

참고문헌

본문내용

수 있는 여건조성이 요망된다고 하겠다. 교수 간, 대학간의 경쟁시스템 도입운영도 교수 간, 학제 간, 대학간의 협력시스템구축을 유도하는 방향, 그리고 대학별로 특성을 살릴 수 있는 방향으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학교발전에 역행하는 결과를 낳을 수도 있다. 국립대학의 질은 관리의 대상이 아니라 대학당국과 지역사회, 국가간의 끊임없는 대화를 통해 끊임없이 변혁을 위해 노력한 결과라는 것을 인식해야 할 것이다.
Ⅶ. 결론 및 과제
매우 독립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개별 학교조직의 현실성을 고려하여 개별 학교조직에 대해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시도교육청(교육자치의 주체)에 소속된 독립적 단위 정부조직으로 그 독립성을 인정해야 한다. 국공립학교의 개별학교조직은 그 수효나 소속 공무원의 수, 사용예산의 규모가 전체 단위 정부조직들이나 전체 공무원의 수, 전체 국가예산에서 차지하는 압도적 비중이 고려되어 국공립학교를 엄연한 독립적 단위 정부조직으로 인정해야 하는 것이다. 치밀하지 못하게 행정법학에서 개념화된 영조물에서 진일보한 정부조직적 개념화가 필요한 것이다.
또한 전체로서의 국공립학교 또는 국공립학교(체계)도 독립성이 인정되어야 한다. 분류기준과 의사도 없이 몇몇 국립학교에 대해서만 부속기관으로 분류하고 있는 현실을 떠나 모든 국공립학교에 대해 부속기관이나 특별지방행정기관으로의 인정이 필요한 것이다.
특별 설치법과 특별 설치령에 의한 국립학교만 부속기관으로 분류할 것이 아니라 여타 성격이 유사한 국립학교는 부속기관으로 분류하여 그 성격과 위상을 분명히 하여야 한다. 또한 지역을 단위로 한 일반 국립대학과 교육대학, 산업대학 및 그 부설학교들은 교육인적자원부의 특별지방행정기관으로 위상을 정리하여야 할 것이다. 공립학교의 경우도 고등교육기관만 지방자치단체의 직속기관으로서 위상을 자리 매김 하지 말고, 여타 학교들도 성격에 따라 교육청의 부(직)속기관 또는 특별지방행정기관으로서 위상을 정립하여야 한다.
이로써 국공립학교를 하나의 범주로 하여 교육전문 단위 정부조직으로서의 위상을 부여하여야 한다. 영조물이라는 행정법학의 개념에 따라 특별 설치법에 의한 국립학교만 제외하면 교육공공재 공급 단위정부조직이라 개념화할 수 있겠지만, 특별 설치법에 의한 학교까지 포괄한 모든 국공립학교에 걸맞은 개념은 바로 교육전문 단위 정부조직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국민일보, 김송희(전국 국공립대학교수회 연합회장 강원대 평의원회 의장), 2005.9.29일자
금흥수, 한국 근대 초등학교의 설립에 관한 연구 -18961906년의 공립소학교 개교 시기를 중심으로-춘천교육대학교 논문집 제 34집, 1994
동아일보, 2005. 10. 22 일자
박정훈, 국립대학 법인화의 공법적 문제 - 헌법상 실질적 법인격과 법률상 형식적 법인화의 갈등,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2006
서명범, 국립대학의 역할, 2007
이경운, 대학의 법적 지위와 국립대학의 법인화, 교육법학연구, 대한교육법학회, 2005
정진상, 국립대학 통합네트워크 - 대학서열체제 해소를 위한 정책대안

키워드

국공립학교,   국립대학,   공립대학,   국공립대학교,   국공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