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문제를 사회복지법적 차원에서 조사하여 제출

소개글

인권문제를 사회복지법적 차원에서 조사하여 제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노인인권
2. 장애인인권
3. 여성인권
4. 아동인권
참고문헌

본문내용

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유엔아동권리협약은 1989년 11월 20일 유엔총회에서 채택된 국제적인 인권조약으로 아동의 생존, 보호, 발달, 참여의 권리 등 어린이 인권과 관련된 모든 권리를 규정해 놓고 있다. 아동을 권리의 대상이 아닌 권리의 주체로 인식하였다는 점에서 아동 관련 인권 조약의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고 평가받고 있다. 이러한 협약의 특성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유엔 가입국 193개국 중 192개국이 가입(2004년 6월)
- 1989년 11월 20일 국제연합총회에서 만장일치로 채택된 협약
- 아동의 권리보호만을 목적으로 한 국제사회의 최초의 협약
- 아동을 인권의 적극적 향유주체로 상정하고 있는 유일한 협약
- 아동과 관련된 모든 결정에 있어서 항상 아동의 최선의 이익이 제1차적 기준이 되여야 함을 강조하고 있는 협약
- 협약의 모니터링과정이 필수이며, 이에 대한 이행결과를 당사국은 보고서를 작성하여 유엔에 제출토록 되어진 협약
- NGO의 뚜렷한 역할을 부여한 협약
4) 유엔아동권리협약의 8대 원칙
4가지 기본개념과 3가지 원칙, 1가지 과정을 말하며 자세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그러나 흔히 아동권리협약의 정신이 되는 주요원칙으로 ‘무차별의 원칙’, ‘아동 최우선 이익의 원칙’, ‘아동의 의사 존중 원칙’ 3가지로 분류하기도 한다.
(1) 4가지 기본 개념
가) 생존할 권리
생명을 유지하기 위하여 영양가 있는 음식, 깨끗한 공기와 물을 섭취하며 안락한 주거지에서 적절한 생활수준을 누리고 최상의 건강을 지키기 위하여 의료혜택을 받을 권리.
나) 발달할 권리
신체적, 정서적, 도덕적, 사회적 성장에 필요한 정규교육, 비정규교육을 포함한 모든 종류의 교육을 받고 놀이, 여가, 정보, 문화활동, 사상, 양심, 종교의 자유를 누릴 권리, 국적과 이름을 가질 권리.
다) 보호받을 권리
각종 차별대우와 착취, 학대와 방임, 가족과의 인위적인 분리, 형법 등의 폐습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라) 참여할 권리
자신의 의사를 표현할 자유와 자기 생활에 영향을 주는 일에 대하여 말할 수 있는 권리, 책임감 있는 어른이 되기 위해 어린이 자신의 능력에 부응하여 적절한 사회활동에 참여할 기회를 가질 권리(문화행사, 지역사회 활동에 참여할 권리, 사상, 양심, 종교의 자유를 누릴 권리, 아동의 의견을 신중하게 받아들여질 권리.)
(2) 3가지 원칙
가) 어린이의 연령기준으로서 이 협약의 대상인 어린이를 18세 이하의 자로 정의하고 있 습니다.
나) 무차별의 원칙으로 이 아동의 권리는 인종, 국적, 종교를 초월하여 모든 어린이에게 해당됩니다.
다) 아동 최선의 이익우선 원칙으로 모든 조치, 정책들은 어린이에게 가장 유익한 방향으로 결정해야함을 말합니다.
(3) 1 가지 과정
모든 사람이 아동권리협약(CRC) 실현과정에 참여할 책임이 있다.
참고문헌
공계순 외, 아동복지론, 학지사, 2003
구로건강복지센터 외, 유엔아동권리협약 이행에 관한 민간단체보고서, 2002

키워드

인권,   문제,   인권문제,   노인인권,   아동인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