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소소송의 심리에 대한 행정법상 검토

소개글

취소소송의 심리에 대한 행정법상 검토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I. 들어가며
II. 심리의 내용
III. 심리의 범위
IV. 심리절차
V. 주장책임과 입증책임
VI. 위법성판단의 기준시

본문내용

이 원고적격을 가지므로 원고가 일정한 처분을 신청한 사실 및 원고에게 처분의 신청권이 있다는 사실은 원고에게 주장입증책임이 있다.
2) 피고부담부분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의 의무의 존부 및 상당한 기간의 판단은 구체적인 사안에 따르는 법률판단의 문제라 하겠으나 상당한 기간을 경과하게 된 것을 정당화할 만한 특별한 사유에 대하여는 행정청이 입증책임을 진다.
VI. 위법성판단의 기준시
처분등이 행하여진 후에 당해 처분등의 근거가 된 법령이 개폐되거나 사실상태가 변동된 경우에 법원은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위법성을 판단해야 하나의 문제이다.
1. 판결시설
(1) 의의
행정소송의 목적은 당해 처분 등이 현행법규에 의해 유지될 수 있는지의 여부를 판단선언하는데 있는 것으로 보아, 이 경우의 법규는 판결시의 법규라야 하며, 과거의 법규나 사실관계를 기준으로 할 수는 없다.
(2) 비판
법원이 행정감독적 기능을 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고 법치주의에 반하며 소송지연에 따라서 불균형한 결과가 나오게 된다.
2. 처분시설 (통설판례)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 처분의 위법성을 판단하며 법원은 원고가 요구하지 않은 소송물에 대하여 판단하는 것이 되고 법원이 처분 후에 변화된 사정을 참작하여 당해 처분을 유지할 것인지를 결정한다는 것은 행정청의 제1차적 판단권을 침해하게 되어 권력분립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 되므로 처분시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3. 검토
처분시설이 정당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구체적인 사례에서 계속성을 가지거나, 미집행된 처분에 대한 소송, 그리고 부작위위법확인소송에서는 판결시를 따르는 것이 옳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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