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소판결의 효력에 대한 행정법상 검토

소개글

취소판결의 효력에 대한 행정법상 검토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I. 自縛力
II. 形式的 確定力 (不可爭力)
III. 旣判力 (實質的 確定力)
IV. 形成力
V. 拘束力 (羈束力)
VI. 간접강제

본문내용

해서 널리 실체법상의 위법에 대응하는 의미이다.
(3) 결과제거의무
행정청은 처분의 취소판결이 있으면 결과적으로 위법이 되는 처분에 의하여 초래된 상태를 제거해야 하는 의무를 진다.
4. 범위
(1) 주관적 범위
당사자인 행정청 뿐만 아니라 그밖의 모든 관계 행정청에 미친다.( 소속이나 상하계통에 관계없이 취소된 처분 등과 관련하여 어떤 처분권한을 가진 행정청)
(2) 객관적 범위
판결의 주문 뿐만 아니라 이유에 명시된 사실인정과 법률문제에 대한 판단에까지 미친다.
5. 위반의 효과
중대명백한 하자로 되어 무효가 된다.
VI. 간접강제
재처분의무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행정청이 취소판결의 취지에 따른 처분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1심 수소법원은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서 처분을 하여야 할 상당한 기간을 정하고, 행정청이 그 기간내에 처분을 하지 않을 때에는 그 지연기간에 따라 일정한 배상을 할 것을 명하거나, 즉시 손해배상을 할 것을 명할 수 있는데 이를 간접강제라고 한다.
아울러 배상명령의 효력은 피고인 행정청이 소속하는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도 미치게 하여 집행의 실효성을 보장하고 있다. 그리고 이는 부작위위법확인 소송에 준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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