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상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

소개글

행정법상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들어가며
2.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의 종류

본문내용

다.
② 의사의 통지
의사의 통지는 행위자의 의사를 알리는 행위로 대집행의 계고, 납세의 독촉 등의 예를 들 수 있다.
학설은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 중 이미 성립한 행정행위의 효력발생요건으로서의 통지는 통지행위가 아니라는 태도를 취하고 있다. 대판84누 374의 당연퇴직의 통보가 그 일례인 바 판례에서는 당연퇴직의 통보는 법률상 당연히 발생하는 퇴직사유를 공적으로 확인하여 알려주는 사실의 통보에 불과한 것이지 그 통보자체가 징계파면이나 직권면직과 같이 공무원의 신분을 상실시키는 새로운 형성적 행위는 아니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독립한 행정처분이 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고 본 바 있다.
4) 수리
수리는 타인의 행정청에 대한 행위를 유효한 것으로 받아들이는 행정행위로 도달, 접수 등이 그 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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