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4대강 살리기 사업 논란, 무엇이 문제인가? - 4대강 살리기 사업의 추진 배경 및 장단점 분석과 이에 따른 찬반양론, 해결과제 고찰 등

소개글

[4대강]4대강 살리기 사업 논란, 무엇이 문제인가? - 4대강 살리기 사업의 추진 배경 및 장단점 분석과 이에 따른 찬반양론, 해결과제 고찰 등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4대강 살리기 사업 추진 배경
1) 메마른 강
2) 반복되는 홍수피해
3) 주기적인 가뭄과 심각한 물 부족
4) 수질오염과 훼손된 하천생태
5) 저조한 하천 공간 활용

2. 주요 사업 내용
1) 물 부족에 대비한 수자원 확보
2) 수해 예방을 위한 홍수방어 대책 마련
3) 수질개선 및 하천생태계 복원
4)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복합 공간 창조
5) 강 중심의 지역발전을 통한 국토의 균형 개발

3. 기대 효과

4. 4대강 살리기 사업 바로 알기
1) 강을 죽이는 사업이다?
2) 수생태계가 오염된다?
3) 토양이 오염된다?
4) 수질이 오염된다?
5) 침수 위험 없나?
6) 문화재 훼손 없나?
7) 대운하 사업에서 이름만 바뀌었다?
8) 과다 예산 및 타 예산 삭감 의혹?

5. 사업 추진 현황
1) 부처별 사업 추진 현황
가) 국토해양부
나) 농림수산식품부
다) 환경부
2) 수계별 4대강 사업현황

6. 4대강 사업의 문제점
1) 4대강 사업은 강을 죽이는 사업
2) 경기부양 효과 근거 없어
3) 문제의 원인 진단 자체가 잘못된 사업
가) 수질 개선, 지천(支川)이 먼저다
나) 수해 대책도 지천(支川)부터
4) 졸속 추진, 왜?
5) 대운하 사업이 연상되는 건 왜일까?
6) 사업예산과 관련된 문제들
가) 과다 예산 지출
나) 타 예산 삭감
다) 홍수 예방 예산이 4대강 사업 홍보에 쓰여
7) 문화재 훼손 우려
8) 4대강 사업, 목적이 도대체 뭐야?

7. 결론 - 4대강 사업 추진에 대한 나의 생각

참고자료

본문내용

다. 때문에 보건복지부가 편성해 ‘09년에 지원했던 예산 541억 원은 ’10년 예산안에서 전액 삭감됐다. 또한 ‘10년 교육예산 역시 별다른 대책 마련도 없이 9천억 원이 감소되었다. 결국 정부는 국민의 70%가 반대하는 4대강 사업에 엄청난 예산을 쏟아 붓고자 정작 교육과 급식, 복지에 관련된 민생 예산들을 과감히(?) 삭감하고 있는 것이다.
홍수 예방 예산이 4대강 사업 홍보에 쓰여
정부부처의 2009년도 4대강 사업 홍보예산 사용내역을 분석한 결과 전용 등의 방법을 통해 국토해양부, 농림식품부, 환경부가 홍수 예방으로 책정된 예산 79억 원을 4대강 홍보 목적으로 사용한 것이 드러났다.
문화재 훼손 우려
4대강 사업을 위해 진행된 문화재지표조사 역시 엉터리로 이루어졌다. 문화재지표공사는 공사구역이 확정된 이후 진행되어야 함에도 사전에 진행되었으며, 수중조사는 아예 누락되었기 때문이다. 게다가 4대강 주변의 문화재 지표조사를 2달 만에 마친 것도 납득이 되지 않는다. 청계천의 213배에 달하는 4대강 유역에 아무리 이전보다 많은 인력이 투입되었다 하더라도 조사를 두 달 만에 마치고 이를 근거로 공사가 강행된다는 것은 마치 일제강점기 시절의 문화재 말살 정책을 보는 것 같다. 실제로 4대강 공사 도중 땅 파는 데에만 열을 올린 나머지 고려시대 초기에 제작된 마애보살좌상에 드릴 구멍을 내 사건이 발생하였다. 국보급 문화재에 드릴 구멍이라니…
4대강 사업, 목적이 도대체 뭐야?
현재 우리나라는 국가 하천이 약 95%, 지방하천이 약 85%에 달하는 정비율을 보이고 있다. 이처럼 하천 정비 수준이 거의 완성 단계에 이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예산을 들여 정비 사업이 필요한 이유는 도대체 무엇일까?
정부는 4대강 사업 추진을 주장하면서 초기에는 ‘한반도 대운하’ 때처럼 고용증대를 이유로 내걸었으나 여의치 않자 슬그머니 빼고 결국엔 수해 예방, 물 부족 해결, 환경 보호로 가닥을 잡았다. 그러나 앞서 지적한 것처럼 지류에 문제가 있음에도 본류를 뜯어 고쳐 수해 예방을 하겠다는 것이나, 물 부족 해결이라는 목적도 현재 공사가 진행 중인 댐이나 저수지 준설로도 충분한데 굳이 100년에 한 번 올까 말까한 가뭄을 기준으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하는 것은 또 왜일까? 아울러 강변에 농사를 짓는 것과 자전거 도로 및 체육시설을 짓는 것 모두 환경보호나 생태계 복원과는 동떨어진 것이다. 결국 이러한 정황들을 종합해 보면, ‘목적 없는 공사에 지나지 않는다’거나 ‘뭔가 다른 꿍꿍이가 숨어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지 않는게 이상할 정도이다.
결론 - 4대강 사업 추진에 대한 나의 생각
대운하 사건 때도 그랬지만 이번 4대강 사업 논란 역시 찬반이 명백히 갈리고 있다. 주로 정책을 지지하는 정부 관계자들은 홍수 및 재해 대책 마련과 물 부족 해결, 일자리 창출 및 경제 부양과 같은 경제 활성화 효과를 주장하고 있는 반면, 이를 반대하는 사람들은 사업 자체의 비현실성, 막대한 비용 발생, 경제적 효과 무용론, 환경오염 및 생태계 파괴, 대통령을 비롯한 정부 인사들의 정책 결정 번복에 대한 불신 등을 주장하고 있다.
예전에 현 정권이 한반도 대운하 건설 추진을 외치던 시기에 한 청와대 관계자가 남긴 말이 기억난다. “반대가 48%에 달한다는 조사도 있던데, 과거에 경부고속도로 건설 때도 대한민국 모든 교수와 언론, 건설부 직원 등이 반대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대운하 문제는 정말 한 시간이라도 제대로 된 문서를 읽어보고 얘기했으면 좋겠다.” 이는 명백히 다수의 반대 의견을 ‘무지의 산물’로 규정하며 대운하 건설을 불도저식으로 밀어붙이겠다는 태도였다. 그러나 결과는?…
4대강 정비 사업을 통해 정말로 각종 치수와 식수 확보, 경제 활성화와 환경 보전 등이 가능하다면 이는 반드시 추진되어야 한다. 그러나 반대로 이와 같은 효과들이 미미할 뿐 아니라 각종 부작용과 문제점이 예상된다면 과감히 정책을 포기하거나 변경하는 것도 현명하고 용기 있는 결정이다. 물론 이러한 판단을 내리기 이전에는 정책의 실효성과 안정성에 대한 신중하고 진지한 사전 검토 작업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국민들의 공감과 지지를 끌어내기 위한 충분한 사회적 합의 과정과 함께 말이다.
따라서 국민들 상당수가 4대강 사업 추진에 반대하고 있고, 각계 전문가들 역시 사업의 문제점을 들어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만큼 정부는 사업 속도를 줄이고 여러 대안을 깊이 있게 검토해보는 시간이 좀 더 필요하지 않나 싶다. 지금과 같은 졸속 추진은 여러 의혹들만 증폭시킬 뿐만 아니라, 정부가 주장하는 대로 사업의 효과가 있다 하더라도 국민적 합의와 협조를 외면한 채 정부 혼자 진행하는 사업은 제대로 효과를 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참고자료
4대강 살리기 추진본부, www.4rivers.go.kr
‘1000일의 약속’, 4대강 정책 블로그, blog.naver.com/badailki
4대강 살리기의 문제점, 한성안 교수의 경제학 광장, blog.naver.com/saintcomf
'4대강사업=대운하' 증거 수두룩, 꼼수정권, '죽음의 삽질'을 멈춰라 - 오마이뉴스
대한민국 정책 포탈 코리아 닷컴, www.korea.kr
대운하 건설을 반대하는 서울대 교수 모임, anticanal.tistory.com
김원철, “문서마다 들쭉날쭉… 실무자도 왜 그런지 몰라”, 국민일보, 2009.10.6
이석우, “정부 살림살이 급격히 나빠지는데… 4대강 사업비 예상보다 8조원 늘어”, 조선일보, 2010.4.23
4대강 사업비, 예상보다 8조 더 들어…30조 넘는다, 한겨레, 2010.10.11
이 대통령, '4대강' 강행 의지 재확인, MBC, 2009.11.28
MB "4대강 수질오염?…최고기술 있어 걱정없다", SBS, 2009.11.28
고려시대 불상, 4대강 공사로 구멍 뻥 뚫려, 뷰스앤뉴스, 2010.10.20
4대강 정비 사업, 위키백과, ko.wikipedia.org
긴급토론회 - 4대강 정비사업, 대운하가 아닌가?, ko.wikipedia.org
정부 발표 자료, 1215(석간 본문) 정부 4대강 살리기 프로젝트 본격추진(하천계획과)

키워드

4대강,   4대강 살리기,   4대강 살리기 사업,   4대강 사업,   4대강 찬성,   4대강 반대,   4대강 문제점,   4대강 찬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