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식아동][결식][빈곤아동][빈곤]빈곤아동의 의미, 빈곤아동의 유형, 결식아동의 원인, 결식아동의 실태, 결식아동에 대한 지원 현황, 결식아동에 대한 지원 사례, 향후 결식아동에 대한 정책 방향 분석

소개글

[결식아동][결식][빈곤아동][빈곤]빈곤아동의 의미, 빈곤아동의 유형, 결식아동의 원인, 결식아동의 실태, 결식아동에 대한 지원 현황, 결식아동에 대한 지원 사례, 향후 결식아동에 대한 정책 방향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빈곤아동의 의미

Ⅲ. 빈곤아동의 유형
1. 소년소녀가정
2. 한부모가정

Ⅳ. 결식아동의 원인

Ⅴ. 결식아동의 실태

Ⅵ. 결식아동에 대한 지원 현황
1. 소년소녀가장
2. 저소득 한부모가정
3. 희귀난치성질환 아동
4. 장애아동

Ⅶ. 결식아동에 대한 지원 사례
1. 사랑의 도시락 직접 배달
1) 반찬배달서비스
2) 도시락 배달 서비스
2. 전국 교육청 및 학교를 통한 결식아동 급식비 지원
1) ‘사랑의빵’ 나누기 운동을 통한 급식비 지원
2) 식품업체와의 협력을 통한 급식비 지원
3. 방학중 급식 지원

Ⅷ. 향후 결식아동에 대한 정책 방향
1. 긴급보호제도 운영
2. 한시적 생활보호사업 운영

Ⅸ.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4,400만원 이하
소득기준(월)
32만원
54만원
74만원
93만원
106만원
120만원
※7인 이상 가구는 6인가구와 동일함.
재산기준을 초과하는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자라 하더라도 그 주택이 단지 거주를 목적으로 한 것이고, 소득의 중단으로 생계를 유지할 수 없어 보호기관이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로 선정하여 보호할 수 있음.
기타 위의 소득재산기준을 초과하더라도 보호기관이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보호대상자로 선정하여 보호할 수 있음.
※ 실업급여 수급자 및 고용촉진훈련 참여자라 하더라도 구체적인 생활실태 조사후 생계보호자로 보호할 수 있음.
□ 선정 및 보호
사회복지전문요원 또는 사회담당공무원은 보호신청이 있는 경우 외에도 지역주민의 생활실태에 대하여 수시로 조사하여 보호가 필요한 자가 누락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함.
신청
-한시적 생활보호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의 서류를 구비하여 거주지 관할 읍면동사무소에 신청
【구비서류】
소득관련서류;월급명세서, 고용임금확인서, 근로소득원천징수부 등
재산관련서류;전월세계약서(전월세입자의 경우), 무료임대확인서(무료임대주택 거주자의 경우) 등
대상자 조사
▷ 부양의무자 조사방법
-보호신청자와 주민등록을 같이 하지 않는 부양의무자가 있는 경우 그 부양능력조사(소득재산조사)는 생략(이 경우에도 부양의무자로부터의 이전소득은 파악하여야 함)
▷ 소득재산 조사방법
-지방세 납부상황 파악, 국민연금관리공단 전산망을 통한 소득조회(fax에 의한 공문발송회신으로 조사기간 단축)[서식21호 참조]
-보호대상자가 실직 등 생활수단 상실로 소득이 없음이 분명한 경우(구직등록을 하고 구직을 위한 활동을 하고 있는 것이 명백한 경우 등)에는 추정소득 산출 불필요(단순히 취업여부가 불분명한 경우는 포함하지 않음)
-금융기관의 융자금, 사채(공증 등의 방법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등 차용금액의 이자에 대하여는 소득공제함.
-금융기관의 융자금, 사채는 그 차용금액을 재산가액에서 감액
-그 밖의 소득재산 조사방법은 일반 조사방법과 동일
보호결정
-읍면동 담당공무원의 조사결과를 검토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이 보호여부를 결정
-읍면동 및 시군구 생활보호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함.
-예외적으로 신청자의 소득재산 조사결과가 선정기준에 부합하는지 여부가 불명확하거나 다툼의 소지가 있는 경우 또는 보호신청자의 신청을 기각하는 경우에는 생활보호위원회(읍면동 또는 시군구 생활보호위원회 중 택1)의 심의를 거치도록 함.
※한시생계보호자가 공공근로사업에 참여할 경우 생계비 지급은 중지함(이중 수혜방지에 유념할 것).
처리기한:신청일로부터 14일 이내
급여기준(단위：원/월)
가구규모
소득(1인당)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24만원 이하
79,000
150,000
210,000
250,000
290,000
320,000
24만원 초과
30,000
50,000
69,000
-
-
-
※7인이상 가구는 6인가구 1인 급여액(53,300원)에 가구원 수를 곱하여 산출(거택보호자 생계급여비 산출방식과 동일)
Ⅸ. 결론
아이들이 밥을 못 먹는다고 한다. 방방곡곡에 고기 굽는 연기가 진동하고 버리는 음식이 매년 8조원이나 된다고 이야기하던 때가 바로 엊그제 같은데, 결식아동이 수천수만 명으로 늘어나고 있다고 하는 것은 경제 불황의 피해가 아이들에게 더욱 혹독하게 다가서고 있는 것이다. 요즘 들어 결식아동과 더불어 아이를 버리는 부모도 늘어난다고 한다. 이렇게 버려진 아이들은 앞으로 그 상처를 안고 어떻게 자라날까? 이 상황에서는 아이들에게 남기는 상처는 자칫 평생 회복할 수 없는 것이 될 수 있다. 심리학 연구는 특히 5살 이하 때의 영양 결핍과 빈곤 경험은 아동기나 청소년기의 빈곤보다 항구적인 상처를 남긴다는 사실을 밝히고 이다. 더욱이 이시기에 부모로부터 버림받은 사회적정서적 충격의 경험은 회복할 수 없는 것이다. 아동에 대한 복지제도는 사회적 위기 상황에서 발달되어 왔다. 미국의 경우 경제공황과 전쟁기에 보육제도의 틀이 마련되었고 , 60년대에는 빈곤퇴치의 한 방법으로 취학 전 아동의 평등한 보호와 교육을 위한 헤드스타트 프로그램이 시작되었다고 한다. 진정한 복지제도를 하기 위해서는 아이를 버리게 한 다음에 돌봐주는 장치가 되어서는 안 된다. 지금까지 결식아동의 문제는 주로 학교를 통해 파악되고 알려졌다. 더욱 심각한 것은 나이가 어린아이들의 결식과 결핍의 문제는 아직 사회적으로 인식도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이 아이들의 문제는 가정과 고아원사이에 별다른 지원장치도 없이 그대로 방치되어 있다. 유아기의 빈곤의 상처는 안으로는 지능발달 문제, 우울, 적응 문제 등을 일으키고 밖으로는 인간관계에 대한 공격성향을 늘리기도 한다. 이미 위기는 시작되었다. 이시기의 상처로 야기될 수 있는 파괴적 결과에 대해 치루어야 할 미래의 사회적 비용은 천문학적인 것이다. 우선 어린아이들을 먹여야 한다. 그러나 어른들처럼 급식소 설치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다. 먹는 것만이 아니라 이미 경험한 빈곤으로 인한 정서적 상처의 치료도 병행하여야만 하고 사회적 관계로부터 고립, 온전한 교육 기회의 상실 등 문화적 결핍도 아울러 치유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이는 아이들의 가정과 일상적 관계를 맺는 지속적이고 포괄적인 지원을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 일시적 자선이나 요란한 구호활동이 아니라 하나의 사회제도로 자리 잡아야 가능한 일이다.
참고문헌
교육인적자원부(2001), 빈곤가정 학생 급식지원 전달체계 개선을 위한 시·도교육청 및 자치단체 담당자 워크숍 자료집
김진욱·박찬용(2000), 경제위기에 따른 빈곤 변화에 관한 연구, 공공경제 5권 2호
부스러기사랑나눔회(2004), 빈곤지역의 아동방임 현황과 과제 빈곤가정 방임아동의 안전망 구성방안
이혜원(1999), 결식아동 중식지원사업의 평가: 시설 유형별 부모의 만족도 비교, 한국아동복지학 제8호
이미선, 결식아동을 위한 통합적인 복지서비스 접근방안 연구, 경희대학교
정기혜(2006), 결식아동의 급식실시 현황 및 정책제언, 보건복지포럼

키워드

결식아동,   결식,   빈곤아동,   빈곤,   아동복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