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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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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빈부격차의 원인
1. 부와 빈곤 세습
2. 부와 빈곤 인식

Ⅲ. 빈부격차와 교육격차

Ⅳ. 빈부격차와 디지털격차

Ⅴ. 빈부격차의 실태
1. 자영자, 무직자의 소득격차의 심화
2. 저소득층의 채무
3. 더욱 부자가 되는 자본가, 경영인
4. 심화되는 주택의 부익부빈익빈
5. 의약계만 살찌우는 건강보험
6. 가난을 대물리게 하는 교육

Ⅵ. 빈부격차의 사례

Ⅶ. 빈부격차 관련 제언

Ⅷ.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세자영자의 자발적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선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가 수반되어야 한다.
과연 우리나라 사회복지지출은 어떠한 수준일까? OECD 기준에 의거하여 사회복지지출 규모를 살펴보자. OECD가 정한 사회복지지출에는 정부가 직접 실행하는 사회복지지출과 국민이 간접적으로 지출하는 법정부담금(사회보험료, 법정퇴직금 등)이 모두 포함된다. 우리나라의 GDP대비 사회복지지출 규모는 9.77%로서, 이는 상당히 증가한 규모이다.
그러나 다른 OECD국가에 비해 보면 여전히 낮은 수준이다. 우리나라의 사회보장지출 규모는 스웨덴을 비롯한 북구 유럽국가에 비한다면 1/3수준이고, 한국을 제외한 OECD국가의 단순평균도 21%를 넘어 우리의 2배에 달한다. 즉 5년 동안 한국사회 전체에서 사회보장지출 규모가 늘어나긴 했지만, 국제적 수준에 비한다면 여전히 턱없이 낮은 수준이다.
사회복지가 확대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정부의 예산에서 사회복지 재원이 지원되어야 한다. 사회복지 중에서 핵심적인 사회보장 예산을 살펴보자. 정부 예산 중에서 사회보장으로 지출되는 비중은 일부 증가하였으나 아직도 10%에 머무르고 있다. 게다가 사회보장예산의 절대금액이 일부 줄어들었고, 예산대비 비중은 0.7%나 하락하고 있다.
우리나라 정부의 사회보장예산 비중은 다른 나라에 비해서도 매우 취약한 수준이다. 유럽국가들은 보통 예산의 30~40% 수준을 사회보장에 지출하고 있으며, 주요 남미국가들 대부분도 20%를 넘고 있다. 정부예산 중 사회보장예산이 최소 20%까지 확보되어야 한다.
중앙정부의 사회보장예산이 취약한 이유는 무엇보다도 정부의 예산의 상당액이 비생산적이고 반민중적인 곳에 사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대표적으로 국방비 지출이다. 우리나라는 세계적으로 높은 군사비 지출을 기록하고 있는 데, 냉전종주국이며 군사대국인 미국과 러시아보다도 높으며 3~7%에 불과한 대부분의 나라에 비할 바가 못 된다.
국방예산은 전체 예산의 15.6%에 해당하는 17조 4천억 원에 이르며 작년에 비해 6.4%나 증가하였다. 지금 국방예산에서 절반만 절감하더라도 8조 7천억 원의 예산이 생겨나며, 이 금액은 내년도 전체 사회보장예산 10조 7천억 원의 81%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조속히 국방비를 삭감하고 이를 사회보장예산으로 사용해야 한다.
Ⅷ. 결론
한국의 최근 불평등 심화 현상은 미국의 불평등 심화와는 다른 성질로 파악해야 한다고 본다. 미국의 경우에는 사상 유례 없는 장기호황에도 불구하고 빈부격차가 엄청나게 심화하고 있어서 사회불안을 야기하고 있는데, 이는 세계화, 구조조정, 굴뚝 산업의 쇠퇴로 인한 일자리 감소, 디지털화로 인한 정보격차(digital divide), 노조의 약화 등 여러 가지 시장적, 제도적 요인이 합성해서 나타난 결과로 보인다.
소위 시장지향적 자본주의 국가에서 소득분배 및 빈곤이 악화하는 현상은 자주 목격된다. 최근 미국, 영국, 일본의 소득분배가 악화하는 것은 복지국가적 성격이 약한 이들 나라에서 세계화, 구조조정과 더불어 나타난 자연스런 귀결로 보인다(Danziger and Gottschalk, 1993, 1995: Freeman, 1999: Ryscavage, 1999: Goodman et al, 1997: Ishikawa, 1994). 한국은 기본적으로 이들 나라들과 비슷한 발전노선을 채택해오면서도 이들 나라보다 훨씬 약한 복지국가적 성격을 갖고 있으므로 한국이 경제위기를 맞아 급작스럽게 소득분배 및 빈곤이 악화하고, 심지어는 사회해체적 기미가 나타나고 있는 것이 그리 놀랄 일은 아니다. 한국과 같은 성장국가는 마치 자전거와 같아서 계속 성장하고 있는 동안에는 별 문제가 드러나지 않지만 일단 위기가 발생하면 대단히 취약한 특징을 보임을 알 수 있다.
특히 경제위기가 가져온 하나의 결과는 중산층의 붕괴 현상이다. 불과 1년 사이에 중산층의 두께는 현저히 얇아지고 있어서 앞으로 사회 안정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다. 중산층을 정의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중위소득을 중심으로 일정한 범위 안의 소득을 가지는 가구라고 정의했을 때 한국의 경제위기 상황에서 이들 중산층은 그 숫자가 급격한 감소를 보이고, 계층의 양극화 경향을 나타내고 있음은 주의를 요하는 일이다. 미국 역시 중산층 붕괴와 사회의 양극화라는 현상을 보이고 있지만 이것이 15 - 20년 동안 서서히 진행된 데 비해 한국은 경제위기를 맞아 돌발적으로 나타난 현상이란 점에서 우리에게 주는 충격은 더 크다고 할 수 있다.
끝으로 우리나라가 장차 소득분배를 개선하고, 빈곤을 축소시키는 데에는 성장의 유지, 경기조절과 일자리 확보가 대단히 중요하지만 그밖에 복지정책의 확충도 시급한 과제임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위에서 보았듯이 한국의 소득분배를 OECD 여러 나라와 비교했을 때 나타나는 가장 큰 특징은 저소득층의 몫이 현저히 낮다는 점이며, 바로 그 때문에 한국의 소득분배는 외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악한 상태에 있는 것으로 추측된다. 한국의 소득분배 개선을 위해 우선적으로 관심을 기울여야 할 과제는 바로 저소득층의 몫을 상당한 폭으로 확대하는 것이라는 시사를 얻을 수 있으며, 선진국에서는 사회보장 정책으로 이들 저소득층의 소득이 확보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한국에서의 빈약한 복지정책은 재고되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특히 위에서 지적한 자전거 경제와 같은 한국경제의 성질을 고려할 때 사회적 안전망을 평소에 확보해 두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일이 될 것이다.
참고문헌
국회산업자원 위원회(2004) - 일자리 창출과 빈부격차 해소
김병성(2003) - 우등생과 열등생 차이, 그 오래된 의문점: 교육격차의 의미·배경·인과론, 교육개발원 30호
김애경(2005) - 지식경제에서의 숙련형성과 제도적 보완성, 사회경제평론 제 25호, 한국사회경제학회
빈부격차 차별시정위원회 정책자료집(2005) - 외국의 근로소득보전세제 운영사례 기초연구
박순일(2001) - 빈부격차의 실태, 요인분석 및 정책제언, 사회정책논총 13권 1호
이정우·이성림(2001) - 경제위기와 빈부격차 : 위기 전후의 소득분배와 빈곤, 국제경제연구

키워드

빈부격차,   교육격차,   디지털격차,   빈부차,   양극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