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수정안 반대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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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수정안 반대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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혀 2012년 입주가 시작되는 세종시 사업에 차질이 예상된다. 24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따르면 세종시 사업에 참여 중인 10개 건설업체는 최근 “사업성 하락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없다”면서 토지비 인하, 연체료 100% 탕감, 설계변경 등을 정부 측에 요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세종시 민간 건설부문에 참여하고 있는 현대·삼성·대우·대림·포스코·롯데·두산·금호·효성·극동건설 10개 업체는 이 같은 4개 항목의 요구사항을 담은 8쪽짜리 건의문을 사업 시행사인 LH에 제출했다. 이들 업체 중 절반 이상은 계약 해제를 요구하고 있어 세종시 주택공급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들 업체는 LH에서 택지를 공급받아 세종시에 2012년까지 1만2000가구의 공공주택을 건설하기로 계약했다. 그러나 2007년 세종시 안에 88만1000㎡의 땅을 공급받기로 계약한 뒤 사업성 부족을 이유로 토지대금을 내지 않은 채 사업을 중단한 상태다. 이들 건설사는 7398억원의 토지대금 중 64%인 4727억원과 연체이자 753억원(9월30일 기준)을 합쳐 5480억원을 미납한 상태다. 이들 건설사는 ‘세종시 시범생활권 사업정상화 지원방안 건의’라는 공문을 통해 △택지공급가격 LH 수준 인하 및 연체료 100% 탕감 △설계변경 허용 △시범생활권 연관 부대공사 LH 직접 시행 △희망업체의 계약 해제 허용을 요구했다. 한국주택협회 김의열 진흥실장은 “현 정권 출범 후 세종시 추진계획에 대한 정부 입장의 번복으로 참여업체의 사업추진은 불가능했다”며 “이 같은 상황에서 연체료 부과는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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