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체벌금지]학생 체벌, 사랑의 매인가? 교사 폭력인가? - 체벌 전면 금지에 대한 찬성 반대 의견 정리 및 바람직한 해결방향 제시

소개글

[학생체벌금지]학생 체벌, 사랑의 매인가? 교사 폭력인가? - 체벌 전면 금지에 대한 찬성 반대 의견 정리 및 바람직한 해결방향 제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들어가며

2. 학생 체벌의 개념과 유형

3. 학생 체벌 논쟁의 역사
1) 체벌 문제의 발단
2) 체벌 금지 법제화와 그 부작용
3) 제한적 체벌 허용으로 선회
4) 다시 불붙은 체벌 금지 논란

4. 체벌 전면 금지, 찬성 VS 반대
1) 찬성 의견
가) 체벌도 폭력
나) 학생의 권리도 존중되어야
다) 체벌은 권위주의 시대의 악습
라) 체벌 금지는 세계적 추세
2) 반대 의견
가) 체벌은 필요악
나) 교권 추락 우려
다) 체벌 전면 금지는 현행법 위반
라) 포퓰리즘 전략은 이제 그만

5. 학생 체벌 논란의 바람직한 해결방향

참고자료

본문내용

의 바람직한 해결방향
체벌 논란은 왜 잊을 만하면 터지는 것일까? 이유는 간단하다. 문제가 될 때마다 미봉책으로 대응했기 때문이다. 매번 비등(沸騰; 물이 끓듯 떠들썩하게 일어남)하는 비난 여론과 언론 매체의 집중 보도, 허용과 금지를 둘러싼 열띤 토론과 교육 당국의 급조된 재발 방지 대책 등이 단골 메뉴처럼 이어졌다. 이번에도 교사의 폭력이 파장을 일으키자 서울시 교육청은 기다렸다는 듯이 신속하게 체벌 전면 금지 대책을 내놓았고, 이에 대해 교총은 객관적 타당성을 갖춘 체벌은 예외적으로 허용해야 한다고 반박하고 있다. 마치 공식처럼 진행되고 있다. 따라서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아 똑같은 논란이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체벌은 분명 옳지 않은 것이므로 금지돼야 하지만, 대안 징계를 제도적으로 정착시키기 전에 체벌을 전면 금지하면 부작용이 생긴다. 그 부작용이란 교사들의 무사안일주의를 부추겨 학생들에게 대안 징계를 시도하기보다 오히려 생활지도 자체를 포기하도록 만드는 것이다. 이것이 체벌 금지를 ‘허용이냐 반대냐’ 혹은 ‘교권 수호 대 학생 인권 보호’라는 단순한 이분법으로만 볼 수 없는 이유다.
아직까지 상당수 교사들은 합당한 체벌은 폭력과 다르며 교육적 효과를 가진다고 믿는다(한국교원단체가 서울시교육청이 '2학기부터 체벌 전면 금지' 방침을 밝힌 후 사흘간 전국 유·초·중·고교 교원과 전문직 등 432명을 대상으로 긴급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교육과정에서 학생에 대한 체벌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응답자의 90.5%는 '교육적 목적의 체벌은 필요하다'고 답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교육적 목적을 위해 시작된 체벌에 감정이 실려 폭력으로 변질되는 경우가 많다. 그렇다고 교사들이 대안 징계를 당장 실천하는 것도 쉽지 않다. 그 이유는 첫째, 가시적 효과가 적기 때문이다. 실상 교사들은 수업 준비보다 행정업무에 더 많은 시간을 보낸다. 그래서 교사들은 생활지도와 학생상담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기보다는 체벌을 통해 효과적으로 통제하고 싶어 한다. 둘째, 교사들 역시 학창시절에 대안 징계를 경험하지 못했고 자연스럽게 체벌을 경험하면서 성장했다. 그래서 체벌 문화를 거부감 없이 되풀이하기 쉽다. 이 때문에 학교에서 대안 징계가 제도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체벌 금지보다 선행될 필요가 있다.
요컨대, 우리가 정말 해야 할 일은 ‘체벌 금지 이후의 대책 마련’인 것이다. 오랜 세월 관습법적으로 인정되어 온 체벌이 금지됨으로서 생겨날 수밖에 없는 학생 지도의 공백을 어떻게 메울 것인가가 문제의 근원인 것이다. 사실 이러한 대책은 체벌을 금지한 초·중등 교육법의 제정(1998)과 함께 만들어졌어야 했다. 그러나 교육 당국이 이를 부작위 함으로서 결국 그 짐을 일선 교사에게 떠넘긴 셈이 되었고, 교사는 교사대로, 학생은 학생대로 폭력의 피해자로 고통 받게 했던 것이다. 따라서 앞으로는 무의미한 체벌 논란을 지양(止揚)하고 학생 지도와 제재에 대한 합리적인 방안을 모색하는 방향으로 논의를 지향(志向)해 나가야 할 것이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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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용회, '체벌금지' 법령 명시 가시화되나, 노컷뉴스, 2010.8.18
이윤영, `체벌금지·학생인권' 법령으로 명시한다, 연합뉴스, 2010.8.18
황철환, "체벌금지는 졸속"…교사들 강력 반발, 연합뉴스, 2010.8.23
오선영, 특집 - 세계 120여국서 학교 내 체벌 ‘NO’, 경향신문, 2010.9.2
최용성, `체벌금지` 논란…대안은 있다, 매일경제, 2010.7.23
최용성, 교원 10명 중 9명 "교육적 목적 체벌 필요", 매일경제, 2010.7.21
정영진 김민상 신진호, ‘훈육의 매’ 금지 vs 허용 둘로 갈린 대한민국, 중앙일보, 2010.7.21
송주희, 곽노현 “체벌금지는 시대정신”…”교사들 불평만 해선 안돼”, 서울경제, 2010.11.2
조진희, 비교육적 학생체벌 이젠 없어질까, 우리교육, 1998.12
오수연, 학생체벌, 교육폭력인가 사랑의 매인가, 월간말, 1992.11
이우태, 교사의 학생체벌 한계에 대한 법리적 분석, 수산해양교육연구, 2010.9
금현진, 누가 체벌 금지를 두려워하는가?, 우리교육, 19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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