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독일
2. 미국
2. 미국
본문내용
hildren/
Temporary Assistance for Needy Families>
Food Stamp
(음식비보조)
빈곤가구에 대한 식료품 지원을 목적으로 식품권을 지급
GA
(일반부조)
TANF나 SSI의 수급자격이 없는 빈곤가구 혹은 개인에게
주정부가 제공하는 현금 또는 현물급여
Mediaid
(의료부조)
아동이 있는 저소득 가구, 저소득 노인, 장애인에 대한 의료서비스
EITC
일정수준 이하의 근로소득이 있는 가구를 대상으로 적용되는 환급가능한(refundable) 세액공제(tax credit)제도
[표2.미국 공적 부조제도의 현황]
기타 공적부조제도로는 다양한 주택부조프로그램, 빈곤층의 난방비를 지원하는 Energy Assistance와 빈곤층의 자녀를 위해서 점심급식을 보조하는 School Lunch프로그램이 있다.
또한, 빈곤층의 자활을 위한 프로그램으로는 빈곤한 가정의 자녀를 위하여 시설에 보호하면서 직업훈련을 시키는 제도인 Job Corps, 기존의 다양한 훈련과 고용 프로그램을 통합한 CETA(Comprehensive Employment and Act), 저소득층의 기술향상을 위한 JTPA(Job Trainin
g Partnership Act), AFDC수혜자의 취업을 위한 WIN(Work Incentive Program) 등이 실시되고 있다.
<참 고 문 헌>
정일용,『미국사회보장제도의 발전과정과 특성』, 국민경제교육연구소
신섭중 외,『한국공적부조론』, 대학출판
이두호 외,『빈곤론』, 나남출판
Temporary Assistance for Needy Families>
Food Stamp
(음식비보조)
빈곤가구에 대한 식료품 지원을 목적으로 식품권을 지급
GA
(일반부조)
TANF나 SSI의 수급자격이 없는 빈곤가구 혹은 개인에게
주정부가 제공하는 현금 또는 현물급여
Mediaid
(의료부조)
아동이 있는 저소득 가구, 저소득 노인, 장애인에 대한 의료서비스
EITC
일정수준 이하의 근로소득이 있는 가구를 대상으로 적용되는 환급가능한(refundable) 세액공제(tax credit)제도
[표2.미국 공적 부조제도의 현황]
기타 공적부조제도로는 다양한 주택부조프로그램, 빈곤층의 난방비를 지원하는 Energy Assistance와 빈곤층의 자녀를 위해서 점심급식을 보조하는 School Lunch프로그램이 있다.
또한, 빈곤층의 자활을 위한 프로그램으로는 빈곤한 가정의 자녀를 위하여 시설에 보호하면서 직업훈련을 시키는 제도인 Job Corps, 기존의 다양한 훈련과 고용 프로그램을 통합한 CETA(Comprehensive Employment and Act), 저소득층의 기술향상을 위한 JTPA(Job Trainin
g Partnership Act), AFDC수혜자의 취업을 위한 WIN(Work Incentive Program) 등이 실시되고 있다.
<참 고 문 헌>
정일용,『미국사회보장제도의 발전과정과 특성』, 국민경제교육연구소
신섭중 외,『한국공적부조론』, 대학출판
이두호 외,『빈곤론』, 나남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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