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문제점에 대한 해결방안 고찰, 비정규직 근로자의 증가 원인, 비정규직 고용의 장단점, 비정규직 근로자의 현황

소개글

비정규직 문제점에 대한 해결방안 고찰, 비정규직 근로자의 증가 원인, 비정규직 고용의 장단점, 비정규직 근로자의 현황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서 론

2.비정규직의 개념 및 유형

3.비정규직 근로자의 증가 원인

4.비정규직 고용의 장단점

5.비정규직 근로자의 현황

6.외국의 비정규직 근로자 고용 사례

7.비정규직 문제점에 대한 해결방안 고찰

8.국내 사례를 통한 대안모색

9.해외 사례를 통한 대안모색

10.결론

11.참고 자료

본문내용

고 있다. 네덜란드, 프랑스, 일본, 독일 등 근로자보호가 강하고 사회보장제도 수준이 높은 서구 유럽 국가들도 실업해소를 위해 노동유연성을 강화하는 정책들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 현 추세이다. 이렇게 선진국들이 비정규직의 규제완화를 위해 노력하는 것은 노동의 유연성을 높여서 자국의 기업의 국제시장에서의 경쟁력을 강화하여 장기적인 안목에서 경제적 안정을 추구하게 되는 것이다.
결국 비정규직의 비중이 크게 늘어남으로써 기업의 입장에서는 정규직에 따른 각종 제약 내지 비용의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이다. 세계적 추세가 노동시장의 유연화를 촉구하고 있는 것도 기업의 국제경쟁력을 계속 키워가야 한다는 시장적 상황에서 불가피한 현상으로서 비정규직의 증가를 나쁘다고만 말할 수도 없다는 것이다. 전 세계적인 경쟁에서 기업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비용을 줄여야 하는 데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무리하게 요구한다면 인건비 부담으로 기업경쟁력은 더 약화될 수밖에 없게 될 것이다. 지나친 정규직위주의 고용정책은 기업의 경쟁력이 약화시켜 기업들이 시장에서 경영부진으로 이어질 때 더 악화되는 상황을 불러일으킬 수도 있을 것이다.
우리사회는 모든 분야에 걸쳐서 양극화를 겪고 있다. 이러한 우리사회의 총체적인 양극화에 노동시장 변화도 기여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외환위기 이후 경력직 선호, 연봉제 확산, 노동유연성 확보 등의 노동시장 제도의 변화로 비정규직 노동자 비중이 크게 증가하면서 소득격차가 발생하게 되었다. 비정규직 문제의 핵심은 이들의 고용이 안정적이지 않다는 것과 함께 월평균 임금이 현재 정규직의 약60%에 그칠 정도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고 있다는 점이다. 사회보험 측면에서도 정규직과 비정규직간의 제도적 차별은 거의 해소되었으나 실제 적용률이 현저히 낮고, 상여금과 기업복지 측면에서도 소외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격차에 의한 소득의 양극화는 소비의 양극화로 이어지고 내수경제의 침체로 이어지게 된다. 또한 소득의 양극화는 결국 교육의 양극화로 이어지고 빈곤층의 재생산으로 파생된다. 비정규 노동자의 월평균 임금은 정규직의 절반을 약간 웃도는 정도이다. 비정규직 노동자는 임금의 격차뿐만 아니라 노후, 질병, 실업의 사회적 위험에 무방비 상태로 노출되어 보건, 의료에 있어서도 양극화를 초래하여 사회적인 문제로 발전하게 된다.
비정규 노동의 증가가 노동시장에 악영향을 미치는 쪽으로 작용할 경우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저임금과 고용불안에만 그치지 않고 정규직 노동자들을 포함한 전체 노동의 질을 악화시킬 수 있다. 정규직이 담당하던 업무를 비정규직으로 대체해 감에에 따라 정규직 노동자마저 고용불안에 시달리게 될 수 있으며 저임금과 열악한 근로조건에 시달리는 비정규직의 존재 자체가 정규직 노동자의 임금과 근로조건 개선을 막는 요인이 될 수도 있다.
그리고 비정규 노동의 확대는 무엇보다도 노동조합의 세력을 약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 비정규직은 노조에 가입할 경우 고용계약의 해지를 비롯한 각종 불이익을 당할 우려가 크기 때문에 노조가입을 꺼리고 또 노조가입이 가능한 경우에도 너무나 다양한 비정규 노동 형태와 분산성, 유동성, 등의 원인으로 매우 조직화가 힘든 것이 사실이다. 이는 나아가 정규직 노동자마저 기존 노조 활동에 소극적으로 만드는 원인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는 결국 기업의 힘을 견제할 세력 부재라는 결론에 도달 할 수 있다.
근로자의 입장에서는 비정규직이 부당하다는 인식만을 대두되고, 경영자의 입장에서는 비정규직 근로자를 쓰는 것이 왠지 사회에 반하는 행동이라는 인식을 가지게 되는 것 같다. 하지만 앞으로 그 불확실성이 더욱 심화되는 환경에서, 경영자 입장에서는 고정비용중에 큰 부분을 차지하는 인건비를 줄여 더욱 탄력 있게 환경에 대처하는 자세가 결코 나쁜 것은 아니다. 비정규직 노동자를 사용함으로써, 급격한 환경 변화로 인한 비용 상승으로 제품과 서비스의 가격에 그것을 그대로 반영하는 것보다는 어느 정도 유연하게 반응할 수 있는 것이다. 이것은 결국 또 하나의 기업의 경쟁력이 될 수 밖에 없다. 갈수록 세계는 더욱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 우리는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세계적 관점으로 시장을 볼 필요가 있다. 당장 다수 근로자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해 비정규직을 축소시키거나 철폐(물론 불가능하지만)한다면, 그 경쟁력으로 더욱 유연성 있게 시장환경 변화에 대처하는 국외 기업들에게 힘을 뺏기게 될 수밖에 없다. 물론 우리의 뿌리 깊은 평생직장 사고는 지금의 현실에 강력히 반발하고 싶어 하지만, 이것은 사회가 나아가는 하나의 흐름이고 그것에 맞추어 변화할 필요가 있다. 단기계약의 비정규 근로가 고용환경의 대부분을 차지하더라도 자신의 경쟁력으로 이겨낼 필요성이 있다. 다만, 이러한 고용 유연성의 장점을 통해 기업의 경쟁력 제고를 꾀한다면, 물론 근로자들에게 정당한 대우를 해주어야 할 것이다. 어느 정도는 근로자가 비정규직에 임하는 상황에서도 자신의 능률을 최대한 발휘해 효율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환경을 제공해야 하는 것이다. 물론 이것은 기업 입장에서 단기적으로 한발 양보하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나, 근로자와 기업의 상호작용이 기업 활동의 필수임을 감안할 때, 결국은 궁극적으로 기업에 플러스 요인이 될 것이다. 현 상황에서 중요한 것은, 흑백논리로 임하며 좋은 것과 나쁜 것을 가르기 보다는 현 상황을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실증해서 근로자의 환경을 좀더 개선시키고 장기적으로 이러한 고용 방법이 잘 정착될 수 있도록 길을 닦는 것일 것이다.
11. 참고 자료
석재은, 『비정규직 실태와 정책과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건복지포럼, 2004
황수경 외, 『한국의 임금과 노동시장 연구』, 한국노동연구원, 2005.
김유선, 한국노동시장의 비정규직 증가 원인에 대한 실증연구, 2003
어수봉 외, 『고용정책적 측면에서의 비정규직 고용개선방안 연구』, 한국기술교육대학교, 2005
비정규직법 바로 알기, 노동부, 노동법률상담실, 2009. 8
정이환 외, 『노동시장 유연화와 노동복지: 비정규 근로자의 사회적 보호에 관한 국제비교연구』, 인간과 복지, 2003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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