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서론
Ⅱ. 장애인의 개념
1. 개인적 장애
1) 신체장애
2) 의식장애
3) 능력 장애
2. 사회적 장애
1) 물리적(物理的) 사회 장애 요인
2) 문화적(文化的) 사회장애 요인
3) 사회 심리적(社會 心理的) 장애 요인
Ⅲ. 장애인의 교육권
Ⅳ. 장애인특례입학(장애인특례입학제도)의 개념
Ⅴ. 장애인특례입학(장애인특례입학제도)의 필요성
Ⅵ. 장애인특례입학(장애인특례입학제도)의 실태
Ⅶ. 장애인특례입학(장애인특례입학제도)의 문제점
Ⅷ. 향후 장애인특례입학(장애인특례입학제도)의 과제
1. 통합교육을 위한 인식 개선 홍보 활동
2. 상급학교 진학을 위한 중․고등부 특수학급 증설․확대
3. 특수교육행정과 책무성에 관한 지속적인 주지 및 특수교육 행정 지침서 개발․보급
4. 지역 특수교육지원센터 시범․설치 운영
5. 지역 특수교육 행정 모니터제 실시
Ⅸ. 결론
참고문헌
Ⅱ. 장애인의 개념
1. 개인적 장애
1) 신체장애
2) 의식장애
3) 능력 장애
2. 사회적 장애
1) 물리적(物理的) 사회 장애 요인
2) 문화적(文化的) 사회장애 요인
3) 사회 심리적(社會 心理的) 장애 요인
Ⅲ. 장애인의 교육권
Ⅳ. 장애인특례입학(장애인특례입학제도)의 개념
Ⅴ. 장애인특례입학(장애인특례입학제도)의 필요성
Ⅵ. 장애인특례입학(장애인특례입학제도)의 실태
Ⅶ. 장애인특례입학(장애인특례입학제도)의 문제점
Ⅷ. 향후 장애인특례입학(장애인특례입학제도)의 과제
1. 통합교육을 위한 인식 개선 홍보 활동
2. 상급학교 진학을 위한 중․고등부 특수학급 증설․확대
3. 특수교육행정과 책무성에 관한 지속적인 주지 및 특수교육 행정 지침서 개발․보급
4. 지역 특수교육지원센터 시범․설치 운영
5. 지역 특수교육 행정 모니터제 실시
Ⅸ.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특수교육과목을 필수과목으로 개설하고 배당시간을 증설하고 있다. 또한 TV, 라디오, 게시판, 학부모회의, 인터넷 등을 통한 특수교육 홍보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2. 상급학교 진학을 위한 중고등부 특수학급 증설확대
우리부에서는 통합교육 체제의 구축을 위해서 시도교육청별로 1개교 이상의 통합교육 시범학교를 지정운영하고 있으며, 앞으로 통합교육의 확대를 위해 유치원, 중학교, 고등학교에 특수학급을 연차적으로 985학급을 증설할 계획이다. 또한 장애인의 고등교육 기회 확대 및 직업재활을 위한 국립특수전문대학을 경기도 평택 시에 개교 할 예정이다.
아울러 일반학교에 장애인 편의 시설을 확대하는 등 교육환경을 개선하여 일반학급에서 장애학생들이 일반학생들과 함께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해 나가겠다.
3. 특수교육행정과 책무성에 관한 지속적인 주지 및 특수교육 행정 지침서 개발보급
정부의 주요 특수교육 정책 방향과 취지, 그리고 행정 절차에 관해 시도 및 지역교육청 특수교육 담당 전문직 종사자들에게 주지시키고 장애학생의 교육이 어느 특정 교육기관(예를 들어 특수학교)에서만 수행하도록 규정된 것이 아니라 모든 교육기관의 책무임을 깨달을 수 있도록 여러 계도와 홍보 방안을 마련하여 실시해 나갈 것이다.
앞서의 사례에서도 나타났듯이, 특수교육 담당 전문직의 장애학생 취학 업무에 관한 특수교육 행정이해, 인사에 따른 담당자의 교체로 인한 업무의 공백이나 실수 등 특수교육 전문성 신장을 위한 특수교육 행정 지침서(핸드북)를 개발하여 보급함으로써 지역 내 장애학생들의 교육권을 능동적으로 보장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국립특수교육원에서 연구과제로 선정하여 특수교육행정 지침서를 개발할 예정이다.
4. 지역 특수교육지원센터 시범설치 운영
특수교육진흥법 제4조에 규정된 특수교육 운영위원회 중 시군구 특수교육 운영위원회의 상설화에 대한 요구가 높다. 그러나 이는 특수교육운영위원회는 특수교육진흥법시행령제3조,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집행기구가 아니고 심의기구이기 때문에 특수교육운영위원회를 상설화하는 것은 어렵다. 특수교육 대상자의 선정과 취학 학교의 지정배치, 재심청구에 따른 심사 및 결정, 기타 특수교육 발전 사항의 심의 등 주요 사안의 심의 중심이어서 상설화가 자칫 낭비적 요소를 초래하거나 다른 행정 업무를 겸하게 되어 본질을 잃을 수도 있다는 우려가 있다.
이에 따라, 현재 우리 부에서는 각 시도별 1개 이상의 지역교육청에 “지역 특수교육 지원센터”를 시범 설치 운영토록 하였다. 특수교육 지원센터의 설치 목적은 지역 내 장애학생들에게 적절한 교육적 서비스를 제공하자는 데 있다. 따라서 이 센터의 기능은 특수교육대상자의 진단평가, 특수학교(급)의 교수-학습활동 지원, 특수교육 관련 서비스 제공, 지역사회 장애인 및 장애학생 가족 상담 서비스 제공 등에 두고 있다. 이 센터는 상시 체제로 운영하며, 설치 장소는 해당 지역교육청을 원칙으로 하되 여의치 않을 경우 특수학교 또는 특수학급이 있는 일반학교 가운데서 중심학교를 지정토록 하였다. 또한 여기에는 지역교육청 특수교육담당 장학사, 순회교육 담당교사, 특수학교 진단평가 전문교사 및 상담교사들을 연차적으로 배치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다.
5. 지역 특수교육 행정 모니터제 실시
장애학생의 취학 거부 등을 예방할 수 있는 또 하나의 방법은 지역 내 시민단체나 교원 단체를 모니터로 위촉하여 활동케 하는 것이다. 이러한 활동은 지역 내 장애학생의 교육권 침해 사례와 함께 우수 행정 사례도 수집하여 시정이나 표창은 물론 일정 기간별로 분석하여 자체 평가 및 연찬의 주요 자료로 삼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그밖에도 지방 교육의 평가도 중요한 방안이 될 것이라고 믿는다.
Ⅸ. 결론
우리나라 대학입학제도는 일본을 제외하고 유례를 찾기 힘들 만큼 복잡하고 고난도이며 비교육적이고 비합리적이며 전근대적이다. 입학제도의 개혁을 위한 준비기간이 필요한 것은 사실이나 무작정하고 시일을 천연시켜서는 안 된다. 얼마나 많은 입시제도의 개혁이 있었는가 하는 점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교육적 문제들이 풀리기는커녕 계속 쌓여가고 있다면 그렇다면 우리는 중대한 결단을 내려야 한다. 막연히 시일을 정해 놓고 시대의 변화만을 기다리다가는 언제 역풍이 불어 모든 노력을 수포로 돌아가게 할는지 모른다. 우리는 경기침체를 맞이하여 국민 모두가 울분에 쌓였던 경험이 있는데 이런 사태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도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대학입학제도의 일대 개혁에 나서야만 한다. 머무적거리다가는 또다시 우리 교육계가 휘말리고, 우리 사회가 도탄에 빠져 신음할지도 모를 일이다. 우리는 누구도 예측하지 못했지만 많은 문제들이 해결되지 못하고 쌓여오다가 마침내 터져버린 것을 알고 있다. 교육문제만 해도 문제가 누적되기만 하고 해결되는 것이 없다고 한다면 , 그리고 교육계의 중대한 사명인 인재양성에 실패한다면 어떤 사태를 맞이할지는 누구도 모를 일이기 때문이다.
대학입학제도의 일대전환은 그것만으로도 큰일이기는 하지만 적어도 우리 사회에서 만큼은 사회개혁이고 정치개혁이며 국가적 문제임이 틀림없다. 단순히 교육적 문제에 그치거나 교육자들에게만 맡겨질 성질의 것이 아니다. 대학입학제도는 교육권을 벗어나 사회 기득권 층과 교육시장 그리고 대학과 정부 등 모두에게 중대한 관심사항들이다. 그러므로 수학능력시험 반영 비율을 높이는가, 낮추는가 하는 문제라든가 난이도를 올릴 건가 말건가 하는 것과 수행평가 방식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등의 차원을 벗어나 우리 사회를 개혁하겠다는 차원에서 인식의 전환이 있어야 하겠다.
참고문헌
김인재 - 장애인 인권보장의 이념과 접근권, 사회과학 논총 제 15집, 상지대 사회과학연구소, 1999
노동부 - 장애인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규정, 노동부, 1999
박옥순 - 넓어지는 대학문 교육부의 장애우 대학 특례입학 발표 그 허와 실, 함께걸음, 1994
박경숙 - 사회통합을 도모하는 장애인 교육, 교육부, 평생교육백서, 1999
조선일보 - 장애인 대학특별입학허용-내달부터 1·2등급 정원 외 진학, 1994
조인수 - 장애인의 전환교육, 경북 : 대구대학교 출판부, 2000
2. 상급학교 진학을 위한 중고등부 특수학급 증설확대
우리부에서는 통합교육 체제의 구축을 위해서 시도교육청별로 1개교 이상의 통합교육 시범학교를 지정운영하고 있으며, 앞으로 통합교육의 확대를 위해 유치원, 중학교, 고등학교에 특수학급을 연차적으로 985학급을 증설할 계획이다. 또한 장애인의 고등교육 기회 확대 및 직업재활을 위한 국립특수전문대학을 경기도 평택 시에 개교 할 예정이다.
아울러 일반학교에 장애인 편의 시설을 확대하는 등 교육환경을 개선하여 일반학급에서 장애학생들이 일반학생들과 함께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해 나가겠다.
3. 특수교육행정과 책무성에 관한 지속적인 주지 및 특수교육 행정 지침서 개발보급
정부의 주요 특수교육 정책 방향과 취지, 그리고 행정 절차에 관해 시도 및 지역교육청 특수교육 담당 전문직 종사자들에게 주지시키고 장애학생의 교육이 어느 특정 교육기관(예를 들어 특수학교)에서만 수행하도록 규정된 것이 아니라 모든 교육기관의 책무임을 깨달을 수 있도록 여러 계도와 홍보 방안을 마련하여 실시해 나갈 것이다.
앞서의 사례에서도 나타났듯이, 특수교육 담당 전문직의 장애학생 취학 업무에 관한 특수교육 행정이해, 인사에 따른 담당자의 교체로 인한 업무의 공백이나 실수 등 특수교육 전문성 신장을 위한 특수교육 행정 지침서(핸드북)를 개발하여 보급함으로써 지역 내 장애학생들의 교육권을 능동적으로 보장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국립특수교육원에서 연구과제로 선정하여 특수교육행정 지침서를 개발할 예정이다.
4. 지역 특수교육지원센터 시범설치 운영
특수교육진흥법 제4조에 규정된 특수교육 운영위원회 중 시군구 특수교육 운영위원회의 상설화에 대한 요구가 높다. 그러나 이는 특수교육운영위원회는 특수교육진흥법시행령제3조,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집행기구가 아니고 심의기구이기 때문에 특수교육운영위원회를 상설화하는 것은 어렵다. 특수교육 대상자의 선정과 취학 학교의 지정배치, 재심청구에 따른 심사 및 결정, 기타 특수교육 발전 사항의 심의 등 주요 사안의 심의 중심이어서 상설화가 자칫 낭비적 요소를 초래하거나 다른 행정 업무를 겸하게 되어 본질을 잃을 수도 있다는 우려가 있다.
이에 따라, 현재 우리 부에서는 각 시도별 1개 이상의 지역교육청에 “지역 특수교육 지원센터”를 시범 설치 운영토록 하였다. 특수교육 지원센터의 설치 목적은 지역 내 장애학생들에게 적절한 교육적 서비스를 제공하자는 데 있다. 따라서 이 센터의 기능은 특수교육대상자의 진단평가, 특수학교(급)의 교수-학습활동 지원, 특수교육 관련 서비스 제공, 지역사회 장애인 및 장애학생 가족 상담 서비스 제공 등에 두고 있다. 이 센터는 상시 체제로 운영하며, 설치 장소는 해당 지역교육청을 원칙으로 하되 여의치 않을 경우 특수학교 또는 특수학급이 있는 일반학교 가운데서 중심학교를 지정토록 하였다. 또한 여기에는 지역교육청 특수교육담당 장학사, 순회교육 담당교사, 특수학교 진단평가 전문교사 및 상담교사들을 연차적으로 배치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다.
5. 지역 특수교육 행정 모니터제 실시
장애학생의 취학 거부 등을 예방할 수 있는 또 하나의 방법은 지역 내 시민단체나 교원 단체를 모니터로 위촉하여 활동케 하는 것이다. 이러한 활동은 지역 내 장애학생의 교육권 침해 사례와 함께 우수 행정 사례도 수집하여 시정이나 표창은 물론 일정 기간별로 분석하여 자체 평가 및 연찬의 주요 자료로 삼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그밖에도 지방 교육의 평가도 중요한 방안이 될 것이라고 믿는다.
Ⅸ. 결론
우리나라 대학입학제도는 일본을 제외하고 유례를 찾기 힘들 만큼 복잡하고 고난도이며 비교육적이고 비합리적이며 전근대적이다. 입학제도의 개혁을 위한 준비기간이 필요한 것은 사실이나 무작정하고 시일을 천연시켜서는 안 된다. 얼마나 많은 입시제도의 개혁이 있었는가 하는 점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교육적 문제들이 풀리기는커녕 계속 쌓여가고 있다면 그렇다면 우리는 중대한 결단을 내려야 한다. 막연히 시일을 정해 놓고 시대의 변화만을 기다리다가는 언제 역풍이 불어 모든 노력을 수포로 돌아가게 할는지 모른다. 우리는 경기침체를 맞이하여 국민 모두가 울분에 쌓였던 경험이 있는데 이런 사태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도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대학입학제도의 일대 개혁에 나서야만 한다. 머무적거리다가는 또다시 우리 교육계가 휘말리고, 우리 사회가 도탄에 빠져 신음할지도 모를 일이다. 우리는 누구도 예측하지 못했지만 많은 문제들이 해결되지 못하고 쌓여오다가 마침내 터져버린 것을 알고 있다. 교육문제만 해도 문제가 누적되기만 하고 해결되는 것이 없다고 한다면 , 그리고 교육계의 중대한 사명인 인재양성에 실패한다면 어떤 사태를 맞이할지는 누구도 모를 일이기 때문이다.
대학입학제도의 일대전환은 그것만으로도 큰일이기는 하지만 적어도 우리 사회에서 만큼은 사회개혁이고 정치개혁이며 국가적 문제임이 틀림없다. 단순히 교육적 문제에 그치거나 교육자들에게만 맡겨질 성질의 것이 아니다. 대학입학제도는 교육권을 벗어나 사회 기득권 층과 교육시장 그리고 대학과 정부 등 모두에게 중대한 관심사항들이다. 그러므로 수학능력시험 반영 비율을 높이는가, 낮추는가 하는 문제라든가 난이도를 올릴 건가 말건가 하는 것과 수행평가 방식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등의 차원을 벗어나 우리 사회를 개혁하겠다는 차원에서 인식의 전환이 있어야 하겠다.
참고문헌
김인재 - 장애인 인권보장의 이념과 접근권, 사회과학 논총 제 15집, 상지대 사회과학연구소, 1999
노동부 - 장애인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규정, 노동부, 1999
박옥순 - 넓어지는 대학문 교육부의 장애우 대학 특례입학 발표 그 허와 실, 함께걸음, 1994
박경숙 - 사회통합을 도모하는 장애인 교육, 교육부, 평생교육백서, 1999
조선일보 - 장애인 대학특별입학허용-내달부터 1·2등급 정원 외 진학, 1994
조인수 - 장애인의 전환교육, 경북 : 대구대학교 출판부,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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