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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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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전환사채(CB)의 개념

Ⅱ. 전환사채(CB)의 특성
1. 발행자 측면
1) 자금조달비용의 감소
2) 성장기업의 유용한 자금조달 수단
3) 주가침체기에 유용한 자본조달수단
4) 주당이익의 일시적 하락 방지
5) 감채기금규정 등 규제조치의 완화
2. 투자자 측면
1) 혼성증권(hybrid security)의 성격
2) 전환사채의 가격의 등귀에 따른 자본소득의 획득
3) 인플레이션 헷지수단
3. 자본시장 육성수단으로서의 기능

Ⅲ. 전환사채(CB)의 역할
1. 대리인비용가설(Agency Costs Hypothesis)
2. 재무위험비용가설(Costs of Financial Distress Hypothesis)

Ⅳ. 전환사채(CB)의 조건
1. 이자지급 방법
2. 상환기한
3. 전환 가액
4. 전환청구기간
5. 전환금지기간
6. 기한 전 상환창구

Ⅴ. 전환사채(CB)의 과정
1. 전환사채발행 사항의 결정(상법 제513조)
2. 전환사채 배정일의 지정공고(상법 제513조의 2)
3. 전환사채의인수권자에대한청약최고(상법제513조의 3)
4. 사채청약서 작성(상법 제514조)
5. 전환사채의 청약 및 납입(상법 제474조, 제476조)
6. 채권의 발행(상법 제478조)
7. 전환사채의 등기(상법 제514조의 2)
8. 전환의 청구와 등기(상법 제515조)

Ⅵ. 전환사채(CB)와 해외전환사채(CB)
1. 해외전환사채의 특징
2. 해외전환사채발행 관련법규
1) 외국환관리규정
2) 해외증권 발행규정

Ⅶ. 전화사채(CB)의 유의사항
1. 발행규모
2. 전환대상 주식
3. 표면이율
4. 전환비율
5. 발행시기

참고문헌

본문내용

외증권을 발행하는 기업이라면 우량기업임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리고 해외증권을 통해 조달된 자금의 용도가 해외사업자금 및 해외투자자금으로 제한되어 기업의 성장 및 확장을 꾀할 수 있고, 또한 외국에서 발행할 경우 커다란 홍보효과를 누릴 수 있으며 실제로 기업실적이 우수한 기업이 발행할 수 있다는 사실이다.
2. 해외전환사채발행 관련법규
해외전환사채의 발행은 해외증권발행 관련법규에 의해 엄격히 규제되고 있다. 기본적으로 증권의 발행은 상법과 자본시장육성법에 의해 규제를 받으며 해외증권의 발행은 외국환관리규정과 해외증권발행규정에 의해 제약을 받게 된다.
1) 외국환관리규정
(1) 발행자요건
- 납입자본금이 100억 원 이상이고 국내에 주사무소를 둔 법인.
- 최근 3년간 계속하여 당기순이익이 있는 자.
- 국제금융시장에서 우리나라의 신인도를 떨어뜨릴 우려가 있지 아니한 자.
(2) 발행자금의 용도
- 자본재 도입자금.
- 해외투자자금 또는 해외사업자금.
- 3년 이상의 연불조건으로 수출할 완성자본재의 생산을 위한 부품도입자금.
- 외화증권의 발행사업목적과 관련하여 도입되는 최신 기술용역비.
- 기타 재무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용도.
(3) 발행한도
- 외국인이 보유하게 될 주식 또는 지분의 합계가 발행주식 총수의 50%를 초과할 수 없다.
(4) 발행자금의 사용절차
- 외화자금의 발행에 의하여 조달된 자금을 주거래은행에 설치되는 거주자 계정에 전액 예치하고 사업진도에 따라 주 거래은행장의 처분승인을 받아 인출 사용 하여야 한다.
- 해외투자 또는 해외사업을 위하여 외화증권을 발행한 자가 발행당시에 승인 받은 용도 이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할 때에는 재무부장관과 사전협의를 거친 후에 전용하여야 한다.
(5) 제한 및 제재
- 재무부장관은 외화증권의 발행자가 관련법규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대외적으로 우리나라 기업의 신용을 실추시키는 행위를 하거나, 국제금융시장의 질서를 교란하는 등의 행위를 한 경우에는 그 발행자에 대하여 해외차입활동을 중지하게 하거나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2) 해외증권 발행규정
(1) 발행요건
- 재무에 관련된 요건
- 경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소송, 기타의 분쟁사건이 계류되어 있지 아니할 것.
- 최근 3 사업연도 재무제표에 대한 외부감사인의 감사의견이 적정의견 또는 한정의견일 것
(2) 주가 심사제
- 해외증권의 발행과 관련하여 국내주가의 이상변동이 있을시 발행계획 승인의 보류 또는 취소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증권 감독원장은 주가심사대상기간 중 관련주가가 급등락 또는 이상 변동하였는지 심사하여야 하며 증권관리위원회는 주가심사대상기간 중 관련주가가 급등락하거나 이상 변동하는 경우 또는 당해 증권과 관련되는 자가 관련주가의 형성에 간여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외 증권발행을 승인하지 않거나 승인한 경우 이를 취소할 수 있다.
(3) 발행한도
- 해외증권발행으로 인하여 증가되는 주식 수는 당해 해외증권발행일 현재 발행주식총수의 15%에 해당하는 주식 수에서 다음의 주식을 차감한 것을 초과할 수 없다.
① 이미 발행된 해외증권의 전환청구, 신주인수권행사 또는 원주청구에 의하여 외국인이 취득하였거나 취득할 수 있는 증권.
② 외자도입법규정에 의하여 외국인이 취득, 보유하고 있는 주식.
(4) 자금용도
- 해외증권의 발행으로 인하여 조달하는 자금은 해외투자자금, 해외사업자금 및 시설재수입자금으로 사용되어야 한다.
Ⅶ. 전화사채(CB)의 유의사항
1. 발행규모
전환사채의 발행규모는 상법상 사채발행한도와 소요자금계획, 발행시점에 있어서 주식동향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또한 발행기업의 정관에 규정된 한도 내에서 발행하여야 하며, 전환대상 주식이 무의결권 우선주인 경우에는 전환 후 납입자본의 1/4이내의 범위 내(코스닥 등록법인은 1/2이내)에서만 발행이 가능하다.
2. 전환대상 주식
전환사채 발행의 궁극적인 목적이 회사의 재무구조를 개선하고 낮은 비용으로 장기저리 자금을 조달하는 데 있으므로 보통주식으로 전환시키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보통주로 전환을 정하는 경우에는 상황에 따라 경영지배권의 약화를 초래하여 경영권의 침해를 받을 수 있다. 전환대상 주식을 보통주식으로, 우선주식으로 또는 일정금액의 보통주식과 일정금액의 우선주식의 병행할 것인지를 정관상에 정하여야 한다.
3. 표면이율
표면이율은 전환조건과 상호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으며 보증사채 이율보다 낮은 것이 보통이다. 현재는 0~7%에서 주로 발행이 되고 있다. 발행회사가 스스로 모집하는 경우에는 신중하게 결정하여야 한다. 주간사 회사를 통하여 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발행회사와 주간사의 협의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4. 전환비율
전환비율이란 전환사채와 이에 대하여 주어질 주식의 비율을 말하는 데, 전환비율도 전환사채 발행을 결정하는데 중요한 부분이다. 즉 전환비율에 따라 전환사채의 발행금액도 달라지고, 전환사채의 평가도 달라지고, 투자자의 호응도가 결정된다. 전환비율을 부분전환(100% 이내)으로 발행할 수 있으나 통상적으로 100% 전환으로 발행하는 기업이 대부분이다.
5. 발행시기
일반적으로 전환사채의 가치는 전환전의 채권가치 뿐만 아니라 향후 주가상승에 따른 시세차익을 겨냥한 주식가치에 의하여 결정된다. 따라서 주식시장 전체의 시황전망이나 개별기업의 향후전망이 유리하게 전망될 때, 발행하는 것이 발행회사의 입장에서는 보다 저렴하게 전환사채를 통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
참고문헌
김용식, 한국기업의 해외증권 발행전략에 관한 연구 - 전환사채 발행을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경영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4
박경서·조명현, 한국기업의 지배구조와 경영투명성, KERY 정책보고서, 2002
이상빈, 전환사채의 경제적 기능제고를 위한 제도개선방안, 상장협 94춘계호, 1994
이충열, 대리인비용이 전환사채발행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경영학, 석사학위논문, 1990
정지상, 지배구조 개혁의 성과와 향후과제, Working Paper 2001
정성창, 해외전환사채 발행의 정보효과에 관한 연구, 증권학회지제16집, 1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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