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에 관한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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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보에 관한 고찰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제 1장 안보의 본질­­­­­­­­­­­­­­­­­­­­­­­­­­­­­­­­­­­­­­­­­­­­­­­­­­­­­­­­­­­­­
제 1 절 국가안보의 개념­­­­­­­­­­­­­­­­­­­­­­­­­­­­­­­­­­­­­­­­­­­­­­­­­­­­­­­­­­­
Ⅰ. 학자들의 개념­­­­­­­­­­­­­­­­­­­­­­­­­­­­­­­­­­­­­­­­­­­­­­­­­­­­­­­­­­­­­­­­­­­­
Ⅱ. 협의 ․ 광의의 개념­­­­­­­­­­­­­­­­­­­­­­­­­­­­­­­­­­­­­­­­­­­­­­­­­­­­­­­­­­­­­­­­
1. 협의의 국가안보(전통적)­­­­­­­­­­­­­­­­­­­­­­­­­­­­­­­­­­­­­­­­­­­­­­­­­­­­­­­­­­­
2. 광의의 국가안보(현대적)­­­­­­­­­­­­­­­­­­­­­­­­­­­­­­­­­­­­­­­­­­­­­­­­­­­­­­­­­­­6
제 2 절 안보개념의 확대­­­­­­­­­­­­­­­­­­­­­­­­­­­­­­­­­­­­­­­­­­­­­­­­­­­­­­­­­­­
Ⅰ. 새로운 안보개념의 등장­­­­­­­­­­­­­­­­­­­­­­­­­­­­­­­­­­­­­­­­­­­­­­­­­­­­­­­­­­­
1. 절대안보­­­­­­­­­­­­­­­­­­­­­­­­­­­­­­­­­­­­­­­­­­­­­­­­­­­­­­­­­­­­­­­­­­­­­­­­­­
2. 상호안보­­­­­­­­­­­­­­­­­­­­­­­­­­­­­­­­­­­­­­­­­­­­­­­­­­­­­­­­­­­­­­­­­­­­­­­­­­
3. 공동안보­­­­­­­­­­­­­­­­­­­­­­­­­­­­­­­­­­­­­­­­­­­­­­­­­­­­­­­­­­­­­­­­­­­­­­­­­­
4. 협력안보­­­­­­­­­­­­­­­­­­­­­­­­­­­­­­­­­­­­­­­­­­­­­­­­­­­­­­­­­­­­­­­­­­­­­­­­­­
5. 포괄적 안보­­­­­­­­­­­­­­­­­­­­­­­­­­­­­­­­­­­­­­­­­­­­­­­­­­­­­­­­­­­­­­­­­­­­­­­
Ⅱ. 안보영역의 확대.­­­­­­­­­­­­­­­­­­­­­­­­­­­­­­­­­­­­­­­­­­­­­­­­­­­­­­­­­­­­­­
1. 정치안보­­­­­­­­­­­­­­­­­­­­­­­­­­­­­­­­­­­­­­­­­­­­­­­­­­­­­­­­­­­­­­­­­­­­­­­­­­
2. 경제안보­­­­­­­­­­­­­­­­­­­­­­­­­­­­­­­­­­­­­­­­­­­­­­­­­­­­­­­­­­­­­­­­­­­­­­­­­­
3. 환경(생태)안보­­­­­­­­­­­­­­­­­­­­­­­­­­­­­­­­­­­­­­­­­­­­­­­­­­­­­­­­­­­­­­­­­­­­
4. 사회안보­­­­­­­­­­­­­­­­­­­­­­­­­­­­­­­­­­­­­­­­­­­­­­­­­­­­­­­­­­­­­­­­­­­­­­­­­­
5. 인간안보­­­­­­­­­­­­­­­­­­­­­­­­­­­­­­­­­­­­­­­­­­­­­­­­­­­­­­­­­­­­­­­­­­­­­­­­­­

제 2 장 안보와 국가정책­­­­­­­­­­­­­­­­­­­­­­­­­­­­­­­­­­­­­­­­­­­­­­­­­­­­­­
제 1절 국가안보에 관한 일반이론­­­­­­­­­­­­­­­­­­­­­­­­­­­­­­­­­­­­­­­­­­­­­­­­­­
Ⅰ. 국가전략과 국가이익­­­­­­­­­­­­­­­­­­­­­­­­­­­­­­­­­­­­­­­­­­­­­­­­­­­­­­­­­­­­­­
Ⅱ. 국가안보전략과 정책­­­­­­­­­­­­­­­­­­­­­­­­­­­­­­­­­­­­­­­­­­­­­­­­­­­­­­­­­­­­­­
Ⅲ. 국가안보정책의 결정­­­­­­­­­­­­­­­­­­­­­­­­­­­­­­­­­­­­­­­­­­­­­­­­­­­­­­­­­­­­­­
1. 국가안보 위협의 인식­­­­­­­­­­­­­­­­­­­­­­­­­­­­­­­­­­­­­­­­­­­­­­­­­­­­­­­­­­­­­
2. 안보환경과 국가안보정책­­­­­­­­­­­­­­­­­­­­­­­­­­­­­­­­­­­­­­­­­­­­­­­­­­­­­­­­­­
제 2 절 각국의 국가안보정책­­­­­­­­­­­­­­­­­­­­

본문내용

수 있을 것이다. 윤덕민, 한국의 전략적 선택 : 동맹, 자주, 다자안보, 외교안보연구원 정책연구시리즈, 2005, p. 40.
때문에 동북아 지역협력 및 평화체제 구축과 관련하여 미일동맹을 통해서는 달성하기 어렵지만 한미동맹을 통해 달성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며, 여기에 한국과 한미동맹의 전략적 가치가 있다.
9ㆍ11 테러 이후 ‘반테러ㆍ대량살상무기 비확산을 위한 대처과정에서 행동을 같이 할 수 있느냐’의 여부가 동맹관계를 판단하는 미국의 중요한 기준으로 변화하고 윤덕민, 전게서, p. 24.
있고, 이와 관련 일본이 최근 미일동맹의 ‘일체화’와 ‘세계화’를 추구하고 있는 가운데 미국사회의 일각에서 한미동맹과 미일동맹을 비교하면서 한국의 전략적 가치를 상대적으로 폄하하는 경향이 있는데, 한미동맹과 미일동맹은 한국과 일본이 각각 이질적으로 처한 구조적 상황에서 비롯되는 상이한 특징을 갖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다.때문에 한미동맹과 미일동맹의 평면적 비교를 지양하고, 구조적 특징에 맞게 각각의 동맹을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동북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서 필요할 것이다.
Ⅱ. 한국의 한반도구상
현재 한반도는 정전상태에 있는데, 한반도의 미래에 대한 한국의 구상과 목표는 북핵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평화체제를 구축하고, 그 토대 위에서 통일을 달성하는 것이다. 통일이야말로 분단 때문에 초래된 제반 문제를 비롯하여 북한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수단이기 때문이다. 남북 간에 평화체제구축이 완성되기 전에 독일처럼 급작스럽게 통일이 이루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으나 어떠한 과정을 거치든 한국은 동서독교류협력이라는 평화적인 방법으로 통일을 달성한 독일처럼 기본적으로 남북교류협력의 활성화를 통해 ‘북한의 변화’를 유도하는 가운데 평화적인 통일을 달성하고자 한다.
대량살상무기 개발과 인권탄압 등 북한에는 매우 심각한 문제가 존재하고 있으며, 남의 나라 화폐를 위조하는 행위 또한 절대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기때문에, 때문에 북한의 잘못된 행위가 어떤 대가를 치르게 되는지를 보여줄 필요가 있으나 징벌만으로 ‘악’을 순화시킬 수 없으며, 교육적 방법과 인센티브 제공을 병행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제 3 장 결론
국가안보정책은 국가목표를 달성함으로써 국가이익을 극대화하는 것을 최종적인 목적으로 하며 이는 안보의 개념을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물론 자주적 방위력 증강이 대외 의존적 안보를 줄이는 점도 부정할 수 없으나, 국제질서가 집단안보에 의한 안정을 도모하고 있는 시대적 추세를 고려한다면 집단안보 체제하에서 자국의 자위력을 증대한다고 해서 집단안보체제의 약화나 해체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즉 자주적인 방위력 증강 노력과 집단안보체제를 유지한다는 것은 모순되는 것이 아니라 적절한 조화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한국의 국방력 증강을 통한 ‘자주적 안보론’이나 ‘협력적 자주국방’고 같은 주장은 대미 안보 협조체제를 대체한다는 것이거나 한국의 독단적인 국가안보정책을 추구한다는 것은 아니다. 한국의 국내 문제 혹은 대북문제에서 독립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자주적인 국방력을 충실히 할수록 대미 안보협력체제 또는 지역안보체제를 실질적으로 강화하고 굳건하게 유지시켜 나가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국가안보정책을 올바르게 확립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안보의 개념을 확실히 정립하는 것이 요구된다. 안보의 개념을 협의 또는 광의로 보느냐에 따라 국가이익과 국가목표를 설정하는 기준이 달라지고 궁극적으로 국가안보정책의 방향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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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보,   안보전략,   국가안보,   경제안보,   공동안보,   협력안보,   절대안보,   상호안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