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재정상태 비교 및 시사점

소개글

한·일 재정상태 비교 및 시사점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서 론
□한·일 재정문제 조사배경 및 목적

2본 론
□일본 재정문제 현황
□한국 재정문제 현황
□한·일간 재정적자 원인 유사점
□재정적자누적의 문제점

3결 론
□일본 재정문제의 심각성
□한국의 향후과제 및 시사점

4참고문헌

본문내용

돌로 작용할 가능성
재정적자 확대가 중장기적으로 경제성장을 저해하는 요인이 될 거라는 것은 이미 오래전부터 예견 되어온 사실이다. 특히 최근 IMF에서 일본이 그리스의 수순을 밟을 가능성이 없지 않다며 국가채무에 관심을 가져야 할 시기라고 지적하였다. 누적 재정적자가 커지면 지급이자 등 채무상환비가 증가하여 정책예산으로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이 줄어들어 재정의 경직화를 초래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또한 경기침체시 정부가 동원할 수 있는 수단이 제한되는 등 자원배분 및 경제의 안정화와 관련된 기능에 지장이 생길 수 있다.
재정의 지속가능성(정부가 지속적으로 채무상환 능력을 유지할 가능성)이 상실될 우려가 커지면서 커지고 채무상환을 위한 국채발행이 증가해 시중의 자금사정을 악화시킬 우려가 있다. 동시에 장래 국가의 채무불이행 가능성이 국가신인도가 하락함과 동시에 국채가격이 하락하고 금리가 상승함에 따라 투자 및 소비 억제가 야기될 수 있다.
○ 인구감소와 고령화 가속으로 인해 특단의 조치가 없는 한 향후 경제력 저하는 불가피할 전망
일본은 2005년부터 인구가 감소하기 시작하면서 OECD국가 중 독일에 이어 두 번째로 빨리 인구 감소사회로 진입하고 있다. 출산율 저하와 평균수명 연장으로 인해 인구 감소와 고령화 진행속도가 가속될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인구구조의 변동에 따라 지속적으로 생산연령인구의 감소속도가 총인구 감소속도보다 빨라 피부양인구의 비중이 늘어나고 고령화가 가속될 것이다. 이로 인해 연금, 의료, 복지 등 사회보장관련 비용에 대한 부담이 급증하여 재정 상태를 압박하고 있다. 게다가 사회보장비 지출의 확대에 따른 재정 악화로 인해 수익과 부담의 갭이 확대되어 세대 간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연급 급부를 줄이려는 세대와 혜택을 받으려는 세대 간의 갈등이 첨예하게 나타나 사회 갈등의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결 론
□ 일본 재정문제의 심각성
○ 90년대 장기불황을 거치면서 세계경제에서 차지하는 일본의 위상이 크게 약화
일본의 경제규모는 1995년 이후 정체되면서 세계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995년 17.9%에서 2007년 8.1%로 하락하였다. 또한 1980년대 및 1990년대 전반 15~17%에 달하던 세계경제 성장에 대한 일본의 기여율은 1990년대 후반 이후 5%대로 하락하였다. 일본경제가 제자리걸음하고 있는 동안 중국경제가 빠른 속도로 성장하면서 2011년에는 중국의 경제규모가 일본을 역전할 것으로 예상된다.
○ 풍요로운 국가에서 쇠퇴하는 국가로 이미지가 급추락
2007년 일본의 1인당 GDP는 3만 4천 달러로 과거 최고였던 1995년 4만 2천 달러에 비해 약 20% 하락하였다. OECD 국가에서 차지하는 순위도 90년대 중반 3위에서 2007년 20위로 후퇴하였다.
○ 이러한 추세가 지속될 경우 동아시아 내에서도 일본경제의 위상 저하 불가피
중국 외에도 인도, ASEAN 제국 등의 아시아 신흥국과 러시아 등 자원부국들이 고 성장세를 지속하며 급부상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일본경제는 2010년대 후반 “ANICs 4 + ASEAN 5”에 역전당하고, 2025년경에는 러시아, 2030년경에는 인도에 각각 역전될 것으로 전망된다.
□ 향후 한국의 과제 및 시사점
○ 재정지출의 효율화를 통해 국가 채무 잔고의 증가를 예방
아직까지 한국의 국가 채무 잔고 비중은 선진국에 비해 낮지만 증가속도는 우려할만한 수준이다. 앞으로 한국도 재정개혁 없이는 재정건전성 유지가 곤란한 상황에 직면해 있고, 인구 고령화로 인한 의료, 보건, 복지 등 사회보장 관련 지출이 확대됨으로써 재정 지출이 팽창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또한 불요불급하며 일시적인 재정지출을 최대한 억제하고, 재정 모니터링을 강화하여 재정운용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증대시켜야 한다.
○ 명시적인 중장기적 관리 목표 수준의 설정
국내 경기 활성화와 성장 잠재력 확충, 복지수요 증대 요인 등을 감안하여 국가 재정건전성을 해치지 않는 수준의 국가 재정 운용 목표를 설정할 필요가 있다.
○ 국가 세원 확충
중기 재정 건전화를 위해 세수의 확충이 필요하며, 특히 국내 경제의 20%에 달할 것으로 추측되고 있는 지하 경제에 대한 세원 확보 노력을 강화해야 한다.
○ 국가 채무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국채 시장 육성
국가 채무의 대부분이 국채를 통해 조달되고 있어 국고채의 장내 거래 활성화를 위해 국채 시장의 선진화를 도모해야 하며, 국채의 탄력적인 상환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채 시장의 차상환 방식을 개선해야 한다. 국채시장의 유동성 향상을 위해서 다양한 형태의 채권 전자거래시스템이 개발 되어 장외 딜러간의 거래가 활발히 이루어지도록 유도해야 한다.
○ 지역 경제 활성화를 통한 재정 자립도 제고
지역특화 산업 육성, 지방재정 운용의 건전성 강화 등으로 지방자치체의 재정자립도를 향상시켜 나가야 할 필요가 있다.
○ 기업투자 증대를 통한 민간경제 활성화
투자 여건의 지속적 개선으로 기업투자를 유도하고 민간경제 활성화를 통한 세출 절약과 세수 증대로 국가 재정 건전성을 강화해야 한다.
□ 참고문헌
○ 한국의 재정, 어제 오늘 그리고 내일/ 기획예산처
○ 주요국가의 재정법제 연구= (A)study on the legislative system on public finance in Japan.
○ 일본의 재정관련 헌법조항을 중심으로/ 서보건
○ 일본의 재정건전화 진전 상황 및 전망/ 아주경제팀 海外經濟情報 제2007-23호
○ 일본 국가재정 악화의 교훈/ 현대경제연구원
○ 재정적자 팽창과 일본경제의 미래/ 삼성경제연구소
○ 국가채무의 재조명/ 삼성경제연구소
○ 한국 재정 쟁책의 효과와 재정 건전성/ 삼성경제연구소
○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조세·재정 정책방향/ 원윤희-한국조세연구원
○ 일본의 재정개혁과 시사점/ 이남수 ;서세옥 [공저]
○ 조선일보 경제 2010. 3. 20 - 지자체 빚, 2년만에 17배
○ 한국경제신문 2010. 04 .20 - 지자체 빚 25조 넘어
○ 경향신문 2010. 03 .18 - 한국, 일본 전철 밟나
○·日本財務省 - 日本の財政をか考える - http://www.mof.go.j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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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적자,   일본,   한일비교,   일본경제,   국채,   재정건전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