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자 고용은 꼭 필요한 것인가

소개글

고령자 고용은 꼭 필요한 것인가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서론>
고령화 사회에 접어든 한국
문제점 및 현황

<본론>
한국의 현황
일본의 단카이 세대
문제점 및 현황
해결 노력& 진행상황

<결론>
시사점
고령자 채용의 장점 (한국)
대표적인 제도 (한국)

본문내용

세월이 흐를수록 줄어든다는 것은 국가의 경제가 무너진다는 소리다. 고령자의 취업은 아직 한국에서는 받아들이기 힘들다는 것은 20대에게 큰 지지를 얻는 이야기다.
객관적으로도 한국기업이나 한국의 분위기 상 고령자의 취업은 여전히 많은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의 고령자 채용제도에 기업들은 반기지 않는 입장이다. 고령자 취업은 일리가 있지만 선뜻 받아들이기 힘든 것이라 하겠다.
(단위 : 명, %)
찬성
반대
76 (36.4)
133 (63.6)
[주] 2개 기관이 무응답함
또한 기업, 사회 내의 인식 문제도 고령자의 취업에 악영향을 미친다.
첫째, 고령자의 직업능력과 직업에서 요구하는 직업능력 간의 GAP의 발생이다. 지식정보화 시대에서 창출되는 일자리는 복잡하고 보다 높은 교육 및 전문화된 기술 수준을 요구하는 경향이 뚜렷해지고 있어, 과거 제조업 중심의 산업화 시대에 활동하던 고령자의 직업능력과 일자리에서 요구하는 직업능력간의 GAP은 점점 커지고 있다.
둘째, 비고령층으로 인한 노동 대체성이 크다. 일자리에서 청년 인력과 고령 인력의 대체성을 비교해 보면, 기업들은 생산성이 높은 젊은 인력을 선호하기 때문에 고령층을 청년층으로 대체하려는 가능성은 큰 반면, 청년층을 고령층으로 대체하려는 가능성은 적다. 셋째, 작업장에서 고령자와의 대인관계에서 오는 불편함이 있다는 것이다. 유교적 문화가 강한 우리 사회에서 작업장에서 비고령자들이 자신보다 낮은 지위에 있는 고령자에게 일을 지시하거나 부과하는데 있어 불편함을 느끼고 있다. 이러한 노동시장에서 고령 인력의 취약성은 고령자가 새로운 일자리를 획득하고 유지하는데 장애로 작용하고 있다.
따라서 고령자의 일자리 획득을 노동시장 논리에만 맡겨 놓을 경우, 비고령층과의 취업경쟁에서 밀려 고령자가 새로운 일자리를 얻어 노동시장에 진입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될 것이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고령자 직업이 몇몇 직업에 집중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직업에서 고령자 간 취업경쟁 역시 심하여 취업경쟁에서 뒤쳐진 고령자의 경우 장기 실업자로 빠질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전체 구직자와 전체 구인자로 한 경쟁률은 2.5대 1인데 비해, 고령자가 집중적으로 취업하고자 하는 직업의 고령자간 취업 경쟁률은 모두 이를 상회하고 있다. 또한 고령자가 취업하고자 하는 직업들은 특별한 자격이나 훈련이 요구되지 않는 저숙련 직업에 집중되어 있어, 비고령자의 한시적 일자리, 단기간의 취업 등의 요구가 커져 해당 직업들에 취업에 대한 관심이 증가할 경우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낮은 고령자들이 밀려날 가능성이 크다.
이러한 정황으로 볼 때 고령자의 취업이 많은 장점을 수반하기도 하지만 반면에 많은 결점도 동시에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그리고 가장 큰 이슈인 청년실업 문제가 조사팀의 환경적 요인으로 더욱 중요하게 느껴진다. 그렇다면 고령화 고용은 뒤로 하고 청년실업 문제부터 해결 짓도록 해야 하는가?
혹자는 2017년 정도에 총생산인구가 줄어들 것이라 전망하여 아직 10년 동안의 유예기간이 있다고 한다. 고령화가 진행되어도 총생산인구는 유지될 것이기 때문에 걱정 없다는 전망이다. 그러나 1990년대에 20대의 감소가 시작되었고 2000년대에는 30대가 감소추세에 동승하였기 때문에 한국의 생산인구는 현재 40대와 50대가 지탱하고 있는 것이다. 이들이 빠져나가는 순간 한국의 경제력은 나락으로 떨어질 것이다. 총생산가능인구의 감소시점, 2017년부터 문제가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20대와 30대 인구의 감소가 진행 중인 지금부터가 심각한 문제임을 인식하고 고령화를 대비하여야 한다.
즉, 청년실업과 고령자 고용문제는 어디에 비중을 두느냐가 아니라, 함께 병행되어 해결하도록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함을 밝힌다.
그림 1. 두산백과사전 EnCyber & EnCyber.com
그림 2. 통계청「인구추계」
그림 3. 연령별 인구 구성 수 , 일본 총무성 2005
그림 4. 단카이 세대의 실제 퇴직년도 상황 osaka 상공회의소
그림 5. 단카이 세대의 지식, 노하우 전승 필요성 노무라 종합연구소, 2004. 11
그림 6. 년도별 고령자 평균 교육년수 ㅇㅇㅇ[자료] 한국고용정보원,「산업·직업별고용구조조사」(각년도)
표1. 이직의 자발성 여부 [자료] 한국고용정보원,「산업직업별고용구조조사」(2006)
표2. 이전 직장과 현재 직장의 근로형태 비교 ,한국고용정보원,「산업직업별고용구조조사」(2006)
표3. 55~64세 이상 고령자의 고용률 국제비교 자료] OECD Employment Outlook(2007)
표4. 고령자 채용의 장점
표5. 고령자 목표채용 강제에 대한 찬반여부
기사
1. “Labor shortages may cut growth potential”, CNN뉴스, 2007/09
2. “5060은 일하고 싶다.” 한국일보 2006/11/27
3. “5060 세대가 지갑을 연다.” 한국일보 2007/07/31
4. 네이버뉴스(2005.07.14),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15&aid=0000818792
5. [88만원 세대를 구출하라] “절망에 잠긴 20代 권리선언 제정을”, 경향신문, 2007/12/16
자료참조
-한국고용정보원,「산업직업별고용구조조사」(2006) http://www.keis.or.kr/
-삼성경제연구소, 한일고령화의 영향과 파급효과(2007) http://www.seri.org/
-노동부, 한국고령화 진행과정의 중장기 예측 (2007)
-삼성경제연구소, 일본 베이비 붐 세대의 대량퇴직과 시사점(2007) http://www.seri.org/
-2007년 7월 20일, 통계청 홈페이지,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 결과
http://www.nso.go.kr/board_notice/BoardAction.do?method=view&board_id=70&seq=109&num=109&parent_num=0&page=1&sdate=&edate=&search_mode=&keyword=&position=&args=all&kind_id=2

키워드

고령화,   고령사회,   고령화사회,   고용문제,   고용시장,   한일비교,   노령화,   단카이세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