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고용시스템의 비교

소개글

한일 고용시스템의 비교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비정규직의 개념
2. 한국의 비정규직
1) 한국의 비정규직 현황
2) 한국의 비정규직 문제점
3)한국의 비정규직에 대한 정부의 대책 및 법안
3. 일본의 비정규직
1) 일본의 비정규직 현황
2) 일본의 비정규직 문제점
3) 일본의 비정규직에 대한 정부의 대책 및 법안
4. 한․일 양국의 비정규직 비교
1) 공통점
2) 차이점

Ⅲ. 결론
※비정규직문제에 대한 대응 방안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정권은 그런 중소기업은 외면하고 대기업, 그것도 수출대기업에만 치중한 경제정책을 펴고 있다. 그러면서 "경제가 살아나면" 비정규직도 자연히 정규직이 될 것이라니, 그런 무책임한 말이 어디 있단 말인가?
※비정규직문제에 대한 대응 방안
비정규직의 비율은 늘어만 가고 이에 따른 문제점이 수면위로 떠오르는 시점에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지 알아보겠다. 첫째, 비정규직에 대한 보호강화의 필요성이다. 비정규직에 대한 보호강화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현행 법령의 규정만으로는 충분한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없다는 비정규직 근로자 측에서는 현행법을 개정하여 보다 확실한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둘째, 사회보장제도의 중요성이다. 가령, 비정규직, 그 가운데서도 언제나 다른 근로자로 대체 가능한 단순노무 근로자는 아무리 정규직화 되기를 희망한다 하더라도 사용자로서는 별다른 기술습득이나 교육의 필요 없이 즉시 다른 근로자를 대체 투입될 수 있으므로 법에서 보장하는 정규직화 요건을 갖추도록 장기간 고용을 할 필요가 없음에도 국가가 이를 강요한다면 사용자의 기본권은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것이 아닐 수 없으므로 국가는 이러한 단순한 규제와 함께 국가적인 차원에 비정규직을 보호하는 사회보장제도를 실시하여 사용자와 근로자의 이익의 균형과 형평을 도모하여야 할 것이다. 셋째, 직무급제도의 필요성이다. 우리 법은 동일 사업장 내 동종의 업무에 종사하는 정규직 근로자와의 비교를 함으로써 불합리한 차별처우를 금지 규정하고 있지만, 이러한 규정은 보다 동일가치노동의 개념에 바탕을 두고 있는 유럽연합의 지침보다 동일노동 내지 유사노동의 개념에 보다 치중한 것처럼 보인다. 즉, 동종 업무에 종사하고 있으나 직업 자격이 다른 경우 이 규정을 그대로 적용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하여 이를 부인할 경우 현행 차별금지 규정의 한계점에 달하게 될 것이지만, 구체적으로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원칙을 명시하도록 차별규정을 개정하기 전이라도 차별처우 금지원칙과 관련하여 동일한 사업장에서 약간의 차이만을 둔 업무를 정규직 근로자와 비정규직 근로자에게 구분하여 맡기는 경우, 업무의 내용이 다소 다르더라도 이러한 행위가 차별금지규정을 잠탈하여 비정규직 근로자에게 적은 임금을 지급하기 위한 편법으로서 법이 금지하는 차별적 처우로 본다면 현행 규정만으로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의 원칙을 구현할 수 있을 것이다. 넷째, 부당해고 구제제도의 정비이다. 기업이 정규직 근로자를 채용하도록 유도하기 위해서는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적 처우의 금지뿐만 아니라 이러한 해고와 관련한 예견가능성을 높일 수 있도록 부당해고 구제제도를 개선하는 것이 시급하다. 해고의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더라도 그것이 사회질서에 반하여 무효라고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고의 효력을 일응 인정하되 적절한 보상을 하고 근로관계를 종료시킬 수 있도록 하고, 반대로 반드시 근로자의 원직복직이 필요한 경우에 취업방해금지가처분이나 원직 복직을 명하는 이행판결을 함으로써 정규직 근로자와 비정규직 근로자 사이의 해고와 관련된 격차를 좁혀 나가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사용자들이 비정규 노동자들에게 예의를 갖추어야 한다. 일본 비정규 노동자들이 우리나라에 비해 인간다운 대우를 받는 이유는 일본 사용자들이 갖고 있는 최소한의 예의 때문이다. 요컨대 일본 비정규 노동자는 정규 노동자에 비해 차별은 받지만 인간다운 대접을 받는다는 것이 전제되어 있다. 이것은 비정규 노동자에 대한 보호 법제가 잘 되어 있어서가 아니다. 일본의 비정규 노동자 보호 법제는 유럽은 물론 한국에서보다 약하다. 일본 비정규 노동자들이 인간다운 대우를 받는 이유는 사용자들이 비정규 노동자들에게 최소한의 예의를 갖추기 때문이다. 인간존중의 규범이 정규 노동자는 물론 비정규 노동자에게도 적용되는 것이다. 일본에서 비정규 노동자가 급증하는데도 이들이 주도하는 노사분쟁이 거의 없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한국 사용자들은 노동자들의 과격성을 탓하기 전에 일본 사용자에게서 이 최소한의 예의부터 배워야 할 것이다. 한국 사용자들은 기회만 있으면 비정규직 증가가 세계적 추세라거나 정규직 고용경직성 때문에 비정규직을 쓸 수밖에 없다는 것을 강조했을 뿐 이들을 어떻게 인간으로서 대우할 것인가를 진지하게 고민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다. 오히려 시장논리로 미화된 탐욕과 폭력의 화신이 되길 서슴지 않았다. 그러나 사용자들이 잃어버린 품위를 되찾을 기회는 있다. 이제 곧 비정규직 보호법이 시행된다. 그러면 사용자들은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된다. 과연 우리 사용자들이 법의 취지에 따라 비정규 노동자들을 정규직화하거나 인간답게 대우하여 사회통합에 기여할 것인지 아니면 법을 회피하거나 악용하여 비정규 노동자들의 극단적 저항을 더욱 부채질할 것인지 두고 볼 일이다. 물론 여기에는 공공부문 사용자로서의 정부도 포함된다.
Ⅳ. 참고문헌
1. 인터넷사이트
1)경향닷컴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0811161811045&code=990303
2)삼성경제연구소
http://www.seri.org/
3)현대경제연구원
http://hri.co.kr/
4)국회도서관
http://www.nanet.go.kr/main/index.jsp
5)이나라지표
http://www.index.go.kr/egams/default.jsp
6)통계청
http://www.nso.go.kr/
2. 참고 서적
1) 위기의 노동, 최장집 외, 2005년, 도서출판 후마니타스
2) 현대 노동시장의 정치사회학, 정이환, 2006년, 도서출판 후마니타스
3) 젊은이는 왜 3년 만에 그만 두는가?, 조 시게유키, 2008년, 도전과 응전
4) 우석훈, 이제 무엇으로 희망을 말할 것인가, 지승호, 2008년, 시대의 창
5) 비정규직 증가, 일본 경제회복의 덜미를 잡다, 유카 하야시, 2008.1.7 월스트리트저널
6) 88만원세대, 우석훈 박권일, 2007년, 레디앙미디어
7) 한국의 고용률 현황과 전망, 이상동, 2008년 새사연 연구원
8) 고용창출력 저하의 원인과 시사점, 2008년, 현대경제연구원

키워드

고용시스템,   한일비교,   비정규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