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쟁점의 헌법적 적용

목차

1. 한국 헌법의 과거

2. 현행 헌법의 성립과 시민 사회

3. 사회적 쟁점들에 대한 헌법의 적용

5. 결론

본문내용

헌법을 신뢰하고 그 결정에 승복한다. 이를 통해 헌법은 첨예한 갈등을 효율적이고 원만하게 해결되도록 함으로써 사회의 안정과 발전을 이끌어내는 것이다.
그러나 헌법에 대한 국민들의 높은 기대 때문에 오히려 너무 많은 것을 요구함으로써 헌법의 과중한 업무 부담에 대한 문제가 있다. 그리고 헌법의 업무 수행의 신속성은 국민들의 기대만큼 증대될 수 없다는 문제점도 있다. 다른 모든 법에 우선한다는 특성상 헌법은 매우 추상적이고 관념적이다. 그렇기 때문에 헌법을 해석하는 일은 단순히 옳고 그름을 따지는 과정이 아니라 사회제반사정을 고려하고 이를 바탕으로 심사숙고한 끝에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사건 하나를 처리하는 데도 오랜 기간이 걸릴 수 밖에 없고, 특히 사회적으로 민감한 사안에 대해서는 그 결정에 소요되는 시간과 노력이 배가될 수 밖에 없다. 하지만 사회적 갈등은 날마다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고 그럴수록 국민들은 헌법에 많은 요구를 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해마다 헌법재판소의 미제사건율이 문제가 되는 것이다. 따라서 헌법의 과중한 업무 부담의 해결과 기능 수행의 효율성을 증대시키는 방안에 대해 연구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헌법합치적 법률해석의 요구로 인하여 헌법이 사회적 쟁점에 대해 소극적으로 나서서는 안 된다. 정의의 실현을 위해 헌법이 때로는 입법부와 충돌하는 상황을 회피해서만은 안 되는 것이다. 헌법이 사회적 쟁점 해결에 있어 합리적 기준으로 계속 작용하기 위해서는 정의의 실현이라는 원칙이 지켜지고 변화하는 현실에 역동적으로 적응하기 위한 스스로의 노력이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헌법이 사회적 쟁점 해결에 적용됨에 있어 정치적으로 이용되거나 일방의 이익만을 보장하는 경우는 없어야 한다. 정치적 목적에 의해 헌법이 악용된다면 규범적 평가의 기준으로서의 권위를 상실할 것이며 다양한 이해관계를 수렴하고 합의를 이끌어내는 길만이 헌법의 영속성을 보장할 수 있기 때문이다.
지난 수 십 년간 독재정권의 억압 속에서 헌법은 핍박받고 악용되어 왔다. 그러나 오늘날 헌법은 민주주의 실현에 앞장서고 있으며 이에 따라 국민들에게 많은 도움을 제공하고 있다. 지금 우리가 그러한 헌법의 사회적 기여에 대해 논하고 문제점을 분석하는 것은 과거 헌법의 모습을 돌이켜볼 때 크나큰 축복이라고 할 수 있다. 이제 우리가 그 문제점들을 슬기롭게 극복해 낸다면 더욱 민주적이고 선진화된 사회를 이룩할 수 있을 것이다.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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