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호타이어 노사 갈등 및 사례 분석

소개글

금호타이어 노사 갈등 및 사례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01 기업 및 노조 소개
(1) 선정 이유
(2) 금호타이어
(3) 노동 조합

02 금호타이어 노사 갈등
(1) 노사 갈등 사례

03 2010 금호타이어 워크아웃
(1) 워크아웃이란?
(2) 금호타이어의 워크아웃

04 2010 금호타이어 노사 갈등
(1) 워크아웃사태이후 노조의 입장
(2) 현재까지 노사갈등 조정 상황

05 결론

06 현재 금호타이어의 상황

본문내용

파산 절차를 밟을 가능성도 제기 되고 있다. 또한 채권단의 긴급 자금 투입도 불투명해져서 회사 측에서 지급하기로 했던 밀린 임금에 대한 지급 일정이 연기될 전망도 보이고 있다.
05 결론
금호타이어의 이번 노사갈등 상황에 대한 우리 조원들의 생각은 다음과 같으며 조원들의 의견을 바탕으로 사측의 입장, 노측의 입장, 채권단의 입장 세 가지로 나누어 생각해 볼 수 있다.
(1) 우리들의 생각
1) 노조의 입장에서
사측은 인원 감축보다 다른 방법을 강구해야하며 워크아웃시 발표한 약속을 지킴으로서 먼저 신뢰의 모습을 보여주어야 한다. 또한 노조가 수익률을 올렸음에도 워크아웃에 대한 책임을 노동자에게 전가시키는 것은 이해 할 수 없는 일이며, 정리해고만으로 회사의 경제가 회생되는 것이 아님과 더불어 해고 대상자들에게 문자 한 통의 해고 통보보다 납득할만한 이유를 제공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
2) 기업의 입장에서
노조가 유보마저 받아들이지 않으면 회사의 상황은 더욱 악화되며 워크아웃을 제대로 시행해야 회사와 노조가 살 수 있다. 또한 회사측에서 다운사이징의 최우선으로 임금삭감과 정리해고를 선택했다면 그만한 기준과 평가가 있었을 것이기 때문에 회사의 상황을 고려하여 노조가 양보를 해야 한다.
(2) 사측, 노측, 채권단 측의 협력 방안
1) 사측의 입장에서 양보해야 할 노사 협력 방안
사측의 가장 큰 방안은 박삼구 명예 회장을 비롯한 최고 경영진에게 책임을 확실히 물어야한다는 것이다. 이는 금호타이어의 기업 개선 작업, 즉 워크아웃이 경영 정상화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경영진의 책임을 확실하게 물어야 함을 의미한다.
사측의 세부적인 방안으로 다음과 같은 세 가지 방안을 들 수 있다.
첫째로 지분 및 자산을 매각해야한다는 것이다. 금호타이어가 1월 5일 구조조정방안에 대해 발표 시 약속한 사재 3000억원의 출연을 위해 족벌 일가의 개인 지분 및 자산의 매각이 반드시 이루어져야한다.
둘째, 경영 일선은 퇴출해야한다. 이번 워크아웃 사태에 대해 책임이 있는 최고 경영진들은 분명하게 책임을 지고 경영 일선에서 물러나야 한다.
마지막으로 사측에서 양보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이는 2006년 12월 팬택의 워크아웃 시, 박병협 부회장이 모든 기득권과 지분과 자산을 포함한 재산을 포기하고 기업 회생에 솔선수범하는 모습을 보인 사례를 통해 현재 금호타이어 사측은 그 해결책과 본받아야 할 점을 찾아볼 수 있을 것이다.
2) 노측의 입장에서 양보해야 할 노사 협력 방안
노측의 목표가 되어야 할 방안은 현재 회사 상황의 심각성을 냉정하게 인식하고 구조조정에 대한 적극적인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금호타이어가 현재 워크아웃 상태이지만 여러 가지 변수에 의해 법정관리로 넘어갈 가능성이 상존하기 때문이다.
노측의 세부적인 방안으로 다음과 같은 두 가지 방안을 들 수 있다.
첫째로 구조 조정에 대한 적극적인 대안을 제시해야한다. 또한 노조는 희망퇴직의 전면적인 거부가 아니라 정년 예정자를 중심으로 한 노동 친화적인 명예퇴직방안을 고려해야 한다.
둘째로 사측과 고통을 분담하는 방안을 추진해야한다. 현재 회사가 처한 위기 사항이 타의에 의한 기업 위기라고 하더라도 경영 상태의 심각성을 인정하고 파국을 막기 위한 고통 분담 방안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 또한 기존 임금 및 복리 후생에 대한 임금의 일시적인 삭감 및 유예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최대한의 고용유지와 노조 기본 활동에 대한 보장을 확보해야 할 것이다.
3) 채권단 측의 입장에서 고려 할 노사 협력 방안
마지막으로 채권단 입장에서 목표가 되어야 할 방안은 다음과 같다. 채권단은 구조조정이라는 노사간의 갈등을 유발하는 방안보다 적극적인 지원이라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채권단의 지원을 통해 금호타이어의 유동성을 높이고 생산 및 경영 정상화가 조기에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해야 한다.
채권단 측에서 행할 수 있는 방안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첫째, 채권단은 이차적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이다. 금호타이어 사태의 이차적 책임은 회사가 위기에 처할 때까지 방조하고 조장한 산업은행을 비롯한 채권단, 정부에게도 있기 때문이다.
둘째로 금호타이어의 높은 회생가능성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이는 금호타이어의 생산, 매출의 안정세, 기업의 내재적 가치 등 성장 가능성이 높아 유동성의 위기를 극복하고 비용 절감 방안에 대한 지원이 있다면 금호타이어의 회생 가능성은 충분히 높아질 수 있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채권단의 적극적인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 채권단은 금호타이어의 대출 원리금의 상환 유예, 이자감면 및 채무변제, 단기대출의 중장기로의 전환, 대출금의 출자 전환 등을 통해 회사의 생산 및 경영 정상화가 조기에 이루어지도록 금호타이어가 유동성을 높일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해야 할 것이다.
06 현재 금호타이어의 상황
금호타이어는 4월 2일 파업 철회 이후, 4월 27일 비정규직지회가 파업에 돌입했다. 비정규직지회는 도급업체 대표들과 체불임금과 관련한 협상에 진전이 없어 협상 체결시까지 오전, 오후, 야간반이 돌아가며 무기한 4시간 부분 파업을 선언했다.
지회는 밀린 5개월치 임금의 즉시 지급을 요구했으나 도급업체는 급여와 상여금 삭감, 월차와 생리휴가도 삭제하는 안을 제시하여 노조는 이에 대해 강력 반발했다. 또한 지회는 도급 노동자의 절반가량이 최저임금 노동자이며 급여와 상여금 제외 시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하게 되며 금호타이어의 정상화 과정에서 정규직은 임금 및 단체협상에 최종 합의하고 밀린 급여를 받았으나 비정규직은 체불임금을 받지 못해 생존권을 위협 당함을 주장했고 이렇게 시작된 비정규직의 부분 파업은 30일 전면파업으로 들어갔다.
그러나 5월 8일, 금호타이어 도급회사 13곳은 비정규직 노조의 파업에 맞서 직장을 폐쇄함과 동시에 공장에 근무하는 자사소속 직원이자 금호타이어 노조 비정규직 지회에 가입된 환경미화원과 경비원, 제품검사원 등 300여명에 대해 사업장 출입을 금지시키고 직장 폐쇄 조치를 내렸고 이에 대해 노조원들은 집회를 열고 사측과 대치했으며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 Re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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