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금융질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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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금융질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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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로스 칸 국제통화기금(IMF) 총재가 "빠른 속도로 불어나는 선진의 공공부채 축소 문제가 앞으로 세계 경제에 엄청난 도전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칸 총재는 10일(현지시각) 영국 케임브리지대학에서 세계적 투자가인 조지 소로스 후원으로 열린 경제 학술회의 개막 연설자로 참석, "선진국들의 공공부채가 올해부터 2014년까지 향후 5년간 평균 35%포인트 증가해 오는 2014년엔 공공부채 규모가 전체 GDP(국내총생산)의 110%에 달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고 로이터 등 외신이 보도했다. 그는 "공공부채 규모를 금융위기 이전 수준보다 낮추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증가 추세를 되돌리는 것 자체가 엄청난 도전이 될 것"이라면서 "앞으로 10~20년 동안 경기회복기에는 재정 지출 증가나 세금 인하보다 부채 축소에 주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칸 총재는 이어 현재 그리스발(發) 경제 위기의 직격탄을 맞은 유럽뿐 아니라 전 세계 차원에서 균형적이고 안정적 경제 성장을 지속하기 위해선 각국의 정책 공조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많은 국가가 큰 그림의 경제 개혁에 다른 관점과 다른 속도로 접근하고 있다"면서 "이는 정책 불협화음의 위험을 드러내고 세계 자본 흐름이나 차익거래 구조를 왜곡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칸 총재는 "저성장과 고실업, 공공부채의 가파른 증가 등 현재 위기에 따른 대가를 극복하려면 앞으로 몇 년이 더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 Thinking
현재 여러 나라들이 금융 위기를 맞으면서 선진국 마저 부채가 늘어 난다면 세계 경제의 큰 혼란이 빚어질 것은 분명하다. 그리스나 그리스, 두바이, 아이슬란드만 봐도 금융 외환위기로 인해 주변 국가들이 휘청거리고 있는데 선진국들이 공공부채가 증가한다면 사회적 혼란과 그로인한 파급효과는 엄청날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말한다. 선진국이 세계경제체제의 기틀을 잡고 있는 시점에서 그들의 정부에서는 재정적자의 원인을 파악하고 이를 계획하여 성장의 기틀을 마련해야만 할 것이다.
최희남 “G20 국제금융질서 주도”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는 단발적인 이벤트가 아니라 국제금융질서에서 새로운 논의의 장으로 기능할 수 있는 ‘모멘텀’을 마련했다고 본다.”
최희남 기획재정부 G20 기획단장은 16일 서울 장충동 신라호텔에서 열린 제10회 서울국제금융포럼에서 이달 초 런던에서 열린 G20 정상회의의 성과를 언급하며 앞으로 G20이 새로운 국제금융질서를 만들어 나갈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G20 정상회의 역할 커질 것
최 기획단장은 이날 포럼에서 “금융위기가 전 세계로 확대되는 만큼 앞으로 선진국만 모여서는 글로벌 문제의 해결책은 찾을 수 없다”면서 “앞으로 신흥국을 포함한 G20의 역할이 점점 더 커질 것으로 믿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 런던 G20 정상회의는 실질적인 성과를 도출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아울러 최 단장은 조지 소로스와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 등의 발언을 인용해 “G20에 대한 평가는 성공적이었다”면서 “런던회의의 합의사항이 기존의 레토릭(수사)이 아니라 결과를 딜리벌(도출)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자연스러운 결과겠지만 최근의 증시 랠리도 G20 합의 이후 오르고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 단장은 “지난 런던회의에서 합의한 내용에 따라 향후 금융규제와 관련한 내용을 G20에서 주도하게 될 것”이라고 평했다.
G20 회의가 금융위기를 극복할 합의를 이끈 동시에 글로벌 금융질서에 대한 어젠다를 확정한 만큼 그 틀 속에서 논의가 진행될 것이란 설명이다.
실제 합의안을 통해 마련한 주요 개선사항을 G20 재무장관회의에서 점검한다.
■런던 G20 정상회담 성과
런던회의에서는 거시경제 정책 공조는 물론 글로벌 금융 감독 기능의 강화에 합의안을 이끌어냈다. 우선 모두 5조달러 규모의 재정지출 확대와 국제통화기금(IMF) 재원 확충을 통한 신흥개도국에 대한 지원 확대에 합의했다. 이에 대해 최 단장은 “실제 회의에서는 각국의 재정지출 규모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정하자는 논의가 있었지만 일부 유럽 국가의 반대로 무산됐다”면서 “IMF가 각국의 재정지출을 평가하도록 해 각국이 약속한 거시경제정책에 공조할 수 있도록 보완했다”고 말했다.
프랑스나 독일이 관심을 갖고 있던 금융안정화위원회(FSB)의 회원국을 확대해 규제 감독을 강화하자는 것도 합의안이 통과됐다. 최 단장은 “G20은 오는 6월 설립을 앞두고 있는 30여개 다국적 금융기관에 대한 공동감시단을 만드는 데도 합의를 이끌어 냈다”고 부연했다.
이와 관련해 금융안정화포럼(FSF)은 지난 1일 금융권 최고경영자(CEO)가 과도한 보수에 눈이 멀어 위기가 발생했다는 지적에 따라 금융권 보수체계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발표하기도 했다.
■뉴욕 제3차 회의의 주제
오는 9월 예정된 제3차 G20 정상회의의 주제는 ‘런던회의의 점검’이 될 전망이다.
최 단장은 “각각의 합의 사항이 구두약속이 아니라 실제 지켜질 수 있는 점검체계를 구축하고 3차 회의에서 점검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IMF는 매년 세계 각국의 재정확대 규모를 점검할 것이고 세계무역기구(WTO)는 분기별로 각국의 보호주의를 감시하게 된다. 금융규제 개선과 국제금융기구 기능 강화 모두 G20 틀 안에서 논의될 것이다. 또한 3차 정상회담의 전체적인 주제는 올해 하반기 경제에 따라 바뀔 것으로 보인다.
최 단장은 “추가적 경기부양책을 논하게 된다면 경기 침체가 하반기까지 계속된다는 의미일 것이며 탈출전략을 논의한다면 세계 경제가 좋아졌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뉴욕에서 개최되는 개최지 선정에도 G20의 중요성이 부각됐다. 최 단장은 “3차 회의 개최지 선정 작업에서 일본은 물론 호주도 유치 의사를 표명했다”면서 “G20회의의 중요성을 입증하는 사례”라고 말했다. 한편 G20 정상회의의 협의체 구성에 얽힌 에피소드도 공개됐다.
최 단장은 “G20이 협의체가 된 것이 우리나라로서는 참 다행”이라면서 “글로벌 금융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회의체 구성 전에 선진국으로 구성된 G7에 브릭스와 멕시코, 지역대표로 이집트를 포함시키는 G13이 논의됐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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