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애차별금지법] 동성애차별금지법 논란과 해결방안 -동성애찬성, 동성애반대-

소개글

[동성애차별금지법] 동성애차별금지법 논란과 해결방안 -동성애찬성, 동성애반대-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동성애의 정의

2. 동성애의 역사
1) 인류의 동성애 역사
2) 우리나라의 동성애 역사

3. 국내 동성애자 실태와 현황
1) 우리나라의 동성애자 인권운동
2) 우리나라의 동성애 법률
3) 우리나라의 동성애 차별
4) 국내 동성애자 현황

4. 동성애의 원인
1) 생물학적 원인
2) 정신분석학적 원인
3) 학습 이론적 원인
4) 기타이론

5. 동성애에 대한 편견
1) 동성애는 부자연스럽다.
2) 동성애는 불행한 종말을 가져온다.
3) 동성애는 불안정한 성적 관계이다.
4) 동성애는 비정상, 즉 정신질환이다.
5) 동성애는 악성 성병과 AIDS 바이러스를 확산 시키는 주요원인이다.

6. 동성애 찬반의견
1) 동성애 찬성의견
2) 동성애 반대의견

7. 동성애차별 문제의 해결방안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것이다.
그리고 동성애는 기존의 사회질서를 무너뜨릴 수 있다. 사회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차별은 도덕적으로 정당화될 수 있다. 즉 동성애에 대한 차별을 없애는 것은 더 많은 동성애자를 만든다. 만약에 동성애자가 사회의 대부분을 차지하게 된다면 사회는 혼란스러움으로 붕괴될 것이다. 가정은 가장 기본적인 사회의 단위이며,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너무나 많은 것을 받는다. 어머니의 사랑, 형제애 등등. 하지만 동성애를 통해서는 이것들을 얻을 수는 없다.
즉, 동성애를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동성애가 사회 체제 속에서 소극적이고 음성적이어서 사회의 결집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본다. 사회적으로 동성애를 잘못된 것이고 금기시되어야 할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소극적이고 음성적일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래서 사회의 결집력에 영향을 주는 것이다. 또 동성애자는 이성애자에 비해 사회적 책임감이 없고 모두 책임감과 희열 추구에 대한 기다림이 있는 것은 아니다. 배우자 학대나 아동학대와 같은 가정 폭력을 보면 쉽게 알 수 있다. 오히려 동성애를 사회적으로 허용해 준다면 동성애자들도 이성애자 못지않게 가정에 대한 책임감과 희열 추구에 대한 기다림을 가질 수 있다.
7. 동성애차별 문제의 해결방안
사랑은 기본적 권리의 하나로서, 동성애는 하나의 권리이다. 모든 사람들은 법적인 울타리 안에서 모두 자유롭게 사랑을 할 수 있는 권리를 갖고 있다. 동성애는 일반적이지는 않지만 사랑의 하나의 방식 중의 하나이다. 그렇기 때문에 동성애 논란의 해결방안은 무엇보다 그들을 인정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
첫째, 동성애자들의 결혼을 합법화하는 동시에 결혼의 개념을 부여하는 것이다. 이는 유럽에서 시행하였듯이 동성애자들이 결혼을 합법화는 동성애 부부에게 법적인 지위를 확립시켜주면 그것이 곧 여러 가지의 사회적 지위를 향상시켜 줄 것이다. 그리고 결혼이란 정식 용어를 사용하여 동성애 부부에게 있어서 사회적인 인정 또한 주어야 할 것이다.
둘째, 동성애 부부의 입양권 확립시켜주는 것이다. 부부에게 있어서 자녀의 의미는 기쁨인 동시에 살아가는 의미를 주기도 한다. 그런 의미에서 동성애 부부는 생물학적으로 자녀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다. 그런 동성애 부부에게 자녀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은 입양을 하는 데 있다. 그렇지만 동성애 부부에게 입양권을 인정하는 나라는 거의 없다. 그들이 자녀를 키울 수 있는 능력과 사랑이 있음에도 그들이 사회적 소수라는 이유로 입양권을 주지 않고 있다. 동성애 부부에게 입양권을 줌으로써 사회적 문제를 해결할 수 도 있고, 그들에게 인간의 행복 추구권을 줄 수 있으므로 두 가지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는 지름길이 될 것이다.
셋째, 교육부와 언론사들이 각성해야한다. 동성애를 더 이상 쉬쉬하는 시대는 지났다. 동성애를 혐오한다거나 하나의 흥미 거리로 보는 교육부와 언론사의 시각은 바뀌어야 한다. 그들도 교육과 언론매체에 의해 그러한 시각을 가진 것이지만, 이제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만 할 때이다. 동성애를 제대로 인식하고, 바르게 알리는 것이 교육부와 언론사들의 의무이다. 동성애를 제대로 알아야 동성애 가족도 제대로 이해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넷째, 인식의 전환, 있는 그대로 바라보아야한다. 한때는 동성애가 병으로 취급되었던 적도 있었다. 하지만 의료계에서도 더 이상 동성애를 병으로 취급하지 않는다. 동성애자를 그릇된 시각으로 보게 만들었던 모든 요소(교육, 언론 등)들은 시정해야하고, 모두가 동성애에 대한 교육을 받을 필요가 있다. 동성애에 대한 바른 이해는 잘 알지도 못하면서 그저 동성애자가 징그럽다는 말을 할 수 없게 만들 것이다. 동성애에 대한 편견을 버리고 그들도 우리와 마찬가지인 인간임을 자각할 것이다. 더 나아가 인식의 전환으로 인해 교육과 언론의 바른 인식은 물론, 법적제도가 마련될 것이다.
Ⅲ. 결론
동성애에 대한 사회의 인식은 과거에 비해 상대적으로 개선되었지만 아직은 부족한 수준이며, 또한 우리 사회에는 우리가 그들을 바로 보기위해 갖춰져 있어야 할 틀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예를 들어, 일부 사전에는 '게이'를 '남자의 생식기관을 갖추고 있으나 남성으로서의 성 역할을 포기하고 여성으로 살고 싶어 하는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것은 남성 동성애자와 성 전환자를 혼동한 것으로서, '게이'는 동성애자 또는 남성 동성애자로 의미를 규정해야 한다. 동성애를 변태의 한 형태로 규정한 '호모'라는 용어 역시 동성애자를 경멸하는 욕설에 해당하는 단어이므로 이를 바로잡아야 한다. 과거와 비교했을 때, 동성애 문제가 세상 밖으로 나오면서 그들의 존재를 우리는 인지하게 되었고, 그들의 입장을 이해한다는 생각으로 동성애를 어느 정도 인정해주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앞으로 우리는 그들에 대한 인식의 전면적 확대와 재인식 및 일반인들의 구조적 틀에서 벗어난 객관적 사고 등 수 많은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동성애에 대한 편견을 버리고 보다 사회학적 그리고 인본적인 입장에서 접근한다면 이해의 폭 역시 넓어지고 찬반양론의 이분법적인 틀을 벗어날 것이다. 그리고 동성애를 바로 알고 그들의 입장을 이해하려 노력한다면 보다 많은 사회구성원의 행복이 보장되는 것은 자명한 일이다.
Ⅳ. 참고문헌
1. 윤진숙, 동성애자에 대한 사회적·법적 고찰, 연세대학교법학연구소, 2009.
2. 남궁선, 성적소수자의 인권형성 과정과 사회복지의 역할 연구, 서울기독대 대학원, 2008.
3. 국회사무처, 동성애 결혼 허용 관련 논란, 국회사무처, 2009.
4. 강남욱, 성의 진화와 인간의 성문화, 동의대 대학원, 2005.
5. 김진, 동성애의 배려윤리적 고찰, 울산대학교출판부, 2005.
6. 조병희, 섹슈얼리티와 위험 연구, 나남, 2008.
7. 이은화, 전인건강을 위한 청소년 성교육 : 동성애를 중심으로, 목원대 신학대학원, 2009.
8. 앤드류 코미스키 저 · 민지현, 역동성애 온전한 변화를 위한 시작, 웰스프링, 2007.
9. 이광희, 성에 대한 윤리적 고찰, 서울시립대 교육대학원, 2008.
10. 배진화, 동성애자의 자살 관련 행동의 특성, 고려대 대학원,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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