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역사

소개글

형사소송법 역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목 차
Ⅰ. 머리말・・・・・・・・・・・・・・・・・・・・・・・・ 1

Ⅱ. 형사소송법의 역사・・・・・・・・・・・・・・・・・・ 1
1. 李朝 이전까지의 형사절치(근대 이전의 형사절차)・・・ 2
2. 구형사소송법・・・・・・・・・・・・・・・・・・・・・ 2
(1) 일제치하・・・・・・・・・・・・・・・・・・・・・・ 2
(2) 미군정치하・・・・・・・・・・・・・・・・・・・・・ 3
3. 현행 형사소송법의 개정과정・・・・・・・・・・・・・・・ 4
(1) 제정・・・・・・・・・・・・・・・・・・・・・・・・・・・ 4
(2) 개정・・・・・・・・・・・・・・・・・・・・・・・・・・・ 4
1) 제1차 개정·제2차 개정・・・・・・・・・・・・・・・・・ 4
2) 제3차 개정・・・・・・・・・・・・・・・・・・・・・・・ 4
3) 제4차 개정・・・・・・・・・・・・・・・・・・・・・・・ 5
4) 제5차 개정・・・・・・・・・・・・・・・・・・・・・・・ 5
5) 제6차 개정・・・・・・・・・・・・・・・・・・・・・・・ 5
6) 제7차 개정·제8차 개정・・・・・・・・・・・・・・・・・ 5
7) 제9차 개정・・・・・・・・・・・・・・・・・・・・・・・ 7
8) 이후의 개정・・・・・・・・・・・・・・・・・・・・・ 7

Ⅲ 맺음말・・・・・・・・・・・・・・・・・・・・・・・・・・ 8

본문내용

한 대대적인 개정임에도 불구하고 긴급체포나 현행범 체포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영장 없는 체포를 인정하고, 구속피의자심문제도를 도입하면서 이를 임의적으로 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의자에 대한 보석을 인정하면서도, 피의자의 보석권을 인정하지 않는 점에서 문명적이고 공정한 형사절차가 완성되었다고는 할 수 없다 이재상, 형사소송법 제6판, 17면, 2006
는 것이 아쉽다.
7) 제9차 개정
제 8차 형사소송법개정법률이 시행된 지 1년도 경과되지 아니한 1997년 11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제도를 제한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제 9차 형사소송법개정법률이 국회에 통과하였다. 주요 내용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제도를 피의자 또는 변호인 등의 신청이 있을 때에만 제한하는 것으로, 이는 구속피의자의 대면권을 보장하고 영장주의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제한적으로 도입된 구속영장실질심사제도의 적용범위를 다시 제한하려고 한 점에서 다시 형사절차의 인권보장에 대한 퇴보를 의미했다.
8) 이후의 개정
2002년 1월 26일 공포된 형사소송법에서는 형사 재판부를 대폭증설하고 공판을 자주 열게 하는 등 법정심리 시간을 확보하기 위한 재도 개선이 이뤄지고, 즉결심판이나 약식명령을 활성화해 법관이 주요 사건에 집중할 수 있도록 재판 부담을 덜어주려는 노력도 병행되었다.
2004년 1월 20일 개정되어 공포된 형사소송법에서는 형소법 84조와 471조등을 개정하여, 피의자 심문과정부터 변호인을 참여시켜, 더욱더 당사자(피고인)의 인권 보호를 중시하였다. 이후 2004년과 2006년 까지 법명이 바뀌는 등 수차례의 개정이 계속 진행되었다.
2007년 6월과 12월에도 대대적인 개정이 일어났다. 크게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 인신구속제도 개선, 공판중심주의적 법정심리절차확립, 증거법체계 정비, 영상녹화 제도 도입, 재정신청 전면 확대, 범죄피해자보호 확대, 재판 기록 공개 등 더욱더 당사자의 인권보장(피고인의 방어권 보장강화, 범죄피해자 보호 확대)에 더욱더 힘을 실어 주며 새로운 형사재판의 제도적 틀을 갖추는 계기가 되었다.
특히 형사소송의 역사를 훑어볼 때 일제 치하에 관행처럼 굳어진 조서중심의 재판에서 공판중심주의로 이행했다는 것이 가장 큰 의의를 두고 있다. 이는 법관의 의하여 ‘직권’에 의해서 진행되던 형사소송절차가 ‘당사자’에게 많이 이행되어, 좀 더 민주적이고, 문명적인 형사절차로 나아가는 계기 인 것이다.
이후 지금 진행되는 것은 국민의 일부 참여하여 진행되는 국민참여형 재판이 시행하고자 하여 더욱 공판중심주의에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도록 하였다.
Ⅲ 맺음말
형벌권 실현의 절차를 규정하는 형사소송법이 한 개인 또는 국가의 직권 중심으로만 이뤄지다가, 서서히 인권보장의 중시되어가며, 소송당사자가 소송 절차에 점차 참여가 확대되기 까지 얼마나 많은 인고의 노력이 있는 지 한 번쯤 생각해본다.
또한 점차 일반 국민의 ‘법 생활’과 밀접하게 관계를 맺고 있는 법인 형사소송법이 피고인의 인권보장과 형벌권의 적정하고 신속한 실현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위하여 얼마나 많은 노력을 기울이는 지에 대해서도 생각해본다.
한 개인에서, 국민의 입장에서 국가와 사회 그리고 공공 정의를 실현하면서도, 동시에 당사자의 인권보장 또한 효율적으로 해나가면서, 좀 더 한명이라도 덜 억울한 사람이 나오도록 더욱 더 형사소송법의 발전을 기원해본다.
미숙한 점이 참 많았고, 작성 해나가면서 모르는 것을 하나하나 더 알아가게 되고, 생각하게 할 기회를 주신 교수님께 감사드린다.
- 참고 문헌
이재상, 형사소송법 제6판, 2006
신동운. 효당 엄상섭 형사소송법논집, 2005
최종고, 한국법입문, 2003
두산대백과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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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의 역사,   구형사소송법,   현행 형사소송법의 개정과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