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정책론' 사회복지사1급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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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평가를 토대로 하여 빈곤을 정의
② 빈곤연구에 사용, 실제 정책에서는 사용하기 어려운 한계
* 사회적 배제
① 빈곤의 역동성과 동태적인 과정에 초점
② 소득의 문제에 국한되지 않는 다차원적인 불리함을 의미
2. 공공부조의 일반적 특징
* 공공부조의 특징
① 국가 책임 ② 선별적 대상 선정 ③ 자산조사
④ 신청주의 ⑤ 대상자 구분 ⑥ 자활 추구
* 공공부조의 장ㆍ단점
① 장점: 수직적재분배효과, 제한된 예산으로 좁은 범위의 대상(저소득 층)을 위해 집중적으로 활용, 목표효율성(대상효율성)이 높음
② 단점: 자산조사를 실시하는데 행정비용이 많이 소요, 수급자의 근로 의욕을 저하, 수급자에게 낙인감이나 수치심을 유발, 제도의 적용대상이 제한적이어서 정치적 지지가 줄어 듦
- 사람에게 자신의 상황을 고려하여 그럭저럭 살아가는 데 필요한 최소소득을 질문한다.
- 이를 바탕으로 최소소득과 실제소득과의 관계를 분석하여 빈곤선을 결정한다.
※ 보기는 빈곤을 측정하는 방식에 대한 설명이다. 사용하고 있는 빈곤의 개념과 측정방식의 명칭을 제대로 연결한 것은?
① 절대적 빈곤 - 오르샨스키 방식
② 상대적 빈곤 - 소득분배상의 일정비율
③ 주관적 빈곤 - 여론조사 방식
④ 주관적 빈곤 - 라이덴 방식
⑤ 절대적 빈곤 - 라운트리 방식
해설) ④ 자신의 상황을 고려한 주관적 빈곤측정 방식은 라이덴 방식이다.
㉠ 빈곤의 결과뿐만 아니라 원인과 과정에 이르는 총괄적인 고찰을 시도한다.
㉡ 사회적 배제는 빈곤을 포함한 다차원적인 불리함을 의미한다.
㉢ 사회적 배제의 극복을 위해서는 민주적인 참여도 중요하다.
㉣ 미국에서 가장 먼저 논의가 시작되었다.
※ 사회적 배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 ㉡, ㉢ ② ㉠, ㉢
③ ㉡, ㉣ ④ ㉣
⑤ ㉠, ㉡, ㉢, ㉣
3. 우리나라 공공부조 제도
* 공공부조의 역사
① 생활보호제도: 1961년 제정, 일제시대 조선구호령의 기본 틀을 답 습, 연령의 제한을 두는 범주적 공공부조의 형태
②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1999년 제정ㆍ공포, 모든 저소득계층이 지원 받을 수 있는 일반적 공공부조로 전환
* 공공부조의 기본원리
① 최저생활보장의 원칙 ② 보충급여의 원칙 ③ 자립지원의 원칙
④ 개별성의 원칙 ⑤ 가족부양 우선의 원칙
⑥ 타급여 우선의 원칙 ⑦ 보편성의 원칙
* 공공부조 운영의 기본원칙
① 신청보호의 원칙 ② 보호기준 및 정도의 원칙 ③ 필요즉응의 원칙
④ 가구단위의 원칙 ⑤ 현금부조의 원칙 ⑥ 거택보호의 원칙
4. 국민기초생활보장제조
비교기준
생활보호제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법적성격
시해성 보호
국가의무와 시민의 권리
법률용어
시해성 용어
권리성 용어
대상자구분
인구학적 기준
대상자 구분 폐지(일반적 공공부조)
선정기준
소득과 재산기준의 이원적 기준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모든 국민 (소득인정액 단일 기준)
* 생활보호제도와 주요 특징의 비교
* 수급권자 선정기준
① 소득인정액 기준: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기준보다 낮은 가구
② 부양의무자 기준: 수급권자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 급여내용
① 생계급여: 현금급여 기준 - 주거급여 - 가구소득인정액
② 주거급여 ③ 교육ㆍ해산ㆍ장제급여 ④ 의료급여 ⑤ 자활급여
5. 긴급복지지원제도
* 긴급복지지원 제도의 목적
① 생계곤란 등 위기상황에 처하여 도움이 필요한 자를 신속하게 지원
② 선지원ㆍ후조사의 절차로 신청 후 3~4일 이내에 급여 지급
* 긴급복지지원 제도의 대상
① 위기상황으로 인해 생계유지 등이 어렵게 된 가구
* 긴급복지지원 제도의 급여
① 금전 또는 현물 등의 직접지원: 생계지원, 의료지원, 주거지원, 사회 복지시설 이용 지원, 장제비 등
② 민간기관ㆍ단체와의 연계 등의 지원
* 긴급복지지원 기간
① 1개월 간의 생계유지 등에 필요한 지원을 기본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주거급여 대상자는 누구인가?
① 의료, 교육, 자활급여 특례자
② 보장시설에 거주하는 수급자
③ 국가에서 운영비를 지원하는 노숙자쉼터 거주 수급자
④ 의료기관에서 3개월 이상 입원한 1인 가구로서 주거가 없는 자
⑤ 영구임대아파트 거주 수급자
※ 생활보호제도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로 변화된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① 인구학적 기준에 의해 대상자를 구분한다.
② 소득과 재산 기준을 별도로 적용한다.
③ 시혜적인 성격을 가진다.
④ 긴급급여를 신설하였다.
⑤ 근로능력자에게는 급여를 지급하지 않는다.
해설)
① 인구학적 기준에 의한 대상자 구분이 폐지되었다.
② 소득과 재산을 이원화하지 않고 소득인정액으로 일원화하였다.
③ 시혜적인 성격에서 권리적인 성격으로 변화했다.
⑤ 근로능력자에게도 조건부로 급여를 지급한다.
㉠ 같이 살고 있는 손자녀
㉡ 같이 살고 있지 않은 손자녀
㉢ 같이 살고 있는 형제 및 그 배우자
㉣ 같이 살고 있지 않은 자녀 및 그 배우자
※ 다음 중 국민기초생활보장의 부양의무자에 해당되는 것은?
① ㉠, ㉡, ㉢ ② ㉠, ㉢
③ ㉡, ㉣ ④ ㉣
⑤ ㉠, ㉡, ㉢, ㉣
해설) ④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현재 부양의무자는 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이다.
㉠, ㉡, ㉢는 2촌에 해당한다.
* 긴급지원체계
㉠ 조세제도를 활용한 소득보장제도이다.
㉡ 일을 통한 빈곤 탈출 정책의 일환이다.
㉢ 최대급여액은 80만원 이다.
㉣ 근로능력이 있는 사람은 모두 급여를 받는다.
① 절차: 지원요청ㆍ신고 → 현장확인 후 선지원 → 사후조사 → 적정 성 심사 → 사후연계
6. 근로장려세제 (EITC)
① 2008년 시행
② 저소득층의 세금부담을 경감, 근로소득이 일정수준 이하인 가구에 는 현금급여를 제공할 수 있는 조세체계를 활용한 소득보장제도
※ EITC에 대한 설명으로 바르게 된 것은?
① ㉠, ㉡, ㉢ ② ㉠, ㉢
③ ㉡, ㉣ ④ ㉣
⑤ ㉠, ㉡, ㉢, ㉣
해설) 근로장려세제는 저소득층의 세금부담을 경감시켜주는 동시에 근로소득이 일정수준 이하인 가구에 대해서는 현금급여를 제공할 수 있는 조세체계를 활용한 소득보장제도이다. 또한 근로빈곤층에 대한 소득지원과 근로유인을 목표로 하는 제도이다. 근로소득의 변화에 상관없이 최대급여액을 수급하는 평단구간에서 최대급여액은 80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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