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관계] 바람직한 노사관계를 위한 발전방안, 노사관계 정의, 발전단계, 유형, 역학구조, 발전과정, 문제점,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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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관계] 바람직한 노사관계를 위한 발전방안, 노사관계 정의, 발전단계, 유형, 역학구조, 발전과정, 문제점, 개선방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들어가며

본문
1. 노사관계란?
2. 노사관계의 발전단계
3. 노사관계 유형
4. 노사관계의 역학구조
5. 우리나라 노사관계의 발전과정
1) 사회적 갈등기의 노사관계(1981-1987)
2) 사회적 욕구분출의 상황과 대립적 노사관계(1987-1990)
3) 민주화 시대의 협력적 노사관계(1991-현재)
6. 우리나라 노사관계의 문제점
1) 사용자의 노사관계관과 문제점
2) 근로자(노동조합)의 노사관계관의 문제점
3) 제도와 정책의 문제점
7. 우리나라 노사관계의 개선방안
1) 노사관계 패러다임의 전환
2) 사용자의 역할과 책임
3) 근로자(노동조합)의 책임과 역할
4) 정부의 책임과 역할

참고자료

본문내용

조사연구에 따르면 근로자의 노사에 대한 신뢰정도가 낮은데 특히 근로자의 최고경영자보다 낮게 나타나 이의 해결을 위해서라도 조합원이 사무적으로 확대되고 생산직에서 중견관리직으로 승진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 이렇게 하려면 기업 내 기간인력에 대한 헌장훈련과 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여섯째, 경쟁력의 핵심요소인 인적자원인 근로자에 대한 교육훈련의 확대와 지식근로자를 육성해야 한다.
정보지식사회의 도래로 인해 새로운 아이디어와 기술로 끊임없이 저비용고부가가치를 추구하는 기업만이 치열한 경쟁 속에서 살아남을 수 있게 되었다. 이러한 시대적 요구에 따라 기업은 그에 걸 맞는 근로자 즉, 지식근로자의 육성을 필요로 한다. 이를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근로자의 능력개발이 필수적이다. 거시적으로 본다면 이러한 교육훈련에의 집중적인 투자와 적극적인 근로자의 참여는 지식정보화시대로의 전환을 용이하게 만든다.
3) 근로자(노동조합)의 책임과 역할
첫째, 협력적 노사관계를 위하여 근로자(노동조합)는 민주적합리적인 노동운동관을 확립해야 한다.
협력적 노사관계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노동조합의 노동운동 이념이 대립과 투쟁을 지양하고 기업발전을 통해 조합원의 복지와 일하는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참여협력주의로 전환해야 한다. 이를 위해 노동조합의 활동중심을 임금인상 등 분배위주에서 생산성 및 품질향상 중심으로 바꾸고, 임금인상도 기업의 장기적 발전과 근로복지의 증진이 균형 있게 지속될 수 있는 수준에서 하여야 한다.
둘째, 근로자와 노동조합 간부의 자질 향상과 인식전환이 요구된다.
근로자와 노동조합 간부의 자질향상을 위해서는 교육훈련이 매우 중요하다. 근로자는 지속적인 기능기술개발로 자신의 부가가치를 높이는데 노력을 해야 한다.
또한 노동조합은 대표성 있는 건실한 노동조합으로 변신해야 한다. 노동조합 간부의 권위의식을 타파하고 근무자세 및 기강을 확립함은 물론이고 다양한 민주적 절차를 통한 구성원의 폭넓은 의견을 집약하여 장기적 정책과제를 현실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사용자와 정부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을 불식하고 정부와 사용자를 대화와 타협의 대상으로 받아들임으로써 협력적 노사관계를 유지하겠다는 거시적인 안목에서의 인식전환이 필요하다.
셋째, 노동조합의 민주성과 자주성 확보를 통해 노사분쟁 등을 해소해야 한다.
노동조합은 근로자의 의견을 올바르게 수렴대변하고 노조의 대표자의 선출과 조직운영에 민주주의 원칙을 지킴으로써 외부의 간섭으로부터 노동조합의 자주성을 확보하게 될 것이다.
4) 정부의 책임과 역할
첫째, 정부는 협력적인 노사관계를 위하여 적극적중립적 조정자로서 엄정공평한 법의 집행과 정책추진의 일관성이 요구된다.
노사행정을 하는 정부가 노사에 신뢰감을 주지 못하면 중재자로서의 역할을 할 수 없다. 정부는 노사 간의 이익분쟁에서 원칙적으로 당사자주의를 지키고 규칙 제정자로서의 역할을 다해야 한다.
둘째, 노동시장에 대한 정부개입은 바람직하지 않지만 정부는 필요한 경우에는 고용정보망의 확충과 고용산재보험제도를 바탕으로 유연성을 제고하고, 각종 교육훈련을 실시와 노사협력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보급할 필요가 있다.
또한 구인과 구직을 신속히 연결시켜 노동력의 수급의 압정을 위한 직업안정서비스 기능의 대폭확충과 구조적 실업예방을 위한 고용보험 상의 직업재훈련과 전직재훈련 등 적극적인 실업대책을 세울 필요가 있다. 지식과 정보 그리고 첨단기술 사회로의 길목에서 지식근로자의 양성이 국가경쟁력의 원천임이 틀림이 없다.
셋째, 노사정 협력과 정책참가제도를 강화해야 한다.
노사정위원회는 국가차원에서 논의해야 될 주요 노동관련 정책현안들에 대해 협의하는 정책참가기구로서의 기능을 강화하여야 한다. 또한 노사의 기업이기주의로 인한 거시적 차원의 형평성 저하문제, 거시적 시각부족으로 인한 국민경제방향과의 상충, 주택토지와 같은 기업외적인 주요 정책과제에 대한 대안결여 등 문제점을 제도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넷째, 급증하는 노동서비스 수요에 부응하기 위해 노동행정조직기구를 확대 개편해야 한다.
노동환경 변화에 원활하고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서는 점점 복잡다양화되는 노동행정 내부의 종합조정기능과 기획기능을 강화해야 한다.
또 지방자치에 실시 이후 지방노동시장과 지방별 노사관의 중요성 대두로 노동행정체제의 합리화문제가 쟁점화 되므로 노동행정의 분권화와 지방자치단체와 지방노동행정과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발전시킬 것인가를 적극 검토해야 한다.
다섯째, 변화된 현실에 맞게 노동법을 전면 개정해야 할 것이다.
현재의 노동관계법 중에는 아직 근로자에게 불리한 독소조항이 있는가하면 기업의 변화된 경영환경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다. 노사관계가 생산적협력적이기 위해서는 이를 규율하는 노동관계법을 국제적 기준과 노사자치주의에 맞게 합리적으로 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하겠다.
여섯째, 노사관계의 안정을 위해 법정부차원의 적극적인 노동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노사관계는 노동내부적인 요인은 물론이고 노동외부적인 요인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 물가문제, 부동산문제, 실업자문제, 세제개선 등 일반 서민들에게 절망감과 위화감, 상대적 박탈감을 확산시키는 요소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참고자료
1. 정종진이덕노, "노사관계론", 법문사, 1995.
2. 심윤종, "노사관계의 본질과 노동의 인간화연구",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제연구센터, 1990.
3. 배무기, "노동경제학", 개정 제 2판, 경문사, 1995.
4. 정재훈, "노사관계의 이해", 대영문화사, 1988.
5. 최종태, "현대노사관계론", 경문사, 1998.
6. 류장수손유미최대식, "노사관계 및 노사협력의식에 관한 조사연구", 한국노동연구원, 1995.
7. 원창희, "우리나라 노사관계 질적 수준의 결정요인과 과제", 한국노동경제학회, <노동경제논집>, 2000.
8. 김태기, "경쟁력과 노사관계", 한국노동연구원, 1994.
9. 김훈박준식, "구조조정과 신노사관계", 한국노동연구원, 2000.
10. 김재식, "우리나라의 협력적 노사관계에 관한 연구", 인천대학교 국제경영대학원 논문, 김재식, 2001.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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