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타운 사업의 문제점과 개선점의 분석 연구

소개글

뉴타운 사업의 문제점과 개선점의 분석 연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I.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2. 뉴타운사업의 개요
1) 뉴타운의 등장 배경
2) 뉴타운사업의 성격
3) 뉴타운사업의 유형

II. 부동산 개발 사례 제시 - 은평 뉴타운 사례
1. 은평 뉴타운의 사업 개요
2. 은평 뉴타운 개발 배경
3. 은평 뉴타운의 개발 방향
4. 은평 뉴타운의 개발 계획 지표
5. 도시 개발 사업의 시행기간 및 시행 방법
6. 은평 뉴타운의 진행 상황
7. 은평 뉴타운 현장 사진
8. 은평 뉴타운의 관련 법률 개요 - 도시 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III. 뉴타운 사업의 문제점
1. 뉴타운 지구지정의 문제
2. 뉴타운 개발계획의 문제
3. 주민이 아닌 장소의 개선을 위한 개발
4. 강북 정체성과 커뮤니티의 파괴
5. 인근지역에 과부하 유발

IV. 뉴타운 사업의 개선방안

V. 결 론

◆ 참 고 문 헌 ◆

본문내용

주택유형의 공급 역시 주민들의 고층 아파트 선호 주장에 밀려 실현되기 어렵게 되었다. 결국 지역균형발전을 표방한 뉴타운사업이 현재까지 추진된 과정을 보면, 그 피해자는 지역 내 저소득층인 반면, 수혜자는 타 지역 자산 계층인 사업이 될 것이라는 점에서 지역균형발전 전략으로서 가장 큰 한계를 갖는다. 강북 개발이 진정한 의미의 지역균형 발전사업이 되려면 그 전략은 기존주민을 몰아내는 개발 사업이 아니라 강북재정비 기본계획에 의거한 꾸준한 기반시설정비와 도시공간구조의 다핵화에서 찾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기성시가지의 주거환경정비는 그 안에 살고 있는 저소득 세입자를 위한 공공임대주택을 확대한 이후에 추진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현금보상 위주의 보상방식을 개선하는 것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현금보상의 경우, 주변지역 지가에 미치는 영향이 크므로 현금대신 채권발행이나 환지방식의 보상방안도 적극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
V. 결 론
서울시 뉴타운 사업은 낙후된 강북 지역을 개발하여 지역 간 격차해소, 삶의 질 개선, 도시 양극화 문제
등을 해소하기 위하여 서울시가 새로이 도입한 기성시가지 재개발 방식 (Newtown in town)으로 주거환경개선을 위주로 한 사업이다.
이러한 기성시가지에 대한 대규모 개발 사업은 우리나라에서는 처음으로 시도 되는 대규모 도시개조사업으로 기성시가지의 형태에 따라 주택 재개발 구역, 노후 불량주거지 밀집지역 등을 중심으로 한
「주거 중심형 뉴타운」, 도심 또는 인근지역에 주거, 상업, 업무기능을 복합 개발 하는 「도심형 뉴타운」, 대규모 미(저)개발지를 대상으로 주거, 상업, 생태, 문화기능 등을 갖춘 「신시가지형 뉴타운」의
3가지 유형으로 분류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서울시에서 추진 중인 뉴타운 사업은 26개소로 (시범 3, 2차 12, 3차 11) 각 사업지역 별로 각각의
개발기본계획에 따라 사업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개발 제한구역을 해제하고 도시 개발법에 의해
사업을 진행 중인 은평 뉴타운은 서울시에서 직접 지역 간 불균형 심화를 해소하기 위한 시범 사업 지역으로서 지역주민이 활발한 사업 참여 속에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그러므로 서울시에서 역점적으로 추진 중인 뉴타운 개발 사업은 강북지역의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여 거주하는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궁극적으로는 강남 북간의 균형적인 발전을 통한 세계 일류도시로 서울을 가꾸기 위한 새로운 방식의 기성시가지 재개발방식 (Newtown in town)으로 지역주민의
참여와 지원을 바탕으로 한 행정관서의 지속적인 지원과 민간의 도시개발 계획 능력 등이 함께 어우러진 삼위일체의 종합적인 개발 사업으로 추진될 때 뉴타운 사업이 추구 하는 다양한 세대, 다양한 계층이
더불어 사는 어울림이 있는 “ 더불어 사는 미래형 커뮤니티 조성”, “주거 환경 수준의 질 향상”이 이루어질 것이다.
따라서 이를 통해 보다 서울시 뉴타운 사업에 대한 좀 더 뜻 깊은 의미와 내용을 알게 되었고, 앞으로의 지향점을 보다 명확히 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 참 고 문 헌 ◆
< 참고 책자 및 논문 >
「부동산 개발 사업의 이해」(2007), 이종규, 부연사
「뉴타운 사업의 현황과 정책과제」(2006), 이종상, 서울시 균형발전추진본부장
「서울시 공간구조의 특성과 뉴타운 개발 필요성」(2005), 이승주, 서경대 도시공학과 교수
「도심 속 리조트형 주거단지 은평뉴타운」(2006), 백지현, 주택과 사람들
「은평 뉴타운 사례 발표」 (2004), 정양회, 한국도시설계학회
「서울시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뉴타운사업」(2004), 서울특별시
「강북뉴타운 개발사업을 통한 지역균형발전에 대한 연구」(2003), 김영하, 대한건축학회
「은평뉴타운사업지구 도시개발사업 공청회 자료」 (2003), 서울 특별시
「뉴타운 시범사업 보도자료집」(2003), 서울 특별시
「서울 지역 균형 발전 사업에 대한 이해」(2003), 서울 특별시
「서울의 지역균형발전과 뉴타운사업의 한계」 (2002), 주민연대회의 토론회 자료
「강북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제안, 강남북 균형 발전을 위한 발전 방안」(2002),
주민연대회의 토론회 자료
「서울 강남북 지역격차 해소전략, 도시문제」(2002), 이주희,
「기존 도시정비사업의 광역적 개발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2006), 김병일, 건설교통부,
강북개발의 추진배경과 실천계획(2002), 김병일,『주택도시』75호
서울시 지역균형발전 추진계획, 「강북 뉴타운 어떻게 할 것인가」(2004), 김병일,
도시설계학회 심포지움 자료
강북뉴타운 개발사업을 통한 지역균형발전에 대한 연구(2003), 김영하,『대한건축학회
논문집』제19권 6호
「서울시 뉴타운은 '도시정책'이 아니라 '개발사업'이 되어 버렸다」(2005), 김진애
「인물과 사상」
「뉴타운개발 및 균형발전촉진지구사업」(2003), 서울시
「뉴타운사업에 따른 원주민 재정착률 제고방안」(2006), 서울시정개발연구원
「뉴타운 개발기본계획 수립 매뉴얼」(2004),. 서울특별시.
「서울시 뉴타운 개발의 법적 문제점」(2006), 오준근,「토지공법연구」제 30집.
「뉴타운사업의 정비촉진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2006), 장남종, SH공사, 서울시립대 대도시
행정세미나 발표논문.
강북지역주민을 위한 강북재개발(2002), 홍인옥,「주택도시」75호
< 참고 인터넷 사이트 >
국토 해양부 도시재생 사업단 - http://www.kourc.or.kr
서울 특별시 도시 균형발전 사업 - http://www.seoul.go.kr
은평 구청 뉴타운 - http://www.eunpyeong.seoul.kr/newtown/
SH공사 은평 뉴타운 - http://www.i-sh.co.kr/e_newtown/
뉴타운 사업추진계획실적 - http://www.metro.seoul.kr/kor2000/region/region.html
SH 공사 - http://www.i-sh.co.kr/guid/KC08_0101.jsp
뉴타운 사업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 http://savenature.egloos.com/1859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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