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식회계의 원인, 사례 및 방지 대책에 대하여

소개글

분식회계의 원인, 사례 및 방지 대책에 대하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I. 서론
II. 본론
1. 분식회계의 원인
2. 분식회계에 대한 사례 및 대책
가. 한국의 분식회계 사례
(1) 대우그룹
(2) SK 글로벌
나. 영국의 분식회계 사례
(1) 폴리 펙
(2) 맥스웰 커뮤니케이션
(3) 아틀랜틱
(4) BCCI(Bank of Credit and Commerce International)
다. 독일의 분식회계 사례
(1) 콤로드(Comroad AG)
(2) NMTV
라. 프랑스의 분식회계 사례
(1) 크레딧 리요네
마. 미국의 분식회계 사례
(1) 엔론
(2) WorldCom
III. 분식회계의 원인
1. 자금 차입과 주가 관리
2. 금융기관의 심사기능 미비
3. 정부의 인위적인 산업정책이나 감독 부실
IV. 분식회계의 구체적인 방법
1. 가공매출액 계상
2. 재고자산 과다 계상
3. 부채의 과소 계상
V. 분식회계의 방지 대책
1. 기본적인 방향
2. 정부의 분식회계 종합 대책
(1) 회계제도 개선
(2) 인센티브와 제재 체계 마련
VI. 결론

본문내용

금융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것이다. 또한 주식시장에서는 반기, 분기 재무제표를 공시할 때, 순이익이 높으면 주가가 그만큼 높게 형성된다. 따라서 자금 차입 비용을 절감하고, 주가를 높이기 위해서는 분식회계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2. 금융기관의 심사기능 미비
우리나라 금융기관은 그 동안 정부의 정책에 따라 자금을 공급하는 관치 금융에 익숙해져왔다. 관치 금융은 금융기관이 자금을 대출할 때, 실제로 기업이 자금을 변제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가를 심사하는 심사기능을 마비시켰다. 이는 금융기관의 대출 결정이 기업의 재무건전성이나 상환능력의 평가보다 담보나 청탁, 압력에 의해 결정되게 함으로써 기업들로 하여금 분식회계를 초래한 원인의 하나로 작용하였다.
3. 정부의 인위적인 산업정책이나 감독 부실
정부의 인위적인 산업정책이 분식회계를 부채질한 요인으로 지적된다. 정부의 인위적인 산업정책에 기업이 좌우되어 투자한 만큼의 수익률을 올리지 못하면서도 계속적인 투자를 하기 위하여 금융권의 대출을 받는 악순환이 계속되었다. 그리고 금융감독기관이 분식회계에 대한 감시감독을 허술하게 한 데도 원인이 있다.
IV. 분식회계의 구체적인 방법
1. 가공매출액 계상
가공매출액이란 제품을 제조하여 팔지도 않고 허위로 만들어진 매출을 의미한다. 즉, 제품을 제조하지 않았거나, 제조하였다고 하더라도 판매하지도 않은 상황에서 매출을 한 것처럼 재무제표에 매출액을 계상하는 방법이다. 이 경우 당기순이익은 높아진다.
2. 재고자산 과다 계상
기업은 제품을 만들고서 팔리지 않으면 이를 재고자산으로 보유하게 된다. 이러한 재고자산은 자산의 형태로 보유하게 되는 바, 재고자산의 가치를 높게 부풀리거나 그 재고량을 늘리는 방법으로 기업의 보유자산을 늘리는 방법이다.
3. 부채의 과소 계상
부채가 높은 기업은 자본시장에서 낮은 평가를 받게 되므로, 가능한 한 부채는 낮은 수준에서 유지하는 것이 기업의 입장에서는 유리하다. 따라서 부채가 있음에도 재무제표에 기재하지 않는 것도 분식회계의 방법 중 하나이다.
V. 분식회계의 방지 대책
1. 기본적인 방향
이같은 분식회계는 기업들의 실적을 사실과 다르게 과장하거나 거짓사실을 허위로 알려 금융기관이나 투자자들을 현혹하는 행위로서 법으로 엄격히 금지된다. 하지만 법제도적 허점을 이용한 기업들의 불법은 여전히 횡행, 완전 근절은 요원한 상태다. 기업들의 분식회계에 대해 투자자들과 금융시장에서 이를 감시하여, 만일 분식회계가 적발되면 주가가 폭락하고, 기업의 자금 조달이 불가능하게 함으로써 결국에는 회사가 문을 닫게 되는 사회적인 인프라(infrastructure)를 구축하는 방법이 분식회계를 막는 유일한 방법이다. 이는 시장의 원리에 맡김으로써 자율적인 감시체계를 구성하는 가장 확실한 대안으로 평가된다.
2. 정부의 분식회계 종합 대책
정부는 엔론 등의 대기업들의 분식회계 사건이후 재정경제부ㆍ금융감독위원회ㆍ금융감독원과 공인회계사회ㆍ회계연구원이 참여한 민관합동의 `회계제도개선실무기획단'을 구성, 회계제도 개혁방안을 검토해 왔다. 이 회계개혁법안은 기업의 최상층부인 대주주와 CEO들의 기업운영 및 회계의 투명성 제고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이 안에는 사업보고서에 CEO(최고경영자)와 CFO(최고재무책임자)의 서약을 의무화해 사실상의 업무 지시자가 민사상의 책임을 지도록 돼 있다. 또 내부 고발자 보호제도를 항구적으로 법제화하고 내부 고발자에 대한 차별대우 금지 등의 제도 개선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공시정보의 신뢰성 제고를 위해 공시서류 중 재무제표 이외의 사항에 대해 전문가의 의견을 인용할 경우에는 해당 전문가의 서명동의를 의무화하는 방침도 채택했다. 회계를 맡은 회계법인의 책임도 강화해 외부감사인의 감사조서 보존 의무 및 벌칙을 법률로 규정하고, 처벌도 강화해 기업과 외부감사인간 유착근절 대책도 담고 있다. 하지만 이 같은 법안이 지난해 정기국회에 상정되지 못하고 지연된 상태여서 조속한 입법추진이 요구되고 있다. 금융 감독 당국의 한 관계자는 이번 SK글로벌 문제는 이미 1970년대부터 부실화됐던 것을 지난 1995년부터 조직적으로 분식회계로 처리한 것이라고 말했다. 따라서 지난해부터 강화된 회계규제로 걸러내기는 힘든 부분이었다고 항변했다. 따라서 앞으로는 강화된 회계기준과 새롭게 입법화되는 회계개혁법으로 국회를 통과할 경우에는 보다 투명한 기업문화가 형성될 것이라는 보고 있다.
(1) 회계제도 개선
회계제도 개선을 위해서 정부는 분식회계 및 부실 감사 책임자에 대한 과징금 제도를 도입하고, 감사인 선임위원회 설치를 통한 감사인 선임방법 개선, 기업과 감사인의 유착 방지제도, 회계법인 상호감리 제도 도입을 검토해 볼 수 있다.
(2) 인센티브와 제재 체계 마련
재무제표를 정확하게 작성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각종 세제 혜택을 부여하고, 반대로 분식회계를 한 기업에게는 세무조사를 강화하는 등 당근과 채찍을 병행하는 방법도 분식회계를 막는 방법의 하나가 될 수 있다.
VI. 결론
이처럼 경영자의 의한 회계분식은 그 사회적으로 막대한 손실을 가져다준다. 그렇기 때문에 분식회계를 막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더 경영자의 투명한 회계를 위한 의식이 필요하다. 단지 일시적인 기업의 이익을 위해서 장부를 조작하게 되면 나중에는 조작을 위한 조작을 불러 오고 이는 기업에 있어서나 사회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또한 사회적으로는 회계부정을 막기 위한 여러 가지 제도와 풍토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회계부정은 경영자에 의해서 시작되지만 경영자가 그렇게 행동하는 이유는 사회풍토와 제도의 한계에서 오는 영향도 크다. 금융시스템의 변화로 분식 회계, 내부자 거래 등으로 인한 시장에서의 신뢰 상실은 즉각적인 주가 폭락이나 신용등급 하향조정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신규 자금 조달을 불가능하게 하여 결국 기업 도산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 시장 신뢰의 상실에 대한 대가는 과거 보다 빠르게 일어날 것이고 그 파장이 훨씬 커지게 될 소지가 있다. 투명경영, 책임경영과 든든한 내부통제시스템의 확립을 통한 신뢰구축이 가장 든든한 기업 체계를 확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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