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영유권에 관한 한국과 일본의 입장 비교

목차

Ⅰ.서 론

Ⅱ.본 론
1.일본의 입장
1)일본의 주장
(1)역사적 자료를 통한 주장
(2)국제법상 선점과 관련한 주장
2)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의 이유
2.한국의 입장
1)한국의 주장
(1)역사적 고찰
(2)선점이론대한 비판
2)독도와 국제재판에 대한 입장

Ⅲ.결 론

Ⅳ.참고문헌

본문내용

아니기 때문에 선점의 주장이 성립될 수 없는 것이며, 임자 없는 땅 선점을 주장하고자 한다면 한국의 원시적 권원만을 부정하여야지 일본 자신들에게 원시적 권원이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모순이다. 정갑용 외, 전게서, pp54-55
2)독도와 국제재판에 대한 입장
이전에 일본은 국제사법재판소에의 위임을 1954년에 한국 측에 제안한 적이 있었다. 이에 대해 한국은 한국전쟁의 전화로 모든 것이 궤멸 내지는 혼란 상태에 있어, 독도 문제에 대한 연구도 충분하지 못한 상태였으며, 도저히 재판할 경황이 아닌 상황이었다. 한국 정부는 일본의 제안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거부했다.
“분쟁을 국제사법재판소에 위임하려는 일본정부의 제안은 사법적인 위장을 하고 있으면서 허위의 주장을 하는 하나의 기도에 지나지 않는다. 한국은 독도에 대해 처음부터 영토권을 갖고 있어 그 권리에 대한 확인을 국제사법재판소에서 구하려는 이유를 인정할 수 없다. 어떠한 분쟁도 있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유사적인영토 분쟁을 조작하는 자는 일본이다.” 박병섭,나이토세이추, 전게서, pp174-175
현재 우리 정부의 입장은 독도와 관련하여 적어도 법적 분쟁은 존재하지 않으며 따라서 사법적 해결을 반대하고 있고, 일본은 1954년 9월 25일의 외교공한에서 독도문제를 ICJ에 부탁할 것을 제의한 점이 있음에 비추어 독도문제를 법적 분쟁이라고 보고 ICJ에 의한 해결을 원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한국과 일본은 독도문제의 해결에 대하여 1965년 한일기본협약상의 ‘분쟁의 평화적 처리에 관한 교환공문’이 적용될 수 있을것인가의 여부에 관하여 의견의 대립을 보이고 있다. 정갑용 외, 전게서, pp105-106
국제재판에 관한 한국의 주장은 독도영유권은 처음부터 한국이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국제법원에서 확인받을 하등의 이유가 없고 독도문제는 ICJ에서 해결할 수 있는 법률 분쟁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다.
Ⅲ.결론
독도의 영유권과 관련하여 한국과 일본의 입장을 각각 알아보았다. 한국은 역사적 사실에 기초하여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으나 일본은 한국의 주장에 반박의 형식으로 한국의 주장의 근거에 대하여 용어의 문제나 언급의 문제에서만 반박할 뿐인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형식의 주장은 별 설득력이 없이 느껴진다. 우리나라의 입장은 역사적 자료에 입각한 주장으로 일본에 비하여 설득력에 있어서도 우월하게 보인다. 또한 일본이 시마네현에 독도를 편입시킴으로써 주장하는 선점에 대해서도 그 논리가 모순됨은 앞에서도 보았다. 이것은 일본의 논리가 약함을 보여준다. 일본이 이토록 독도의 영유권에 관하여 계속적으로 주장하는 이유는 본론의 내용에서도 말했듯이 어업권의 확장이 가장 큰 이유라고 생각된다.
독도의 영유권 문제에 대하여 일본이 국제사법재판소에 의한 해결을 원하는 것에 대하여 한국의 입장은 처음부터 한국이 가지고 있는 영유권에 대하여 굳이 국제사법재판소에서 확인받을 이유가 없다는 입장이다.
그리고 일본은 중국과의 조어도(센카쿠)분쟁은 중국이 국제사법재판소에 의한 해결을 제안하여도 그에 응하지 않으면서도 독도문제와 관련하여서는 국제재판을 제안하는 것 또한 모순되는 행동이라고 생각되어 진다. 이것이 일본의 영토에 관한 욕심인지는 모르겠으나 일본은 과거에 저지른 과오와 침략성을 청산하고 세계평화에 공헌할 수 있는 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Ⅳ.참고문헌
주강현 「독도견문록」웅진지식하우스 2008년
박병섭,나이토세이추 「독도=다케시마논쟁」보고사 2009년
신동욱 「독도영유에 관한 연구」 어문각 2008년
이병조,이중범 「국제법신강」 일조각 2007년
정갑용 외2 「독도영유권에 관한 국제법적 쟁정연구」한국해양수산개발원 200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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