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정책·제도개선 아이디어 제안]녹색기술 지원을 위한 자금마련 방법(녹색성장 기술지원 사업단 구축)

소개글

[녹색정책·제도개선 아이디어 제안]녹색기술 지원을 위한 자금마련 방법(녹색성장 기술지원 사업단 구축)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정책과제명

제안배경

현황 및
문제점

추진전략
및 내용

본문내용

래를 보았을 때 수익성이 떨어진다. 경제적으로 보았을 때 민간 기업이 투자하기 힘들 정도의 수익 모델이다. 국가에서 시행하는 것이 아니라 민간투자기관에서 투자했다면 벌써 좌초되었을 것이다.
- 한국의 성장을 견인한 것은 기술력이다. 초기에는 인적 자원을 활용한 제조업이 주류였다면 이제는 기술력이라 당당히 이야기 할 수 있다. 미래 기술은 녹색기술 위주로 흘러갈 것이다. 국제적 환경규약은 강화되어 환경을 고려하지 않은 기술은 수출길이 끊길 것이다. 즉 미래를 생각한다면 녹색기술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 확실히 말해둘 것이 있는데 전문가들에게 수십 조 원의 예산을 투입한 4대강 살리기 사업과 수 조 원 지원의 녹색기술 지원 사업 중 단기 수익성과 장기 수익성, 한국 산업 발전과 기술력 축적, 장래 성장 가능성을 놓고 보았을 때 2~10배가량의 높은 점수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한다. 장담하건데 이 사업을 추진한다면 십 년 후 한국의 기술적 강함은 국방기술부터 특허장벽까지 선진국 중 우위에 설 수 있고 한국인의 밥벌이가 될 수 있음을 말해주고 싶다. 거짓말 같다면 전문가들에게 구두로라도 이야기하여 조언을 구하기 바란다. 나의 말은 결코 틀리지 않았을 것이다.
당부의 말
- 그냥 흘려들을 수 있으나 명심하여야 한다. 고수익을 창출하고 효율적이지 않은 정책을 실시하면 저성장의 늪에 빠질 수 있다. 국가적 큰 사업은 절대 효율성이 뒤떨어져서는 안 된다. 즉 실행하기 위해서는 타당성과 효율성, 수익성이 확실해야 한다.(‘비효율적인 재원배분 → 저성장 → 미래에 대한 불안감 확산 → 소비 위축 → 경기 위축 → 세수 감소, 국가부채 급증, 불안감 확대 → 저성장의 지속현상’ 홍헌호 시민경제연구위원장의 칼럼 글
)
- 한국은 기술 우위에 서야 한다. 환경을 개선 효과가 입증되지 않은 사업에 돈을 투자하기 보다는 기술에 투자해야 한다는 것이 나의 정책의 핵심이다. 나의 정책은 ‘과감한 포기와 선택 그리고 집중’이라 이야기하고 싶다. 아니다 싶은 것은 빨리 끝낼수록 피해가 적다.
- 나는 대학교 4학년의 졸업을 앞둔 대학생이다. 고등학교 때는 전자과, 대학교 때는 정보통신 전공이며 군대시절에도 전산업무를 2년간 했다. 짧은 식견일 수 있으나 정치와 사회, 기술적인 안목을 종합하였을 때 이 정책이 가장 유효하고 파급력이 크며 한국의 미래를 위해 강력한 해결책이 될 수 있음을 확신하고 이 정책을 강력하게 제안하는 바이다.

키워드

4대강,   4대강 사업 예산,   녹색기술을 발전,   녹색정책·제도개선 아이디어 공모전,   기술지원 사업단 구축,   녹색기술 지원,   자금마련,   녹색기술 연구지원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