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회계와 세무회계에 대한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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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회계와 세무회계에 대한 논의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회계의 본질 및 상호관계
1. 회계의 정의
1) 기업 회계(Business Accounting)
2) 세무 회계(Tax Accounting)
2. 회계의 목적
1) 기업회계의 목적
2) 세무회계의 목적
3. 기업회계의 세법상 지위
4. 기업회계와 세법에 관한 입법례
5. 기업회계의 기준
1) 대차대조표에 관한 회계기준
2) 손익계산서에 관한 회계기준
6. 기업회계의 종류
1) 재무회계
2) 세무회계
3) 관리회계
4) 회계감사
7. 세무회계의 원칙
1) 실질과세의 원칙
2) 신의성실 원칙
3) 근거과세의 원칙
4) 계산자의 배제의 원칙
5) 계산명확성의 원칙
6) 공공정책 배려의 원칙
8. 기업회계가 세무회계에 미친영향
9. 세무회계가 기업회계에 미친 영향

Ⅲ. 기업회계와 세무회계의 이익측정
1. 기업회계의 이익측정
2. 세무회계의 과세소득

Ⅳ. 기업회계와 세무회계의 차이
1. 기업회계와 세무회계의 차이 발생원인 분석
1) 기업회계와 세무회계의 본질
2) 회계 목적상 차이분석
3) 적용 원칙상 차이분석
2. 차이 발생의 형태 분석
1) 규정상의 차이
2) 시간적 차이(기간적 차이)
3) 영구적 차이(금액적 차이)
4) 질적 차이(대상적 차이)
3. 자산, 부채의 취득 및 평가방법의 차이
4. 감가상각의 기업회계와 세무회계의 차이

Ⅴ. 기업회계와 세무회계 차이에 따른 문제점 및 조정 방안
1. 기업의 경영성과와 재무상태의 왜곡
2. 조세의 조기징수에 따른 납세자 불이익
3. 세무조정을 위한 노력과 비용의 과다

Ⅵ. 기업회계와 세무회계 차이에 따른 조정 방안
1. 세무조정을 통한 개선방안
2. 손익귀속년도 기준의 차이 조정
3. 자산․부채의 평가차이 조정
1) 자산․부채의 현재가치에 의한 평가
2) 유가증권의 평가
3) 재고자산의 평가
4) 감가상각비
(1) 감가상각시부인계산
(2) 내용연수
(3) 잔존가액
(4) 상각범위액의 계산
5) 무형고정자산의 평가
6) 이연자산의 평가
7) 사채발행차금과 전환권조정계정 등의 처리
8) 외화자산․부채의 평가
9) 자산의 평가차익
10) 접대비
11) 기부금
4. 충당금
1) 대손충당금
2) 퇴직급여충당금
5. 정책적 목적에 의한 차이조정

Ⅶ. 기업회계와 세무회계의 차이에서 법인세법의 입장

Ⅷ. OECD 가입과 기업회계 기준 통일안

Ⅸ. 결론

Ⅹ. 참고문헌

본문내용

관한 회계(1979년)
IAS-12 소득(법인)세에 관한 회계(1979년)
IAS-13 유동자산과 유동부채의 표시(1979년)
IAS-14 부문별 재무정보의 보고(1981년)
IAS-15 물가변동의 효과를 반영하는 정보(1981년)
IAS-16 설비자산에 대한 회계(1982년)
IAS-17 리스에 대한 회계(1982년)
IAS-18 수익의 인식(1982년)
IAS-19 재무제표에서의 종업원의 퇴직연금에 대한 회계(1983년)
IAS-20 정부보조금에 관한 회계와 공시(1983년)
IAS-21 환율변동의 효과에 관한 회계(1983년)
IAS-22 기업 결합 회계(1983년)
IAS-23 차입 비용 회계(1983년)
IAS-24 특수 관계인(1984년)
IAS-25 투자 회계(1986년)
IAS-26 퇴직 급여 제도(1987년)
IAS-27 연결 재무제표 및 자회사 투자 계획(1989년)
IAS-28 관계사 부자 회계(1989년)
IAS-29 인플레이션하의 재무 보고(1989년)
IAS-30 금융기관 재무제표(1990년)
IAS-31 공동 지배 지분의 보고(1990년)
IAS-32 파생금융상품의 회계 처리 및 공시(1995년)
Ⅸ. 결론
기업의 투명성이 대두됨으로 인하여 기업회계기준은 미국 및 세계회계기준에 맞추어 변경되어 가고 있으며 2002년 이후에는 기업회계기준서가 발효되어 자산별로 더욱 세분화 되어 가고 있는데 세무회계는 이러한 기업회계의 변화에 대응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사유로 인하여 실무에서는 어떤 것을 적용할 것인지 더욱 딜레마에 빠지게 되었다. 외부감사대상이 아닌 법인은 기업회계와 세무회계의 절충적 방법이나 아니면 두 회계중 하나를 선택하면 문제가 없겠지만 외부대상감사인 법인은 선택의 여지없이 기업회계를 선택해야 할 것이다. 두 회계의 절충내지 세무회계를 선택할 경우 감사인의 의견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세무회계는 원칙적으로 기업회계기준을 존중하면서 세무정책 또는 사회정책적 견지에서 지극히 예외적으로 기업회계와 근본적으로 상충되는 특별규정만을 두는 정도로 양자의 차이를 극소화시켜 나가도록 해야 한다. 세법과 기업회계기준의 관련항목 차이는 양자간의 조정노력으로 종래의 차이보다 크게 좁혀지고 있으나 아직도 기장을 강제함으로써 기업회계와의 마찰이 해소되지 못하고 있다. 자본거래분야와 자산평가분야 및 현재가치평가와 신종사채의 회계처리분야에서 특히 크게 나타나는 바 이는 최근 기업경영환경과 회계환경의 변화속도가 급속하고 고도화됨에 따라 발전되는 기업회계 영역을 세법의 적시에 따라가지 못함으로써 제기되는 현상이라고 생각된다. 기업회계 이론체계의 발전에 따른 기업회계 실무관행 정착은 세무회계와 기업회계와 특징적 상호관계에 의해 세법에 보완과 협력 없이는 성취하기가 대단히 어려운데 이는 과거 세법이 기업회계를 선도하던 시대에 고착되었던 결산조정과 같은 세법상 제도나 세무회계를 기업계산체계의 근간으로 삼아왔던 기업관행 그리고 정책목표 달성을 위한 세제부분에서의 세금인센티브정책이 너무 자주 사용되어 왔고 이들이 상호 작용하는 결과로 이해된다. 이러한 이유에 의하여 발생하는 기업회계와 세무회계의 차이 발생을 줄이기 위해서는 기업회계와 세무회계는 상호배타적이라기 보다는 상호의존성에 입각하여 관계가 유지되어야하고 또 이를 토대로 하여 회계처리도 이루어지도록 조화가 이루어져 세무회계는 기업회계기준이 변경되는 경우 수용 가능한 사항을 적극적으로 관련 법령 등의 개정을 통하여 조화를 도모해야 할 것이다. 기업회계와 세무회계의 근본적인 차이발생원인은 기업회계는 수익비용의 개념이, 세무회계는 익금, 손금의 개념이 서로 다른 개념을 갖는데서 출발한 것임을 알 수 있었고, 취득원가의 계상여부에 대한 차이 및 자산, 부채의 평가에 따른 차이로 분류됨을 알 수 있었다. 이들 양 회계의 접근방안에 관하여는 기업의 입장에서 거래의 실질성에 입각한 체계적이고 통일성 있는 회계처리가 이루어지고 이를 기초로 세무조정을 하여야 하는데 이는 결산조정과 신고조정의 조화를 통해서만이 가능하다는 사실이다. 결산조정과 신고조정의 구분은 기업회계기준에서 손익으로 인식하는 사항에 대해서만 세법상 결산조정대상으로 하고 손익으로 인식하지 않는 사항에 대해서만 세법상 결산조정대상으로 하고 손익으로 인식하지 않는 사항에 대해서는 전부 신고조정대상으로 해야 된다고 본다. 이렇게 함으로서 기업회계와 세무회계는 최대한으로 좁혀질 수 있다는 가능성을 발견하였다. 즉 조세회피의도가 없는 결산조정사항에 대하여 신고조정제도로의 전환을 검토하는 등 기업회계기준성과 기업회계존중의 원칙을 적극 수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세무회계의 목적은 과세소득의 적법성과 적정성을 확보하는 것에 있으므로 이 목적에 근본적으로 위배되지 아니하는 한 회계처리는 모두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세무회계와의 차이는 신고조정에 의하여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본다.
Ⅹ.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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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상오, 회계원리, 다산출판사, 1997
남상오, 현대재무회계, 다산출판사, 1991
박영준, 기업회계와 세무회계차이분석 논문, 연세대학교 학사논문, 1998
송상엽, 세법, 웅지경영아카데미, 2003
손기원박철용, 기업회계와 세법의 차이조정에 관한 연구, 한국공인회계 사회 국세연구위원회, 2001
신찬수외2, 최신세무회계, 세학사, 1998
유재규외1, 최신기업회계기준실무, 이나우스, 2000
이철재, 2001세법강의, 세경사,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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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http://www.nts.go.kr/
한국조세연구원 - http://www.kipf.re.kr/
한국회계기준원 - http://www.kasb.or.kr/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http://www.law.go.kr/
조세일보 - http://www.jose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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