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학교평준화제도(고교평준화정책) 배경과 과정, 고등학교평준화제도(고교평준화정책) 추진내용과 현안, 고등학교평준화제도(고교평준화정책) 연구사례, 고등학교평준화제도(고교평준화정책) 개선과제와 제언 분석

소개글

고등학교평준화제도(고교평준화정책) 배경과 과정, 고등학교평준화제도(고교평준화정책) 추진내용과 현안, 고등학교평준화제도(고교평준화정책) 연구사례, 고등학교평준화제도(고교평준화정책) 개선과제와 제언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고등학교평준화제도(고교평준화정책)의 추진배경

Ⅲ. 고등학교평준화제도(고교평준화정책)의 추진과정
1. 고교평준화 정책의 시행 과정
2. 고교평준화 정책의 보완 과정

Ⅳ. 고등학교평준화제도(고교평준화정책)의 추진내용
1. 입시제도의 개혁
1) 인문고등학교
2) 실업 및 2부 고등학교
3) 특기자 전형
4) 특수목적의 고등학교
2. 고등학교 교육여건의 평준화
1) 학교시설의 정비․확충
2) 교원의 자질향상 및 처우개선
3) 사학의 지원육성
4) 제반 행정조치 강구 및 제도개선

Ⅴ. 고등학교평준화제도(고교평준화정책)의 현안

Ⅵ. 고등학교평준화제도(고교평준화정책)의 연구사례

Ⅶ. 고등학교평준화제도(고교평준화정책)의 개선 과제

Ⅷ. 고교평준화제도(고등학교평준화정책) 관련 제언

Ⅸ.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선택권을 허용하는 것과 아울러 교육과정 및 학교운영에 대하여 자율을 대폭 확대하여야 한다. 현행 자립형사학 제도의 경우 지원하는 사학들 중에서 교육감이 이를 선별적으로 인정하는 체제이나, 준칙주의를 도입하여 일정 기준만 충족할 경우 원하는 사학들은 자동적으로 자립형사학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자립능력이 없는 사학에도 학생의 학교선택권을 허용하고 지원자가 집중되는 학교는 20% 내외 증원의 한도 내에서 추첨으로 학생을 선발토록 하고 지원자가 감소하는 학교에 대하여는 이에 따라 재정지원도 축소시켜 시장규율을 강화하여야 한다.
둘째, 공립고교의 경우, 20개교에만 지정되어 있는 자율학교 제도를 대폭 확대하여야 한다. 모든 특수목적고교(103교), 특성화고교(직업교육 30교 및 대안교육 11교), 실험연구 학교로 운영되고 있는 국립대학(교육대학 및 사범대학) 부설고교의 경우,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자율학교로의 전환을 요구하면 모두 자율학교로 지정하여야 한다. 기타 일반 공립고교들에 대하여도 자율학교로 전환할 수 있는 투명한 절차를 확립하여, 교육부(혹은 교육청)에서 자의적으로 결정하는 체제를 탈피하여 개별 학교의 운영위원회에서 자율학교로의 전환을 요구하면 교육감이 승인하는 방식을 제도화하여야 한다.
셋째, 교육과정에 관하여 정부는 최소한의 기준만을 제시하고 나머지는 지역교육청 혹은 단위학교에서 교육과정의 편성운영 및 교과서의 선택에 관한 권한을 이양하여야 한다. 국가수준 교육과정의 내용을 최소화하고, 기존에 정부 수준에서 교육과정에 대하여 규제하던 것을 지역교육청 혹은 단위 학교로 대폭 이양하며, 더 나아가 교사의 교육과정 재구성 및 학생 평가에 대한 재량권도 대폭 확대하여야 한다. 교육과정 운영에서 학생들의 교과 선택 폭을 확대시키기 위하여 교육과정 상의 필수 교과목 수를 대폭 축소하여야 한다.
제 7차 교육과정에 따라서 고교 선택교육과정이 성공적으로 시행되도록 보완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단위학교 별로 교육과정위원회를 구성하여 학교 교육과정 구성에 관한 권한을 명실상부하게 단위학교에 대폭적으로 위임하고, 단위학교의 교육과정 편성권을 확대하기 위해서 선택과목의 선택 폭은 더욱 다양화하고 교육청 지정과목은 없애거나 권장사항 정도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넷째, 교과서에 관한 정부의 규제를 대폭 완화하여 개별 학교들이 다양한 교과서를 선택하여 사용하도록 허용하여야 한다. 국정과 검인정 교과서 중심으로 되어 있는 교과서 발행에 관한 규제를 크게 완화하여 교과서 자유발행제도를 확대 실시하여야 한다. 국정으로 되어 있는 초등학교 교과서들에 대하여는 교과목에 따라서 검인정 제도를 거쳐서 장기적으로 자유발행 제도로 전환하고, 검정교과서가 대부분인 중등학교 교과서에 대하여는 자유발행제도를 전면 시행하여야 한다.
평준화 정책의 대안으로 모든 학교에 대한 학교선택권을 인정함으로써 비평준화 지역을 전국적으로 확대하여 과거 평준화 정책 실시 이전으로 회귀하자는 주장도 있으나, 이와 같은 극단적인 대안 보다는 일부 학교들(특히 사학들)을 대상으로 학교선택권을 확대하고 동시에 이들 학교의 학생선발권도 필답고사 금지하는 등과 같이 제한 조치를 병행하는 것이 보다 균형적인 대안이라고 할 수 있다. 즉, 학교선택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이에게는 이를 허용하고, 정부에 의한 학교 배정을 원하는 이들의 수요도 동시에 만족시킬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현행 비평준화 지역에서와 같이 선택권이 허용되어도 다양한 학교들이 출현할 수 있는 학교 자율이 허용되지 않을 경우 선택권 확대의 효과는 제한적일 가능성이 크다. 학교 선택권의 점진적인 확대와 더불어 교육과정, 교과서, 학교운영, 등에 있어서 대폭 자율을 허용함으로써 다양한 학교가 출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Ⅷ. 고교평준화제도(고등학교평준화정책) 관련 제언
교육부에서는 평준화 제도의 보완 방안으로 학생의 학교선택권을 넓힐 수 있도록 \'학교 군별 선지원 후 추첨제\'를 확대하고 고교 교육내실화를 위한 학생 수준별 교육과 교수 학습방법을 다양하게 하는 수준별 반편성. 이동수업 강화 방안 등 고교 평준화 보완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정부는 고교평준화 정책의 기본 틀을 유지하면서 고교체제의 다양화 등을 통해 보완, 개선해 나갈 것 이라며 입시경쟁이 부활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학교선택 기회를 확대하고 특성화고, 영재고, 자율학교 등을 통해 고교체제를 다양화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이 같은 문제점을 풀기 위해서는 평준화의 큰 틀은 유지하되 자립형 사립고, 특목고 등 고교체제의 다양화 자율화가 지속적으로 시행돼야 한다.
특히, 고교 평준화 정책의 보완책으로 자립형 사립 고교도 다수 설립하고 대학입시제도를 학력 이외의 능력을 중시하는 제도로 바꾸고 저소득층의 지진아에 대한 특별한 보상교육도 아울러 실시되어야 한다. 다시 말해서 교육의 수월성과 공평성을 균형 있고 조화 있게 추구하는 정책을 수립 전개해야 한다.
Ⅸ. 결론
평준화를 폐지해야한다는 일부의 주장은 교육의 형평성과 기회균등의 차원에서 모처럼 얻어진 열매를 씨앗까지 모두 불살라 버리는 일이며 오히려 이 평준화 정책의 장점을 살려나가면서 학교선택권과 학생 각자의 능력에 따른 보충 및 심화 학습을 통한 수월성 추구 등의 방법으로 지속적인 보완과 더불어 학생 각자의 잠재능력 개발과 특기. 적성 교육의 활성화가 뒷받침되는 고교평준화 개선 방안이 마련되어 실시되었으면 한다.
참고문헌
◇ 강태중(2002), 고등학교 평준화정책에 대한 논의의 검토, 대통령자문 교육인적자원정책위원회, 고교평준화정책 개선 방안 정책토론회 자료집
◇ 강태중(2001), 고등학교 평준화 정책의 향방에 대한 논란: 비판적 검토, 교육비평
◇ 교육개혁심의회(1986), 고등학교 평준화 정책 개선방향
◇ 박부권 외(1990), 고등학교 평준화 제도 개선 연구, 한국교육개발원
◇ 이주호(2002), 고교평준화 정책의 개선방향, 대통령자문교육인적자원정책위원회,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한 고교평준화 정책 개선 방안 정책토론회
◇ 이성(1998), 현행 고등학교 입시제도 바뀌어야 합니다, 고교평준화 실현을 위한 분당학부모 토론 한마당 자료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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