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평준화제도(고등학교평준화정책) 개념, 고교평준화제도(고등학교평준화정책) 시행배경과 진행과정, 고교평준화제도(고등학교평준화정책) 견해차이와 쟁점, 고교평준화제도(고등학교평준화정책) 개혁방향 분석

소개글

고교평준화제도(고등학교평준화정책) 개념, 고교평준화제도(고등학교평준화정책) 시행배경과 진행과정, 고교평준화제도(고등학교평준화정책) 견해차이와 쟁점, 고교평준화제도(고등학교평준화정책) 개혁방향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고교평준화제도(고등학교평준화정책)의 개념

Ⅲ. 고교평준화제도(고등학교평준화정책)의 시행배경과 진행과정

Ⅳ. 고교평준화제도(고등학교평준화정책)의 견해차이

Ⅴ. 고교평준화제도(고등학교평준화정책)의 쟁점
1. 학력의 하향평준화
1) 반대론의 논리적인 근거
2) 찬성론의 논리적인 근거
2. 학교선택권
1) 반대론의 논리적인 근거
2) 찬성론의 논리적인 근거
3. 사학의 자율성 침해
1) 반대론의 논리적인 근거
2) 찬성론의 논리적인 근거
4. 교육의 경쟁력, 국가경쟁력의 약화
1) 반대론의 논리적인 근거
2) 찬성론의 논리적인 근거

Ⅵ. 향후 고교평준화제도(고등학교평준화정책)의 개혁 방향

Ⅶ. 고교평준화제도(고등학교평준화정책) 관련 제언

Ⅷ.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운데서도 당연히 함께 고려되어야 할 정부 역할의 변화에 대하여는 큰 주목을 하지 않았다. 학교 정책의 개혁을 위해서는 정부가 한편으로는 학교간의 경쟁을 촉진시키고 다른 한편으로는 학교 자율로써 해결되지 않는 부문에서 적극적인 기능을 하여야 한다. 우리는 교육부가 해체되어야 한다는 일부 비판론자들이 주장에는 동의하지 않는다. 정부의 기능이 필요한 부문에서는 오히려 강화될 필요가 있다는 사실도 인정하여야 한다.
학교 자율을 대폭 확대하기 위해서 무엇보다 학교 선택권을 빠르게 확대시키는 것을 제시한다. 우리나라만큼 학교선택권을 억제하고 있는 나라는 세계적으로 찾아보기가 힘들다는 차원에서라도, 학교선택권의 확대는 현재 교육인적자원부에서 논의되고 있는 것보다 훨씬 발 빠르게 추진되어야 한다. 학교선택권의 확대는 한편으로는 이에 따라 학교에 학생 선발권을 허용하게 된다는 측면에서 자율의 확대이면서 동시에 학교들이 학부모와 학생의 선택을 받기 위하여 노력하도록 유도한다는 측면에서는 학교 책무의 제고를 위한 효과적인 정책이기도 하다. 또한 학교선택권을 확대하는 경우 동시에 학교에 대한 정부의 간섭을 대부분 끊을 수 있다는 차원에서 교육과정, 교원인사, 학교운영, 등에 있어서 자율 확대를 동시에 허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학교선택권을 모든 학교에 허용하는 것은 학교교육에 있어서 시장실패를 보완할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하다는 측면에서 반드시 바람직한 정책이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우리는 학교 선택권을 빠르게 확대하되, 일반 공립 고등학교의 경우 일단 학교선택권을 허용하지 않는 것을 전제로 하여야 한다고 본다. 그러나 이렇게 학교선택권이 허용되지 않는 학교들에 대하여서도 교육과정, 교원인사, 학교운영, 등에 있어서는 대폭 학교 자율을 확대하여야 할 것이다. 이렇게 하여야 만, 선택권이 허용되는 학교와 그렇지 않은 학교간에 장기적인 경쟁관계가 확립될 수 있다. 그렇지 않고 학교선택권이 허용되지 않는 학교들에 대하여 다른 부문에서까지 자율을 허용하지 않을 경우, 이들 공립학교들이 오히려 자율의 이점을 살리게 될 사립에 비하여 뒤쳐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학교에 자율을 주는 정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정부가 학교를 통제와 규제로 이끌고 나가는 정책에서 탈피하여야 한다. 그러나 이것이 반드시 정부 역할과 기능의 축소를 의미하지 않을 수 있다. 정부는 오히려 학교간의 경쟁을 촉진시키는데 있어서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하여야 한다. 더 나아가 정부는 경쟁에 뒤쳐지는 학생들과 학교들에 대하여 보다 더 재정적 지원을 강화하는 것과 같이 지금까지 하지 않았던 새로운 역할과 기능을 정립하여야 하는 것이다. 정부는 학교정보의 공개 등을 통하여 학교간의 경쟁을 촉진하는 동시에 경쟁에서 뒤쳐지는 학생들을 위한 특별한 지원과 배려를 강화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같이 지난 20 여년이 넘는 기간 동안 평준화 정책을 개선하려고 하였던 정책 노력들이 성과를 보이지 못하였던 근본적인 원인은 평준화 정책의 문제를 단순히 한쪽 면에서만 보고 단편적으로 접근하였기 때문이다. 이제는 평준화 정책의 문제를 다면적으로 접근하여 해결 방안을 제시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구체적으로, “평준화 개선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종합적이고 다면적으로 평준화 정책을 근본적으로 수술하여야 한다.
Ⅶ. 고교평준화제도(고등학교평준화정책) 관련 제언
교육부에서는 평준화 제도의 보완 방안으로 학생의 학교선택권을 넓힐 수 있도록 \'학교 군별 선지원 후 추첨제\'를 확대하고 고교 교육내실화를 위한 학생 수준별 교육과 교수 학습방법을 다양하게 하는 수준별 반편성, 이동수업 강화 방안 등 고교 평준화 보완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정부는 고교평준화 정책의 기본 틀을 유지하면서 고교체제의 다양화 등을 통해 보완, 개선해 나갈 것 이라며 입시경쟁이 부활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학교선택 기회를 확대하고 특성화고, 영재고, 자율학교 등을 통해 고교체제를 다양화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이 같은 문제점을 풀기 위해서는 평준화의 큰 틀은 유지하되 자립형 사립고, 특목고 등 고교체제의 다양화 자율화가 지속적으로 시행돼야 한다.
특히, 고교 평준화 정책의 보완책으로 자립형 사립 고교도 다수 설립하고 대학입시제도를 학력 이외의 능력을 중시하는 제도로 바꾸고 저소득층의 지진아에 대한 특별한 보상교육도 아울러 실시되어야 한다. 다시 말해서 교육의 수월성과 공평성을 균형 있고 조화 있게 추구하는 정책을 수립 전개해야 한다.
Ⅷ. 결론
고교평준화에 대하여 검토를 해보았다. 평준화제도는 이미 위에서 살펴한 바와 같이 단점이 많은 제도이다. 교육평준화는 헌법이 아니다. 잘못된 제도를 그대로 끌고 가는 것은 어리석다. 현재 일선 고등학교는 사고력과 판단력을 중시하는 수능에 맞춰 교육하기보다 암기식 주입식 수업과 ‘내신 부풀리기’로 학력을 떨어뜨린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내년부터 과목선택제와 심화학습 중심의 7차 교육과정이 본격화하는데 현행 공교육시스템이 과연 제대로 가르칠 수 있을지 우려하고 있다. 교육개혁에 묘수란 없다. 부실한 공교육을 정상화하여 공교육의 질을 획기적으로 높이는 것만이 바람직한 교육개혁이다. 교사들이 그 열쇠를 쥐고 있다. 교사들에게 힘을 실어주는 사회적 노력이 필요하다. 학교에 대한 과감한 투자와 경쟁력 있는 교육방식을 도입하여 교사들의 열성을 찾아내야 한다. 교사, 학생, 학부모 3자간 원활한 의사소통 구조를 만들어 교육정책이 교육부나 교육청이 아니라 교육현장에서 나오도록 해야 한다. 교육부는 이제 현행 평준화제도를 충분히 검토하고, 각급 학교와 학생과 교사들에게 그 선택권을 줘야 한다.
참고문헌
곽병선(2002) : 국가경쟁력 제고와 고교평준화 정책
김신일 외 : 한국교육의 현단계, 교육과학사
김영철·김주훈·이인효·최돈민(1995) : 고등학교 평준화정책의 개선방안, 서울 한국교육개발원
강태중·성기선(2001) : 평준화 정책과 지적 수월성 교육의 관계에 대한 실증적 검토, 한국교육개발원 정책포럼 자료집
김윤태 외(1978) : 고교 평준화 정책의 평가연구-1차년도 보고서, 한국교육개발원
이주호(2001) : 학교정책의 개혁 의제, 교육행정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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