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사업과 환경시민단체의 활동

소개글

개발사업과 환경시민단체의 활동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 론
1. 연구의 목적
2. 연구의 범위와 방법

Ⅱ. 이론적 고찰
1. 환경시민단체의 개념 및 특성
2. 정책과정에서 환경시민단체의 역할
3. 시민단체지원 관련법
4. 대전시 소재 환경시민단체 개요

Ⅲ. 사례분석
1. 환경시민단체의 정책참여 성공사례
2. 지방자치단체의 개발정책 강행사례

Ⅳ. 사례분석의 총괄
1. 사례분석의 시사점
2. 향후 발전을 위한 제언

Ⅴ. 결론

본문내용

각종 환경관련문제가 발생할 경우 즉각적인 대응능력을 갖추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
셋째, 환경문제는 환경시민단체나 지방정부의 독자적인 노력만으로는 해결되기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에 환경문제의 인식, 해결방안의 모색과 선택 그리고 결정된 해결책의 집행 등의 단계에서 환경시민단체는 지방정부와 긴밀한 협조관계를 유지하여야 한다. 또한 환경영향평가를 함에 있어서 한쪽의 일방적인 조사가 아닌 정부와 환경시민단체 간 충분한 협의를 통하여 실시되어야 한다. 현행 ‘환경영향평가법’에는 환경시민단체가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마련되어 있지 않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주민이 추천하는 전문가만이 환경부장관에게 검토의견을 제출할 수 있을 뿐이다. 더욱이 사업자가 평가비용을 부담하고 있기 때문에 평가대행자는 사업자의 영향력에서 벗어나기 어렵고, 평가의 공정성과 객관성이 침해될 소지가 크다. 따라서 환경시민단체의 참여를 보장해야 하고, 환경영향평가에서 심사과정도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공개적으로 운영되어야 할 것이다.
2) 재정확충
환경시민단체에 대한 정부의 보조금지원은 단체의 재정상태 개선에 어느 정도 기여 할 수 있지만 독립성자율성을 제약함으로써 정부 정책에 대한 견제기능을 약화시킬 수 있다. 따라서 직접보조의 확대보다는 간접지원을 활성화활 수 있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하지만 기부금에 따른 조세감면 혜택이 제한되어 있고, 기부금품이 모집 가능한 사업과 장소 등이 제한되어 있어 시민과 기업들이 환경시민단체에 대한 기부를 활성화 할 수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제한된 조세특례의 확대 및 기부금품모집규제의 완화를 통해 시민기업들의 자발적인 기부금 납부를 촉진하여 간접적 지원을 확대해 나가야 한다. 또한 환경운동연합처럼 중앙사무처의 회계부정사건이 다시 일어나지 않기 위해 시민단체 내부의 회계감사를 전문적인 외부집단에서 하는 감시체계가 구축되어야 한다.
Ⅴ. 결론
본 연구는 개발정책에 있어 항상 제기되는 개발과 환경과의 관계에 있어 환경시민단체의 참여 비중이 높아짐에 따라 정책과정에 미치는 영향력을 행사한 두 가지의 사례분석을 통해 환경시민단체의 역할과 앞으로의 방향에 대해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에 서두에서는 환경시민단체의 개념과 등장배경 관련 제도에 관해 기존 연구들을 통한 문헌조사를 하였고 이어 대전광역시의 대표적인 환경시민단체인 대전충남 녹색연합과 대전환경운동연합을 중심으로 대전광역시의 개발사업에 있어서의 영향력에 관한 사례를 살펴보았다.
먼저 문예공원지키기 시민운동의 경우 환경시민단체의 적극적인 연대와 활동을 통하여 시민들의 관심을 유도해 내어 사업방향의 전환을 이끌어낸 사례로 환경시민단체의 활동이 정부권력에 대한 정당성을 부여하는 역할의 중요성과 존재 필요성을 확인할 수 있는 사례였다. 또한 대전 서남부지구 광역교통개선사업 중 월평공원 공통도로 개설사업의 경우 현재까지도 사업주체측의 일방적 의지로 강행되고 있으나 시민들의 저조한 관심가운데서도 환경시민단체의 지속적인 대응은 환경을 위한 감시와 비판을 통하여 환경을 위한 견제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이 환경을 위한 시민의 대변자로서 그리고 중재자로서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환경시민단체의 활동은 정부권력에 대하여 정당성을 부여하기도 하고 정부와 협력하여 환경보전 및 교육활동과 같은 공공서비스 제공하기도 한다. 이러한 활동에 있어 시민의 관심과 참여는 필수불가결한 요소이다. 더불어 시민단체가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재정문제에 있어 환경시민단체가 재정과 활동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유지하는 것은 활동에 있어 기초조건일 뿐만 아니라 향후 발전을 위해 반드시 개선되어야 하며 이를 통해 환경시민단체는 주체적으로 공익을 산출하는 역할을 더욱 충실히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환경시민단체의 특성상 무엇보다도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기반이 되어 지고 정부의 공익성에 근거한 지원과 언론 및 학계의 꾸준한 관심이 더해진다면 이들 단체의 활동이 더욱 구체적이고 그 영향력도 넓어지리라고 판단된다. 아울러 이를 통한 재정적 기반의 확보가 이루어진다면 더욱더 환경시민단체를 발전시켜 나갈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환경을 고려한 발전을 이끌어 나갈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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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행정,   환경시민단체,   지속가능한 개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