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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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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개요

Ⅱ. 교육개혁의 역사

Ⅲ. 교육개혁의 의의

Ⅳ. 교육개혁의 기본방향

Ⅴ. 교육개혁의 실제
1. 학교 인사 제도의 개혁
2. 학교교육 행정 체계의 개혁
3. 학교교육 재정 제도의 개혁

Ⅵ. 교육개혁의 사례
1. 미국 교육개혁
2. 영국 교육개혁

Ⅶ. 교육개혁의 문제점
1. 정치 및 경제 논리에 의한 교육 개혁
2. 중앙 정부 중심의 정책 수립과 낮은 개혁 체감도
3. 교육 위기를 자초한 교육 개혁
4. 학교 구성원간의 신뢰 약화 초래
5. 교원의 질 관리 체제 미흡
6. 신규 교사 임용의 문제점
7. 교사로서의 직업 윤리 약화

Ⅷ. 교육개혁의 제고 과제
1. 인간교육 및 품성교육의 심화
2. 교육체제의 개방화․다양화
3. 교육 프로그램의 수월성 및 적합성 제고
4. 교육요원의 전문화
5. 교육환경의 복지화
6. 인력개발의 효율화
7. 교육지원체제의 강화

Ⅸ. 교육개혁 관련 제언

참고문헌

본문내용

화는 필수적이며, 교육을 담당하는 교사가 긍지를 가질 수 있는 풍토와 제도가 마련되어야할 것이다. 또한 교원근무 여건을 개선하고 교육의 질적 고도화를 기하기 위하여 수업 및 학생지도 부담을 경감하여야 할 것이다.
5. 교육환경의 복지화
개별화, 개성화를 지향하는 효율적인 수업과 생활지도, 학교조직 구성원의 쾌적한 생활의 장이 될 수 있도록 학급당 학생 수를 줄여야 할 것이다. 또한 주입식, 일제식 수업에서 탈피하여 생활과 체험을 통한 생동감있는 학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환경조건을 갖추어야 할 것이다.
6. 인력개발의 효율화
정부는 민관산학 협력업체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초중등학교는 물론 대학 및 기업육성을 위해 보다 많은 재정적인 지원과 세제 및 금융 혜택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장단기 국가발전 계획을 수립하여 교육과 산업의 연계성을 고려한 각 분야의 균형적인 발전을 도모해야 할 것이다.
7. 교육지원체제의 강화
지역교육을 위해 지역의 여건이나 학교특성을 고려한 지역교육이 활성화되기 위해서 합리적인 교육자치 제도가 정착되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지역교육의 인적물적 여건의 개선을 위한 교육 부문에 대한 획기적인 투자의 확대와 운영의 합리화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Ⅸ. 교육개혁 관련 제언
강조하는 것은 우리나라 교육개혁정책에 있어 정합성(consistency)과 일관성(consistency)유지의 중요성이다. 정책의 정합성이란 정책내용이 내적으로 논리적 체계적 일관성을 유지하여야 하고 상호모순. 충돌하는 정책이 동시에 시행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여러 정책내용들이 소위 시스템적으로 서로 상의상생(相依相生)의 관계가 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거시적으로는 교육훈련정책 노동고용정책 과학기술정책 산업무역정책 등이 내적인 정합성이 있어야 하고 미시적으로는 예컨대 새로운 교과과정을 도입한다면 교과서정책, 교원교육정책, 교육시설정책 등이 내적인 정합성이 있어야 한다.
이는 교육개혁정책이 하나의 일관된 큰 밑그림을 가지고 나와야 함을 의미한다. 그때그때 현안 문제에 대한 단기정책대응을 하다보면 전체의 정합성을 크게 해치어 결국 교육정책전반의 실패를 결과할 수 있다. 교육정책분야야 말로 모든 것이 너무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고 상호작용하고 있어 시스템적 사고(system thinking)가 가장 필요한 분야이다. 그런데 현재 정책의 입안과 집행과정을 보면 시스템적 사고가 가장 부족한 분야가 또한 이 교육분야인 것 같다.
다음 정책의 일관성이란 시간적으로 일단 결정된 정책은 지속성을 가지고 집행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익집단들의 목소리나 여론의 향배에 따라 정책내용이 수시로 바뀌어 져서는 안 된다. 그 동안의 개혁정책을 보면 당초의 정책내용이 잘못되어서가 아니라 정책이 일관성을 가지지 못하고 자주 바뀌어서 실패하는 경우가 많았다. 따라서 교육정책의 성공을 위하여서는 개혁정책의 일관성을 보장하는 제도적 장치가 도입되어야 한다.
첫째는 대통령실 직속으로 최소한 10년의 임기를 가지는 [국가인적자원위원회]를 민관합동으로 구성하고 인적자원관련 주요정책의 입안과 확정을 그리고 그 집행에 대한 사후관리를 이 위원회가 맡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면 위원 중 일부 정부위원(장차관)들이 바뀐다하여도 다른 정부위원들이나 민간위원들이 남아 정책의 정합성과 일관성을 유지하여 나갈 수 있다. 또한 교육에는 여야(與野)가 따로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위원회 속에 여야의 교육정책책임자들을 처음부터 함께 참여시켜 초당적(超黨的)으로 위원회를 운영하는 것도 바람직하다. 그렇게 되면 위원회가 결정한 정책방향에 대한 국회의 입법적 재정적 지원도 국민적 합의 도출도 모두 용이하게 될 것이다. 동시에 위원회에는 교육공급자뿐 아니라 교육수요자(학부모, 기업 등)의 견해를 대변할 수 있는 전문가들도 가능한 다수 참석시키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다만 어느 경우든 중요한 것은 이 위원회는 사실상 전문가출신인 민간위원들이 중심이 되어 운영되어야 한다는 사실이다. 그리하여 위원회의 운영에는 전문성이 최대한 존중되어야 하고 정치적 고려나 이익집단의 영향으로부터는 완전 자유스러워야 한다. 그리고 오직 장기적 관점에서 국익과 공익만을 목표로 운영되어야 한다.
둘째는 정책의 정합성과 일관성을 유지하여 교육개혁정책의 성공을 이루어 내기 위해서는 최고 정책책임자들의 (1) 임기가 길어야 하고 동시에 (2) 비슷한 개혁 비전과 철학을 가진 사람들로 팀이 만들어져야 한다. 예컨대 교육부장관, 노동부장관, 과기부장관, 청와대 교육담당수석, 노동담당수석, 교육개혁관련 대통령위원회 위원장 등의 임기가 길어야 한다. 최소한 3년 내지 5년은 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들은 반드시 비슷한 개혁비전과 교육철학을 가진 사람들이어야 하며 비록 정치적 이유로 일부가 교체되어도 후임자도 반드시 비슷한 비전과 철학을 가진 사람들로 교체되어야 한다. 최고 정책책임자들 사이에 서로 기본 철학과 비전에 차이가 있으면 개혁의 추진을 위하여 공동노력하는 시간(예컨대 새로운 정책방향의 구상, 이해당사자들에 대한 설득 등)보다 내부의 의견조정에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이 낭비된다. 그리고 그 타협과정에서 개혁안은 쉽게 표류한다. 정책의 정합성과 일관성을 잃게 된다.
우리는 항상 교육은 국가발전을 위한 100년 대계(大計)라고 한다. 그러면 100년 대계를 준비하는 교육정책은 그에 걸 맞는 인재들을 모아 그에 걸 맞는 철저하고 신중한 준비와 절차를 거쳐야 하고, 그리고 일단 확정된 개혁안은 누가 무어라 하여도 원칙을 지키며 단호하고 일관성 있게 추진하여 나가야 하지 않겠는가? 최소한 20년은 일관성 있게 추진되어야 100년의 대계가 성공할 수 있지 않겠는가?
참고문헌
◇ 김신일(1994), 교육개혁의 목표는 학교안에 있다, 교육개발
◇ 김윤태(1993), 교육개혁이 성공하려면, 교육개발, 한국교육개발원
◇ 이상주(1997), 미래를 위한 한국 교육, 서울 : 교육과학사
◇ 이행원(1994), 교육개혁의 논리, 나남출판
◇ 한준상(1994), 한국교육개혁론, 서울 : 학지사
◇ 황태량(2002), 교육이 변해야 미래가 보인다, 한국교육개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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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개혁,   교육혁신,   교육,   교육문제,   교육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