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곤문제][빈곤][신빈곤][인적자원]빈곤문제의 의미, 빈곤문제의 재생산성, 빈곤문제의 원인, 빈곤문제와 신빈곤, 빈곤문제와 인적자원, 빈곤문제의 현황, 외국의 빈곤문제 해결 사례, 향후 빈곤문제의 과제 분석

소개글

[빈곤문제][빈곤][신빈곤][인적자원]빈곤문제의 의미, 빈곤문제의 재생산성, 빈곤문제의 원인, 빈곤문제와 신빈곤, 빈곤문제와 인적자원, 빈곤문제의 현황, 외국의 빈곤문제 해결 사례, 향후 빈곤문제의 과제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빈곤문제의 의미

Ⅲ. 빈곤문제의 재생산성
1. 주거 조건
2. 취업 및 소득 문제
3. 교육문제

Ⅳ. 빈곤문제의 원인
1. 분배구조의 악화
1) 불평등의 심화
2) 노동소득분배율의 악화
2. 빈민의 양산
1) 중산층의 감소와 소득분포의 양극화
2) 농어촌 포함 2인 이상 절대빈곤 가구율
3) 도시의 절대 빈곤인구의 비율
4) 농어촌 포함 2인 이상 가구의 상대빈곤 가구율
5) 도시의 상대빈곤 인구율
3. 노동시장의 유연화 및 고용불안정층의 증가

Ⅴ. 빈곤문제와 신빈곤

Ⅵ. 빈곤문제와 인적자원
1. 빈곤과 기술‧정보격차
2. 외환위기 이후 한국사회와 인적자원

Ⅶ. 빈곤문제의 현황
1. 일반경제
2. 불평등
3. 노동 현황
4. 빈곤 현황
5. 가계생활
6. 사회문제

Ⅷ. 외국의 빈곤문제 해결 사례

Ⅸ. 향후 빈곤문제의 과제
1. 과제 1 : 정부는 의료급여 대상자를 확대하고 공공의료기관의 기능을 강화하여 빈곤층의 의료보장에 철저히 대응하라
2. 과제 2 : 정부는 현재 보험료 장기체납으로 인하여 건강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는 빈곤가구를 위해 국고지원방식을 빈곤계층 보험료 지원방식으로 개편하라
3. 과제 3 : 정부는 비정규직, 영세사업장 근로자 및 기타 저소득층이 고용보험, 연금, 건강보험, 산재보험 등의 적용에서 제외되고 있는 현실을 시급히 개선하라
4. 과제 4 : 정부는 비정규직의 기본권리 보장 및 노동시장의 비정규직 양산구조를 개선하라
5. 과제 5 : 정부는 노동자들에게 적용되는 최저임금이 전체 노동자 임금 평균의 1/2 선이 되도록 최저임금 수준을 현실화하라

Ⅹ.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용 노동자의 노동기본권 인정. 화물지입차기사, 학습지교사, 보험모집인, 골프장 경기보조원, 텔레마케터 등 사용자가 노동자를 개인사업자화는 이른바 ‘특수고용노동자’들이 확산되고 있다. 이들 특수고용 노동자들은 노동자로 인정받지 못하여 노동기본권이 부여되지 않는다. 이들의 노동자성을 인정하도록 근로기준법을 개정할 것. 넷째, 중간착취를 용인하는 파견제도 철폐. 민법상 도급이나 위임 등의 형식을 빌린 불법 근로자 공급 내지 불법 파견이 횡행하고 있다. 이러한 불법파견을 근절하고, 나아가 불법파견의 수단이 되고 노동자내 차별을 강화하는 근로자파견제도의 철폐가 요구된다.
5. 과제 5 : 정부는 노동자들에게 적용되는 최저임금이 전체 노동자 임금 평균의 1/2 선이 되도록 최저임금 수준을 현실화하라
최저임금제는 저임금 노동자들의 최소 임금을 국가가 법으로 보장해 강제하는 제도임. 우리나라도 1988년에 첫 시행에 들어가 최저임금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대다수 일반 국민들은 한국에 최저임금제도가 있는지조차 알지 못하는 상황이다. 최저임금이 비현실적으로 결정되어 제도 취지에 맞는 역할을 못해 왔다.
현행 최저임금은 그 수준이 지나치게 낮아 노동자들의 최소 생계 보장이라는 취지가 무색한 상황이다. 최저임금은 시급 4,320원으로 기본생계를 위한 금액으로는 턱없이 낮다. 전체 노동자의 임금수준과 비교해보아도 최저임금은 5인 이상 상용직 노동자 전체 임금의 1/3 수준에 머물러 있다. OECD가 최저임금의 기준이 되는 빈곤선을 전체 노동자 중위 임금의 2/3로 정하고 있고, 최저임금을 실시하고 있는 대부분의 나라들에서 전체 노동자 임금의 50% 정도 내외에서 최저임금을 정하는 것에 비하면 국제적으로도 우리나라의 최저임금 수준은 지나치게 낮은 수준이다.
저임금 노동자의 최소 생계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최저임금이 대폭 인상되어야 한다. 국제적인 수준을 감안해 전체 노동자 임금 평균의 1/2 수준으로 최저임금이 인상되어야 한다. 법정 최저임금의 결정이 절대적 상대적 의미의 저임금 해소 및 소득 불평등 구조 개선에 부합되기 위해서는 선진 각국에서 사용하는 방식과 같이, 전체 노동자의 임금수준에 대비한 최저임금의 수준(50%)으로 개선되어야 한다. 또한 최저임금 적용에서 제외되고 있는 감시단속적 노동자와 가내노동자, 장애노동자에게도 최저임금을 적용하고 감액적용되고 있는 18세 이하 6개월 근속 미만의 청소년 노동자에게도 최저임금이 완전 적용되도록 제도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
Ⅹ. 결론
불과 한 세대 전만 해도 국민 어느 누구 할 것 없이 모두 빈한한 생활을 했었다. 그래서 이를 벗어나고자 역사 이래 초유의 대탈출인 이촌향도(離村向都)의 큰 물줄기를 만드는 데 모두가 동참했었다. 제 1세대 빈곤층은 도시 고용활동의 다양한 말단을 불안정하게 차지하면서 생계를 열심히 꾸려갔다. 그리고 이들은 도시 한계 지역 이곳저곳에 스스로의 터전을, 때로 불법적으로 건조해 가면서 도시사회가 부과하는 온갖 불이익을 열심히 극복하면서 살아갔다. 한 때 서울의 4분의 1이 이와 같은 불법주거지들로 채워져 있을 정도로 빈곤은 도시의 보편적인 현상이었다. 하지만 지난 시절 우리의 빈곤은 ‘희망이 있는 빈곤(poverty of hope)’이였다. 비록 물질적 역량이 부족했어도 정신과 생활방식, 그리고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 모두 ‘반듯한 판단(decent judgement)’에 근거해 있었다. 그래서 배제와 착취를 일상화하는 도시사회적 상황에서도 그들의 많은 부류는 꾸준한 노력을 통해 ‘빈곤의 탈출’에 성공했을뿐 아니라 때로 집단이 되어 개발독재의 다양한 억압에 저항하는 의식을 발휘하기도 하였다. 지금 한국은 구제금융시대에 여전히 놓여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와 같은 빈곤이 우리의 일상영역을 떠나버렸다고 막연히 믿고 있다. 빈곤은 이제 더 이상 주목을 받으며 힘을 결집시키는, 이 사회가 겪는 문제와 모순이 되지 못한다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한다. 이젠 배 굶는 사람이 없어졌으니 빈곤이란 단어조차 무용지물이 되어 버렸다고 주장하기도 하였다. 새로운 빈곤의 상태와 관련된 것은 이를테면 적당한 삶의 질의 결여, 문화적 재화에 대한 접근의 결여, 자아 실현의 어려움 등과 같은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다. 따라서 빈곤의 정도를 절대 기준치로 평가한다면 국민 일인당 80여불 하던 시절의 빈곤은 분명히 사라졌다. 하지만 빈곤의 정도를 적당한 삶의 질을 누리지 못하는 것으로 평가한다면, 이 시절 빈곤계층은 오히려 더 늘고 있는 형편이다. 일인당 소득이 몇 십불, 몇 백불하던 시절에는 국민 대다수가 빈곤하였다. 그런 면에서 빈곤은 보편적인 ‘정상적인 현상’이었던 것이고 그 근본된 속성은 물질의 절대적 부족에 불과한 것이었다. 비록 빠른 성장을 한 덕택에 상당한 물질적 풍요는 이룩했지만 그 풍요가 모든 사회 성원에게 골고루 분배되지 않았던 만큼 사회적 분배체계의 주 흐름으로부터 배제되고 소외된 인구집단이 필연적으로 존재할 수밖에 없다. 이 부문에서 일상을 사는 사람들의 삶은 과거와 같은 절대빈곤 상태는 아닐지라도 삶의 기회, 삶의 질, 삶의 권리 측면에서 다양한 결핍과 박탈을 겪는 상태에 처해 있다. 우리 모두 이러한 사회적 환경을 현명하게 대처해나가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김찬호(2003), 교육의 판을 다시 디자인하는 대안교육, 도시와 빈곤 61호, 한국도시연구소
○ 구인회(2001), 빈곤층의 사회경제적 특성과 빈곤 이행: 경제위기 이후의 시기를 중심으로, 한국노동연구원·한국노동경제학회, 제3회 한국노동패널 학술대회 자료집
○ 금재호·김승택, 빈곤의 원인에 대한 실증분석: 패널 데이터분석을 중심으로
○ 노대명(2002), 외환 위기 이후 신빈곤 문제의 현황과 과제, 도시와 빈곤 58호
○ 박순일·박능후·강성호(1999), 경제위기 이후의 한국의 빈곤실태 및 특징, 한국 보건사회연구원 workshop 자료집
○ 엄규숙·김연명·허선, 국민기초생활보장법과 노동조합, 노동연구원 연구서 64, 한국노총중앙연구원
○ 한국노동경제학회 추계학술세미나 발표문(2001)
○ 허선(1999), 빈곤계층 및 저소득 실업자에 대한 기존 정부대책의 한계

키워드

빈곤문제,   빈곤,   신빈곤,   인적자원,   재생산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