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관료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목차

1. 관료제 서론

2. 관료제의 정의와 특성

3. 한국 관료제의 문제점
(1) 관료제의 부패
(2) 행정의 신뢰성 약화
(3) 관료제의 독점적 지위
(4) 정부인력 선발의 문제

4. 한국 관료제의 개선방안
(1) 행정 및 선발의 개선
(2) 관료제와 민주주의 조화

5. 관료제 결론

본문내용

의 활동에 대하여 주인의식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참여할 필요가 있다. 실제로 정보화, 세계화, 민주화 등으로 시민사회가 급부상하면서 시민단체의 활동이 활발히 일어나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로 촛불집회를 들 수 있는데, 수만 명의 국민이 촛불을 들고 정부를 규탄하는 시위를 벌였다. 그러나 물대포를 쏘거나 연행해가는 등 과잉 진압으로 인하여 촛불시위가 주춤해졌다. 이에 강풀이라는 만화작가는 다른 방식의 촛불시위 형태를 제시했고 네티즌으로부터 높은 호응을 얻고 있다.
이처럼 시민의 정부에 대한 통제 및 감시를 하기 위해 높은 열정을 보인다면 정보통신 발달로 인해 의견교환, 결집이 쉬워진 현대 사회에서는 전두환 정부나 박정희 정부와 같은 행정부 독주가 일어나기 어려울 것이다.
2) 대내적 측면
① 내부통제 강화
관료의 재량권이 늘어남에 따라 공무원 부패 및 권력남용은 심각한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즉 관료가 이 공익을 대표하지 아니하고 사익을 추구하며, 특정 개인의 이익을 대변하는 역할을 함으로서 민주적 가치를 손상하는 것이다.
이에 불법적이고 부도덕한 행위를 한 조직구성원인 개인 또는 집단을 대외적으로 폭로하는 행위인 내부고발(whistle blowing)이 한 방안이다. 이 제도는 미처 감사원의 시선이 닿지 못한 비리도 찾아낼 수 있으며 적발 뿐만 아니라 예방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도 더욱 유용한 제도이다. 그런데 지난해 9억 원대 해군 납품비리 문제를 고발한 김영수 소령은 납품비리 고발 이후에 포상은커녕 근무 평정에서 최하 등급인 ‘E'등급을 받았다. 또한 ’업무적응 미숙‘을 이유로 타부서로 전출되기까지 했다. 이는 내부고발자를 대하는 우리 사회의 태도가 얼마나 미성숙한지를 잘 보여주는 사례이다. 따라서 내부고발자 보호제도를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2010년 7월부터 정부는 각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마다 자체 감사기구를 설치하도록 하여 독립적인 감사가 가능하도록 할 예정이다. 기관 자체 감사기구의 최고 수장인 감사관은 기본적으로 ‘공개모집’하는 개방형 직위로 운영하기로 했다. 또한 ‘감사활동조정협의회’를 운영해 국가감사체계의 효율성을 높이는 방안을 수시로 논의할 예정이다. 이러한 감사 강화 사례도 내부통제를 강화할 수 있는 또 하나의 방안이다.
② 분권화를 위한 노력
관료제의 지나치게 집권적인 성격은 권한을 상층부에 집중시킴으로서 민주주의의 평등적 가치를 위협할 수 있다. 그러므로 관료제 체제를 수직적이기보다는 수평적으로 구성하고, 더 많은 역할과 책임을 하층부로 위임하여 상층부에 권한이 집중되는 것을 억제할 수 있다. 또한 조직구성원 모두가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인 보완이 요구된다.
③ 관료의 의식 개선
관료가 재량권과 권한을 갖게 되면 자신이 특권을 가진 것으로 인식하고 재량권과 권한을 남용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관료는 사익보다 공익을 우선시하며 국민을 대표하고 국민을 위해 봉사한다는 의식의 개선이 필요하다.
5. 관료제 결론
우선 한국관료제의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방법에 있어 현재 개선을 위해 시행되고 있는 제도의 문제점을 수정하고 고쳐나가는 방식에서 시작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토론이 진행될수록 세분화된 사항들의 하나하나를 고쳐나간다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다. 물론 퍼즐조각을 짜 맞추듯이 하면 가능하기는 하나, 뿌리 깊게 박힌 공무원 문화나 의식, 관행 등이 여전히 존재한다면 결국은 어떤 제도적 해결을 거치더라도 또 다른 문제를 야기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우선은 관료들의 의식과 교육이 선행되어야 한다.‘것이 우리의 결론이었다. 따라서 애초에 관료들을 임용할 때 앞서 제시한 것처럼 ‘관료의식’과 ‘행정학’에 대해 잘 숙지하고 있는 사람을 뽑고 관리함으로써 1차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제도의 강화를 통해 2차적으로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관료제와 관료의 문제점들을 원천적, 근본적으로 또한 정밀하게 해결해야 한다. 관료제와 관료의 문제들은 앞서 제시했던 바와 같이 고질적이고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이는 제도적 강화와 관료들의 임용에 있어서 신중과 노력을 기함으로써 점진적으로 완전히 해결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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