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료권이 커진 배경과 문제점 해결방안

목차

1. 서 론

2. 관료제란

3. 관료권이 커진 배경
(1) 보편적인 배경
(2) 특수적인 배경

4. 문제점과 해결방안
(1) 문제점
(2) 해결방안

5. 결 론

본문내용

. 현재의 내부 고발자 제도는 익명성이 보장이 되지 않아 자칫 신고자의 입지가 위험해질 수가 있고, 경제적 유인이 낮아 활발한 고발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문제를 안고 있다. 경제적 보상은 계속해서 높이고 있는 추세이나 익명성의 문제는 제도적인 고찰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행정부 산하에 있는 부정부패 감사원을 입법부나 사법부로 옮겨야 한다. 이렇게 되면 같은 행정부 내에서 보장하기 어렵던 익명성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행정부의 감시 역할도 할 수 있게 된다. 우리 조는 토론을 통해 입법부보다는 사법부로 옮기는 것이 더 좋다는 결론을 내렸는데, 그 이유는 고발이 들어가면 바로 일처리를 할 수 있어 신속성이 높아지고 여러 절차를 거치지 않기에 익명성이 더 잘 보장될 수 있기 때문이다.
두 번째로 소청심사의 강화가 있다. 소청심사란 공무원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위법한 명령이나 처분에 의하여 신분상 불이익을 입은 자가 관할하는 소청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하는 특별한 행정심판을 말한다. 이때 대부분의 공무원들이 소청심사를 통해 징계를 완화하거나 직위해제를 면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소청심사를 엄격히 하여 부당한 징계의 완화를 줄일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징계위원회의 문제점이 있다. 공무원의 처벌에 관한 자료를 전혀 공개하지 않아 투명성이 부족하다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여러 방법으로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 판결자료를 공개하고, 징계위의 구성원을 공무원이 아닌 외부의 전문가로 구성하고, 경징계와 중징계의 기준이 모호하므로 이를 더 명확히 하는 등의 방법들을 통해 징계위원회의 역할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5) 문서주의에 대한 해결방안
문서주의가 한국에서 특히 심화된 문제인 이유는 문서 작성에 있어 쓸데없는 서식까지 요구하는 게 당연시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글꼴 신명조, 글자 크기 10’ 등 공통의 간단한 서식기준을 정하게 되면 문서작업과 업무보존의 효율성이 높아질 것이다.
또한 시민들이 민원을 신고하는 과정에서 너무 많은 증빙서류 등을 요구하여 절차가 복잡해지고 시간이 오래 걸리는 문제점 또한 문서주의의 병폐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민원처리에 필요한 서류문서를 통합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전자민원 서비스의 역할을 활용하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전자민원 서비스 상의 문서 사용으로 서류 검사 등의 복잡한 절차를 줄이는 것이 본질적인 해결방안이다.
5. 결 론
한국 관료제는 위에서 언급한 문제점을 포함하여 여러 문제점을 가지고 있지만 지금까지 관료제가 유지되고 있다는 점에서 문제점만 있는 제도라고 할 수 는 없다. 하지만, 최근 관료제의 변화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는 점, 그리고 관료제를 대체할만한 제도가 없다는 점이 관료제의 문제점과 그에 대한 해결방안을 모색해야할 필요성을 제공하고 있다. 그리하여 우리 조는 한국 관료제의 문제점 중 네 가지를 검토하고, 이에 대한 해결방안을 제시하거나 기존의 해결방안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보고서를 작성하였다.
위에서 살펴봤던 권위주의 적인 행정문화, 공무원과 행정에 대해 부정적이고 소극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는 국민들, 폐쇄적 조직 구조로 인한 비효율성, 관료들의 부패, 그리고 관료를 통제하기 어려울 정도로 권한이 막강해진 행정부의 권력집중 현상은 한국 관료제의 문제점을 여실히 드러내고 있다. 위의 문제점들 중 대부분의 문제점은 한국 관료제의 폐쇄적인 조직 구조에 기반을 두고 있다. 폐쇄적인 조직 구조 때문에 조직 내에 새로운 자극이 불충분하므로 권위주의가 강해지고, 국민들이 행정에 대해 부정적 인식을 갖게 되었으며, 보이지 않는 곳에서 부패가 일어나게 된 것이다.
이에 대해 우리는 각 문제점마다 해결방안을 제시하였다. 해결방안 중 대부분은 기존의 해결방안에 대해 개선방향을 제시한 것이다. 이는 현재 한국 관료제의 문제점을 해결할 만한 실제적인 해결방안이 존재하지 않는 것을 보여준다. 그러므로 한국 관료제는 현재 제안된 해결방안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계속 변화하고 있는 행정환경에 대하여 끊임없이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기존의 해결방안을 개선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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