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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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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학습지교사의 근무형태

Ⅲ. 학습지교사의 업무

Ⅳ. 학습지교사의 관리

Ⅴ. 학습지교사의 피해 사례
1. 불공정한 약관문제
1) 위탁계약서 제5조 제1항
2) 위탁계약서 제6조
2. 순증․순감 수당의 부당성의 사례
3. 퇴사시 교사의 수수료나 보증금에서 회원회비를 공제한 사례

Ⅵ. 결론 및 제언

참고문헌

본문내용

. 결론 및 제언
산업사회가 발전하면서 최근에는 고용형태의 다양화(재택 근무제 등), 근로시간제 및 고용의 탄력화(파트타임 근로자 등), 여성들의 출가형 노동시장의 확대(주부 근로자 등), 자기소유의 생계수단을 활용하는 경우(워드프로세서 등), 제3자의 조력을 받는 경우(화물 운전자 등), 특수한 기능으로 보수가 고액인 경우(직업운동선수 등) 등 종전의 노동법에서는 쉽게 예상할 수 없었던 현상들이 나타나 전형적인 기업조직을 통한 지휘명령이나 보수지급이 명확하지 않은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근로기준법상 또는 노조법상 근로자의 범위를 판단함에 있어서 무엇보다도 외형적인 지휘명령보수지급근로시간규제의 탄력화 이면에 존재하는 사용종속관계의 실태를 구체적으로 파악해야 한다.
그리고 기업이 감량경영을 진행함에 있어서 경영의 중책적 노동력 이외의 주변부분은 단기적, 유동적 고용형태로 많이 전환시키고 있다. 특히 비근로자화 정책의 채택이라는 사정은 그 배후에 근로기준법 등에서 정하고 있는 사용자 책임을 면하려는 사용자의 의도가 은폐되어 있고 다양한 고용 취업형태의 설정 자체가 새로운 이익추구의 수단으로도 되고 있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재능교육 역시 최대의 이윤 추구 목적 하에 여러 형태로 근로자성을 회피하기 위한 방법을 쓰고 있고, 그러한 의도는 노동조합이 설립이후 더욱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출근시간 탄력적 운영, 교사를 자영업자로 부르는 등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는 회사 측의 대응 태도를 보면 알 수 있다.)
이렇게 기존 산업사회 초기의 전형적인 근로자와는 다른 형태의 근로자들이 등장하고 있는데, 이들 역시 근로기준법, 노조법의 보호를 받아야 하고 헌법상 단결권 등 노동기본권이 보장되어야 하며 사회보장법의 적용이 되도록 노동부는 책임 있는 처분이 있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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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민(1987), 유아대상 가정학습지의 학습내용 분석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박정수(2000), 교육에 대한 정부의 역할과 사교육비 한국교육재정·경제학회, 교육재정·경제연구 제5권 제2호
이미선(1995), 학습지 만족도 요인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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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지교사,   학습지,   학습지회원,   비정규직,   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