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방지정책-성산업 종사자의 입장에서

소개글

성매매방지정책-성산업 종사자의 입장에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문제의 배경>
I. 문제 상황의 검토
1. 성매매를 바라보는 시각
2. 우리나라 성매매의 현실

II. 문제해결을 위한 정부차원의 노력
1. 성매매방지정책의 대두
2. 성매매방지특별법의 주요 내용

<문제의 중요성>
I. 상황의 평가
1. 성매매정책의 이해
2. 정책에 대한 평가
3. 정책 시행이후 문제점
4. 성특법이 고용주(집창촌 업주)에게 미치는 영향
5. 정책분석의 필요성

<문제의 구조화>
I. 문제심의
1. 성매매특별법
④ 정책분석을 위한 정당성 분석
가. 법적 정당성 분석
나. 윤리적 정당성 분석
다. 소결

II. 문제경계의 기술
1. 우리나라 성매매정책의 문제점
2. 표본추출
3. 이해관계자 분석

III. 문제구조화
1. 조사결과 통계
2. 문제정의
3. 목적과 목표

<대안분석>
I. 가능한 대안의 파악
1. 개요
2. 경제적 지원 사업 :「 집창촌 및 주변지역 재개발 · 정비사업 추진 」
3. 경제적 지원 사업 :「 정부 자활 지원금 및 퇴직금제 시행 」
4. 법적 지원 사업 :「 공창제 도입 」
5. 법적 지원 사업 :「 성매매특별법 개선 」
6. 보건 지원 사업 :「 보건프로그램 확충 」
7. 집창촌 업주들의 인권유린 근절 노력
8. 해외 대안의 사례

II. 대안의 선택과정
1. 우선순위선택
① 의사결정분석
② 대안의 비교평가
2. 정책대안의 평가기준
① 소망성
② 실행가능성
③ 외부요인

III. 성매매 정책 대안의 결과 예측
1. 시나리오 분석
2. 우선순위 대안비교

<결어 및 정책제언>
I. 정책제언

II. 최적대안(공창제)의 구체적 설계
1. 법 지원적 활동
2. 규제적 활동
3. 기타 활동

III. 공창제의 방향 및 집행전략, 평가계획의 설정
IV. 공창제의 장, 단점 및 한계점 분석
V. 결어
참고자료

본문내용

더 좋은 치안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 LAPD의 주장이다. 매춘을 완전히 합법화시키는 것은 보수적인 미국정서상 힘들지만, 적어도 매춘 여성 개개인의 자발적인 선택까지 정부 공권력이 개입한다는 것은 엄청난 비용과 인력의 낭비인 것이다.
V. 결어
집창촌 업주들의 경제적 생존권 보장이라는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위에서 제시된 많은 정책적 대안들이 제시되고 실질적으로 투입되어 투입될 때 의도했던 방향대로 그 투입요소가 작용해야 최상의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
여러 요소들이 일정 사회문제에 투입되어 일련의 과정을 통해 어떻게 작용할 수 있을지에 관해 분석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라는 생각이 든다. 일련의 과정에 대한 가상의 상상이 쉬운 일이 아니고, 여러 내 · 외부적인 요인들에 의해 과정상에서 어긋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런 분석을 연습을 통해서 정책을 설정할 때 고려될 수 있는 많은 부분들에 대해 학습할 수 있고 과정에 대해 한층 심도 있게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어 보람 있었다.
분석상의 아쉬웠던 점 두 가지를 언급하자면 먼저 강한 정치성에 의해 좌우될 수 있는 입법과정 의한 대안제시가 많아서 정치적 역학과정에 의해 실현될 수 있을지에 대해 의문점을 낳게 하는 대안이 주류를 이루었다는 점이다. 두 번째는 투입에 의한 산출에 정답이 없는 의식부분에 많은 의존을 두고 정책분석을 전개해 나갔다는 것이다. 이에 대한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언급되었지만 다시 한 번 짚고 넘어 가자면 사람의 인식이란 것이 기계를 조작하듯 물건을 만들 듯 의도한 이의 의도대로 척척 변화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의도의 방향으로 이끌기가 참으로 어려운 부분이라는 점이다. 하지만 이 의식이 반드시 뒷받침되어야 사회 내에서 성매매의 문제가 긍정적인 방향으로 전개될 수 있으므로 가장 큰 한계점을 주지만 동시에 가장 강조되어야 할 부분이 이 인식과 관련한 사항이란 생각이다.
지속적인 여러 측면에의 고려와 그 고려에 의한 신중한 선택이 해결하고자 하는 사회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고 정책이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를 달성하는 데 큰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이라는 판단이다.
참고자료
I. 성특법 주요조항
제18조 (벌칙) ①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폭행 또는 협박으로 성을 파는 행위를 하게 한 자
2. 위계 또는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성을 파는 자를 곤경에 빠뜨려 성을 파는 행위를 하게 한 자
3. 친족·고용 그 밖의 관계로 타인을 보호·감독하는 것을 이용하여 성을 파는 행위를 하게 한 자
4. 위계 또는 위력으로 성교행위 등 음란한 내용을 표현하는 영상물 등을 촬영한 자
②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 제1항의 죄(미수범을 포함한다)를 범하고 그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거나 이를 요구·약속한 자
2. 위계 또는 위력으로 청소년,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자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대한 장애가 있는 자로 하여금 성을 파는 행위를 하게 한 자
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4조에 규정된 범죄단체나 집단의 구성원으로서 제1항의 죄를 범한 자
③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 타인을 감금하거나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강요한 자
2. 성을 파는 행위를 하였거나 할 자를 고용·관리하는 것을 이용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 낙태하게 하거나 불임시술을 받게 한 자
3.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를 한 자
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4조에 규정된 단체나 집단의 구성원으로서 제2항제1호 또는 제2호의 죄를 범한 자
④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 업무·고용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자에게 마약등을 사용하여 성을 파는 행위를 하게 한 자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4조에 규정된 단체나 집단의 구성원으로서 제3항제1호 내지 제3호의 죄를 범한 자
제19조 (벌칙) ①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성매매알선등행위를 한 자
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자를 모집한 자
3.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알선한 자
②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영업으로 성매매알선등행위를 한 자
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자를 모집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자
3.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알선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자
제20조 (벌칙) ①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성을 파는 행위 또는 형법 제245조의 규정에 의한 음란행위 등을 하도록 직업의 소개·알선할 목적으로 광고(각종 간행물·유인물·전화·인터넷 그 밖의 매체를 통한 행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한 자
2. 성매매 또는 성매매알선등행위가 행하여지는 업소에 대한 광고를 한 자
3. 성을 사는 행위를 권유 또는 유인하는 광고를 한 자
②영업으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광고물을 제작·공급하거나 광고를 게재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영업으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광고물이나 광고가 게재된 출판물을 배포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1조 (벌칙) ①성매매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②제7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2조 (범죄단체의 가중처벌) 제18조 또는 제19조에 규정된 범죄를 목적으로 단체 또는 집단을 구성하거나 그러한 단체 또는 집단에 가입한 자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4조의 예에 의하여 처벌한다.
제25조 (몰수·추징) 제18조 내지 제2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가 그 범죄로 인하여 얻은 금품 그 밖의 재산은 몰수하고, 이를 몰수할 수 없는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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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성특법,   정책분석,   행정,   성산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