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자유주의와 건강보험

소개글

신자유주의와 건강보험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들어가는 말
2. 신 자유주의와 빈부양극화
3. 빈부양극화와 의료비
1) 현재 한국의 건강보험 수준
2) 건강보험 민영화

본문내용

1. 들어가는 말
* 역대 한국 정부의 신자유주의
외환위기를 전후로 신자유주의를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내세움
각 정부마다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공통적으로 작은 정부를 지향
* 왜 의료비인가?
의료비의 특성
(1) 일상적인 지출이 아님 -> 빈곤층의 절대적 지출범위에 속하지 않음
(2) 빈곤층을 최빈곤층으로 떨어뜨리는데 지대한 역할을 함
(3) 의료비의 부재→ 건강과 재정의 악영향 + 상대적 박탈감, 자괴감, 사회적 소외 초래
* 실업률을 계산하는 공식은 진실인가?
실업률 = 실업자/(취업자+실업자)X100 → 거짓
* 실업자의 정의
조사대상주간에 수입 있는 일을 하지 않았고, 지난 4주간 일자리를 찾아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하였던 사람으로서 일자리가 주어지면 즉시 취업이 가능한 사람
* 사실상 청년실업률 계산방식
ⓐ 청년 경제활동인구: 4,407천명
① 청년 실업자(정부통계상): 372천명
② 청년 취업준비생: 299천명(전체 599천명의 50%정도)
③ 청년 구직단념자: 77천명(전체 153천명의 50%정도)
A=(①+②/ⓐ+②) * 100 = 14.26%
B=(①+②+③/ⓐ+②+③) * 100 = 15.63%

키워드

신자유주의,   건강보험,   의료보험민영화,   의료보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