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외국인 노동자 실태, 문제점, 해결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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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 외국인 노동자 실태, 문제점, 해결방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 론 1
1. 들어가는 말 1
2. 연구방법 2
3. 6가지 속성에 비추어본 외국인 노동자 문제 3

Ⅱ. 본 론 8
1. 외국인 노동자 문제의 정의 8
가. 외국인 노동자 정의 및 분류 8
나. 외국인 노동자 문제의 정의 10
2. 외국인 노동자 현황 12
3. 외국인 노동자 문제점과 실태 14
가. 임금 및 노동시간 14
나. 사회보장실태 16
다. 인권문제 18
4. 외국인 노동자 문제의 원인 21
5. 현행 정책 22
가. 출입국 관련법 22
나. 외국인 노동자의 고용에 관한 법률 23
다. 복지 관련법 23
라. 차별 관련법 24
6. 해결책 및 대안 25
가. 서비스 분야에서의 개선 방안 25
나. 근로 및 노동제도 개선 방안 27
다. 정책 개선 27

Ⅱ. 결 론 29
1. 결론 및 제언 29

※ 인용 및 참고 문헌 30

본문내용

정하면서 외국인 노동자에게도 국내노동자와 동일하게 노동3권이 보장된다고 호도하였다. 물론 형식적으로는 노동3권이 보장되는 것이 사실이지만 3년 단위의 인력순환, 사업장 이동의 불가, 1년 단위로 계약을 갱신해야 하는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은 그림의 떡에 불과하다. 특히 외국인 노동자에게는 불법 쟁의 행위시 출입국관리법 제46조(강제퇴거), 제11조(입국금지)가 적용되기 때문에 합법과 불법의 경계가 애매모호한 우리나라의 노동조합 활동에 외국인 노동자가 적극 조직 및 가담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3) 산업재해 발생시 보상
고용허가제로 인하여 미숙련 외국인이주노동자가 대거 유입되면서 산업재해 발생율이 높아질 것이라고 예상되나5) 외국인이주노동자들은 산재보상을 통해 자신들이 어떠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이해도가 낮기 때문에 근골격계(디스크, 척추염좌) 질병이나 직업성 기관지 천식과 같은 질병에 대해서는 산재보상과 개인적 질병의 판단을 내리기 어려워 참고 지내기 쉬우며, 사업주는 직업병을 앓고 있는 외국인이주노동자를 강제출국 시킬 수도 있다.
(4) 작업장에서의 폭언·폭행
사업장의 자유로운 이동이 불가능한 고용허가제에서는 작업장 안에서 발생하는 폭언 및 폭행에 대해 스스로 방어할 자구책이 없다. 물론 노동부에 가서 진정을 할 수 있지만 한국에 온지 1년이 채 되지 않는 이주노동자들의 경우 자신이 어떠한 법률적 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지에 대해 이해도가 낮을 뿐만 아니라 한국어 소통의 부재로 노동부나 경찰서를 찾아가 자신이 억울하게 당한 일을 호소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이주노동자에 대한 작업장 내의 폭언이나 일상적인 구타에 대해 사실상 무방비 상태인 셈이다.
(5) 모성보호
지난 2002년 12월 외국인 노동자 인권보장을 위한 여성 외국인 노동자 실태 보고에 따르면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이주 여성노동자들 중의 14.5%가 임신을 경험한 적이 있다고 대답하였으며, 이 중 56.3%가 유산을 했다고 답하고 있다. 이는 외국인 여성의 모성보호가 매우 열악한 상황에 처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임신 경험 여성의 57.7%는 임신으로 일이 힘든 경우 회사의 관리자에게 쉬운 일로 바꾸어 달라고 부탁한 일이 있느냐는 질문에 없다고 대답했고, 이들 중 67%는 임신사실을 숨겨야 했다고 응답했다. 이러한 이주 여성노동자의 설문조사로 비추어 볼때 여성노동자들이 임신한 경우 모성보호를 받기는커녕 오히려 임신으로 해고를 당하는 피해를 겪게 되는 실정이며, 고용허가제 실시 이후에는 외국인 여성노동자의 임신사실이 드러날 경우 1년마다 갱신하는 재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방식을 이용하여 불이익을 줄 가능성이 매우 크다.
우리나라 노동자들이 기피하는 3D업종에서 저임금·장시간 노동을 묵묵히 견뎌왔던 외국인 이주노동자들 중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은 고용허가제 도입이후 강화된 정부의 단속으로 인해 더욱 열악해진 노동조건-심지어 임금의 50%가 삭감된 경우도 있다고 한다-을 감내하며 일을 하고 있다. 또한 고용허가제에 따른 외국인 이주노동자도 사업장 이동의 자유를 제한받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적성이나 기술, 신체적인 조건을 고려한 사업장 선택의 기회가 전혀 주어지지 않기 때문에 사업장 내에서 발생하는 폭행, 폭언, 인격침해, 인종차별 등의 부당한 대우를 감내해야 한다. 고용허가제가 이주노동자를 노동자로 인정하여 그 동안 왜곡되어온 외국인력제도를 바로잡는 출발선에 있다면 아울러 2004년 7월 말 현재 17만2,000명에 이르는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바람직한 해결방안 마련과 이주노동자의 노동권, 인권의 보호를 위하여 ‘사업장 이동의 제한’을 반드시 폐지해야만 할 것이다.
Ⅲ 결론
1. 결론 및 제언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현실적으로 우리 사회에 있어서의 이주 노동자 문제는 심각한 수준이다. 그러나 이 문제에 대한 논의는 아직까지 활발히 진행되고 있지 못하다. 이러한 문제가 사회적인 문제로 인정받고 사회공론화가 되기 위해서는 사람들의 문제에 대한 인식이 가장 필수적인 요소인데 외국인 노동자 문제가 사회적으로 공론화가 되지 못하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이 문제를 우리의 문제로 여기지 않기 때문에 발생하는 사람들의 무관심과 무지 때문이다.
현재 외국인 노동자 문제는 당사자인 외국인과 고용주의 양자 간의 문제이며 일반인이 자신의 문제로 받아들이고 있지 않기 때문에 사회문제로 발전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정부 역시 이 점에 있어서 법적·제도적인 개선 및 보완이 필요하나 국민들이 보다 중요시하는 문제들에 비해 이 문제가 가지는 중요성이나 우선순위가 뒤떨어지는 측면이 있어 중요한 해결 사항으로 인식하고 있지 않은 듯하다.
그러나 법·제도의 개선만으로는 외국인 노동자의 문제가 해결되기는 어렵다고 본다. 어떠한 법이나 제도도 허점이 있기 마련이고 이를 악용할 소지도 있기에 법·제도의 개선이 당면 과제이기는 하지만 근본적으로는 국민들의 인식이 더 중요한 문제이다. 국민들이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하고 또한 지속적으로 사회문제화 시키려는 시도가 뒷받침 될 때 외국인 노동자 문제에 대한 해결의 실마리가 보일 것이라 전망된다.
결국 중요한 것은 사회구성원들의 인식의 문제라고 생각된다.
※ 인용 및 참고 문헌
1. 석현도 2003 『외국인 노동자의 일터와 삶』지식마당
2. 설동훈 1999 『외국인 노동자와 한국사회』서울대학교 출판부
3. 송병준 공저 1997 『외국인 노동자의 현실과 미래』 미래인력연구센터
4. 허창수 1998 『외국인 노동자』분도
5. 장혜경 2003 『외국인 노동자 가족관련 정책 비교연구 』한국여성개발원
6. 조정남 2004 『한국 외국인 노동자정책 국제 비교』교양사회
7. 하은희, 이승길『외국인 근로자들의 근로실태, 산업재해 및 건강실태』
8. 경북 외국인 이주노동자 의료지원센터 http://www.migrant119.or.kr
9. 관련블로그
http://kr.blog.yahoo.com/lastninano/1373316.html?p=1&pm
10. 사회복지포탈 복지미 http://bokjim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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