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소법상 소송에서의 확인의 소

소개글

민소법상 소송에서의 확인의 소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들어가며
Ⅱ. 종류
Ⅲ. 확인의 소의 청구의 특정
Ⅳ. 확인의 소에 대한 심판

본문내용

건으로 직권조사사항이다. 따라서 이의 흠이 있을 때에는 소가 부적법하다 하여 각하 판결하여야 한다는 것이 현재의 통설판례이다. 간과한 판결의 상소의 대상이 되나, 재심사유는 아니다.
2. 확인의 소에 대응하는 판결은 청구인용이든 청구기각이든 확인판결이다. 확인판결은 기판력은 발생하지만 집행력과 형성력은 없다는 점에서 이행판결이나 형성판결과 구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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