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세]은행세, 무엇이 문제인가? - 은행세의 정의 및 장단점 필요성과 문제점 이해, 은행세 도입 현황 및 바람직한 대응 방안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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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세]은행세, 무엇이 문제인가? - 은행세의 정의 및 장단점 필요성과 문제점 이해, 은행세 도입 현황 및 바람직한 대응 방안 고찰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들어가며

2. 은행세 도입 논의의 배경

3. 은행세의 개념 이해
1) 은행세의 정의
2) 은행세의 목적
3) 은행세의 종류
4) 은행세의 장단점

4. 은행세 도입 논의의 주요 내용
1) IMF의 제안
2) 국가별 추진 내용 및 현황
가) 은행세 도입 찬성 국가
(1) 미국
(2) 독일
(3) 프랑스
(4) 영국
(5) 스웨덴
(6) 오스트리아
나) 은행세 도입 반대 국가
(1) 캐나다
(2) 호주

5. 은행세 도입 찬성 VS 반대, 왜?
1) 구제금융 투입 규모의 차이
2) 국가별 자금운용 행태의 차이
3) 국가별 세금납부 수준의 차이

6. 은행세 도입이 우리나라에 미칠 영향은?
1) 긍정적 영향
1) 부정적 영향

7. 바람직한 금융규제방안 및 은행세 부과에 대한 나의 생각

참고자료

본문내용

으로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 미국이나 독일 등은 예대율이 20~50%에 불과한 반면, 캐나다나 호주 등은 60~80%에 이르기 때문에 은행세 도입을 꺼리고 있는 것이다.
국가별 세금납부 수준의 차이
단적인 예로 캐나다의 경우 금융회사가 이미 과중한 세금을 납부하고 있기 때문에 은행세 도입으로 추가적인 세금을 더 부담하게 된다면 경쟁력이 떨어지는 등 오히려 부정적인 영향이 나타날 수 있어 은행세 도입을 반대한다고 볼 수 있다.
은행세 도입이 우리나라에 미칠 영향은?
Fitch社에서 제공하는 은행들의 재무제표를 이용한 각국의 예대율(오른쪽 그래프)을 살펴보면, 우리나라의 예대율은 국제적으로 높은 수준이다. 금융감독원 역시 2009년 우리나라 은행들의 원화 예대율은 117%이며 외화 대출과 예금을 포함하면 123%에 이른다고 발표하였다. 따라서 IMF와 미국에서 제안하고 있는 은행세를 적용할 경우 예대율이 높은 우리나라는 순이익대비 은행세 부담률이 14%에 달해 미국의 두 배에 이르며, 이는 개도국 중에서도 가장 높은 수준이다. 은행의 자산대비로 부담률을 계산해도 우리나라의 부담률은 유로지역 일부 국가나 호주, 멕시코, 브라질 다음으로 높다.
때문에 섣부른 은행세 부담은 은행산업 발달 저해와 금융소비자들의 부담 증가를 야기할 수 있다. 예금 및 자산 이외의 부채에 대한 은행세 부담은 은행의 자금조달에서 비용을 추가로 발생시키기 때문에 이에 따른 은행 자금조달비용 상승은 대출금리 인상 등 금융소비자의 비용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거시경제의 안정성을 유지하는데 꼭 필요한 비용이라면 적정한 수준에서 은행세 부과를 고려해 볼 만하다. 지난번 금융위기 중 금융기관들이 예금 이외 형태의 부채로 자금을 조달하는 비중이 지나치게 커 파산에 이르는 등 위기를 확대시킨 측면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적절한 규제방안으로서 은행세를 도입하는 것도 괜찮은 대안 중 하나이기 때문이다. 다음은 우리나라에서 은행세가 부과될 경우, 개인에게 미칠 긍정적/부정적 영향을 간략히 정리한 것이다.
긍정적 영향
은행세 도입은 금융위기가 터질 대마다 골칫거리였던 단기성 외화자금 유출입을 줄일 수 있다는 긍정적 효과가 있다. 외화 차입 상승→부채상승→은행세 상승의 진행에서, 과도한 단기차입 감소 효과를 누리고 외국계 은행의 무리한 달러 차입도 억제가 가능해지면서, 은행의 재무건전성이 높아짐에 따라 고객 및 주주는 튼튼한 은행의 옥석을 가릴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다.
부정적 영향
은행세 세율에 따라 은행 및 기업이 이에 반발하면서 금융권 피해가 소비자나 국민에게 전가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 대표적인 악영향이라고 할 수 있다.
바람직한 금융규제방안 및 은행세 부과에 대한 나의 생각
은행세 도입 및 우리나라의 금융규제 방안에 대한 나의 생각을 간략히 정리해보면, 먼저 은행세 도입이 금융기관의 부도 시 투입될 자금 마련이 목적이라면 일괄적인 각출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 은행의 특정자금 조달에 대해서 과세할 경우 특정 금융시장에 왜곡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은행세 도입이 독일 등이 추진하고 있는 위기 시 투입될 펀드 마련을 목표로 한다면, 은행의 자산규모를 기준으로 일괄적으로 부과하면 일정 부분 시장 왜곡 현상을 최소화 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펀드 조성 이후 관리 및 금융기관의 도덕적 해이 문제가 해소되지 않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추가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한편, 은행세 도입이 금번 금융위기를 통해 나타난 우리나라 금융시장의 문제점에 대한 대책이라면 외화부채에 대한 부과도 고려해봄직하다. 전문가들은 우리나라의 경우 지난 금융위기 중 은행 단기외채의 롤오버가 힘들어지면서 외환시장의 혼란을 가져왔었으나, 외환시장 혼란을 제외하면 원화부채로 인한 문제는 거의 없었다고 평가하였다. 미국 등 주요 선진국 은행의 경우 금융위기 중 거래상대방위험이 확대되면서 위기확산의 주요 원인이 되었지만, 우리나라 은행 원화부채의 경우 거래상대방이 뚜렷하기 때문에 이러한 위험은 크지 않다. 더욱이 예대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편인 우리나라의 경우 원화부채에 대해서도 세금이 부과될 경우 거시안정 효과에 비해 비용이 더 클 수 있다. 따라서 전체 부채가 아닌 외화부채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 거시안정 효과를 극대화하고 금융기관의 부담은 줄이는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끝으로 은행세 도입 시 위기상황에서 은행에 대한 공적자금의 투입 결정 및 절차에 대한 논의도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금번 금융위기 중 금융기관에 공적자금이 투입되지 않았으므로 은행세 도입이 정당화되려면 위기 시 공적자금이 투입되는 제도를 사전에 미리 구축할 필요가 있다. 은행세 징수가 세수 확보가 아닌 금융기관의 파산으로 인한 시스템 혼란을 대비하는 차원에서 도입되는 것이므로 도입 시 이에 대한 절차와 방법, 축적된 자금의 관리에 대해서도 같이 논의되어야 보다 신뢰성 있고 효과적인 체계 마련이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참고자료
금융감독원 공식 블로그, blog.naver.com/fss2009
최근의 은행세 부과 논의와 전망, KIF 주간 금융브리프 19권 25호, 2010.6
허인 양다영, 국제적인 은행세 도입 논의 및 시사점, KIEP 오늘의 세계경제, 2010.6
유럽 주요국들의 은행세 도입 관련 주요 내용, KIF 주간 금융브리프 19권 28호, 2010.7
홍승희, 은행세 도입과 한국의 금융개혁, 이슈투데이, 2010.5
김병호 정욱, 한국은 은행세 도입 후퇴 없다, 매이경제, 2010.7.4
은행세, 어떻게 할 것인가, blog.naver.com/blogfsc/50092151044
정종태, 은행세 6월 부산회의서 `도입 시기 결론`, 한국경제, 2010.4
이숙현, 은행세, 부과금, 수수료 나라마다 성격 명칭 제각각, 이데일리, 2010.11
박선미, 英 내년부터 은행세 도입 이중과세 우려, 아시아경제, 2010.10
김현수, 은행세 도입 논의 부활하나, 서울겨제, 2010.10
은행세 도입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blog.naver.com/soobongeee/130097401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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