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상 영업양도와 근로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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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상 영업양도와 근로관계 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설
Ⅱ. 영업양도와 근로관계의 이전
Ⅲ. 영업양도와 개별적 근로관계의 변경
Ⅳ. 근로관계의 승계와 취규의 효력
Ⅴ. 영업양도와 집단적 노사관계의 변경
Ⅵ. 마치며

본문내용

업양도에 의해서 당사자의 변경으로 인하여 소멸되지만, 규범적 부분은 근로관계의 내용으로 체화되어 영업양도 후에도 그대로 존속한다고 보는 견해이다.
3) 검토의견
양도된 영업에서 노조의 계속성을 인정하고 근로관계가 동일한 이상 승계설이 타당하다.
Ⅵ. 마치며
1. 사업양도시 고용승계원칙 명문화의 문제
1) 법규정 미비로 인한 법적 안정성의 문제
현행법은 기업변동에 따른 노동법상의 문제에 대하여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전적으로 판례에 의해서만 문제를 해결하고 있어 법적 안정성에 상당한 문제가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명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판례보다는 입법에 의해서 실현하는 것이 옳을 것이다.
2) 고용승계원칙 명문화의 필요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가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유기적 일체로서 이전된 경우에는 현행 판례가 인정하고 있는 것과 동일한 수준에서 고용승계원칙을 입법적으로 명문화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3) 도산절차시 승계의무배제에 관한 특칙
사업양도시 고용승계를 원칙으로 하면서, 도산절차가 개시된 경우의 사업양도에 대해서는 근로관계 승계에 관한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는 규정을 두어야 할 것이다.
2. 취업규칙의 효력기간 명문화와 단일화의 필요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가 이전되어 다른 사업장에 편입된 경우 사업양도 후에도 취규의 효력을 계속 인정하게 되며, 하나의 사업장에 서로 다른 두 개의 취규가 존재하게 되는 문제가 발생한다.
따라서 고용승계 후 취규가 계속 유효하게 되는 일정 기간을 정하되, 양수인 사업장의 취규와의 단일화를 위해 취규 변경을 용이하게 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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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양도와 근로관계 ,   영업양도,   근로관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