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채권의 우선변제

소개글

임금채권의 우선변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설
Ⅱ. 사용자의 총재산
Ⅲ. 우선변제되는 임금채권
Ⅳ. 최우선 변제되는 임금채권
Ⅴ. 변제순위
Ⅵ. 우선변제의 방법
Ⅶ. 위반의 효과

본문내용

체법상의 우선변제청구권이 있는 채권자라 하더라도 배당청구를 하지 않으면 배당을 받을 수 없다.
Ⅶ. 위반의 효과
1. 벌칙의 적용
근기법상 임금채권우선변제규정에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벌칙규정이 없다. 따라서 사용자가 이 규정에 위반하여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임금미지급을 이유로 벌칙이 적용된다.
또한 근로관계 종료시에는 근기법 제36조의 금품청산 위반을 이유로, 근로관계 존속시에는 근기법 제43조 임금지급 위반을 이유로 벌칙이 적용된다.
2. 사법상 효력
근기법 제37조에 위반하여 다른 채권을 변제하였을 경우 민법상 채권자취소권 행사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그 채권변제는 무효이고, 근로자들은 사용자가 변제한 금액을 환수할 수 있고, 후순위 채권자에 대해 부당이득 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대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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