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부정경쟁행위의 의의
2. 부정경쟁행위의 유형
2. 부정경쟁행위의 유형
본문내용
우려가 있어야 한다. 그러나 제2조 제1호 (자)목의 보호대상 상품형태는 이러한 요건이 충족되지 않더라도 보호받을 수 있으며, 상품의 형태가 갖추어진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여 특정상품의 표지로서 식별기능 및 출처표시기능을 구비하고 국내에서 주지성을 획득하게 되면 제2조 제1호 (가)목의 보호대상이 된다.
따라서, 형태모방 금지 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새로이 개발ㆍ제작된 상품의 형태는 그 차별적 특징이 거래자 또는 수요자에게 특정한 출처의 상품임을 연상시킬 정도로 개별화되지 않았더라도 보호받을 수 있고, 또한 상품의 형태가 갖추어진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여 특정상품의 표지로서 식별기능 및 출처표시기능을 구비하고 국내에서 주지성을 획득했다면, 제2조 제1호 (가)목의 보호대상이 되어 보호받을 수도 있다.
따라서, 형태모방 금지 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새로이 개발ㆍ제작된 상품의 형태는 그 차별적 특징이 거래자 또는 수요자에게 특정한 출처의 상품임을 연상시킬 정도로 개별화되지 않았더라도 보호받을 수 있고, 또한 상품의 형태가 갖추어진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여 특정상품의 표지로서 식별기능 및 출처표시기능을 구비하고 국내에서 주지성을 획득했다면, 제2조 제1호 (가)목의 보호대상이 되어 보호받을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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