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국가의 변화와 미래-복지국가의 의의, 복지국가 형성,발전과정, 복지국가위기, 복지국가 전망미래

소개글

복지국가의 변화와 미래-복지국가의 의의, 복지국가 형성,발전과정, 복지국가위기, 복지국가 전망미래 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제 1장 > 서론 : 복지국가의 의의
제 2장 > 복지국가의 형성과 발전과정
1. 복지국가의 정착기(1920 - 1945)
2. 복지국가의 확장기 (1945 - 1975)
3. 복지국가의 정체 및 재편기 (1975 - )
제 3장 > 사회복지의 역사적 전개과정
1. 구빈법적 복지의 역사 : 국가에 의한 잔여적 복지의 제공
2. 복지국가의 태동과 확산과정(1880 - 1919)
제 4장 > 19세기 이후 복지국가의 역사
Ⅰ. 신빈민법
1. 신빈민법의 성립배경
2. 왕립빈민법 위원회
3. 신빈민법의 세가지 원칙
4. 신빈민법에 대한 반대
Ⅱ. 민간사회복지의 출현
1. 자선조직협회 (C.O.S)
2. 인보관 운동 (settlement movement)
Ⅲ. 빈곤조사와 빈곤관의 변화
1. 부스와 라운트리의 빈곤조사
2. 신빈민법의 퇴장
Ⅳ. 비스마르크 사회입법
Ⅴ. 영국의 노령연금과 국민보험법
1. 노령연금과 보험제도의 시대적 배경
2. 노령연금 (1906)
3. 국민보험(1911)
Ⅵ. 루즈벨트 사회보장법
1. 미국의 자유주의 전통과 전환점으로서의 대공황
2. 루즈벨트 대통령과 뉴딜 정책
Ⅶ. 베버리지 보고서(1942)
1. 베버리지 보고서의 원칙 - 보편주의와 국민최저선
2. 베버리지 보고서의 내용
Ⅷ. 복지국가의 등장과 발전
1. 복지국가의 발전의 정치, 경제적 배경
2. 영국 복지국가의 발전
제 5장> 복지국가의 위기와 재편
1. 오일쇼크와 경제 불황
2. 신자유주의와 보수적 정권의 등장
3. 복지국가의 위기와 원인 분석
4. 복지국가의 전망과 미래

* 참고문헌

본문내용

하와 민간 경제의 약화 (정부의 실패)가 위기의 결정적인 원인으로 지적되고, 정치적으로는 선거의 압력으로 인한 공약 남발, 조직화된 이익집단, 관료집단의 거대화와 비효율성 등이 정부과부담의 원인이라 보았다.
위기의 해소책은 정부활동 영역을 축소시켜 부담을 줄이고 정부의 문제대처 능력을 증대시키는 것으로 보았지만, 적극적 복지정책의 확대는 복지국가 위기의 결정적 원인이 아니라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었다. 근본적인 원인은 자본주의 경제의 불황과 구조조정기의 문제이므로 해결책이 될 수 없다.
3) 마르크스적 관점의 자본주의 모순론
복지국가의 모순은 지배계급의 이윤획득을 보장하려는 자유주의적 국가 기능과 국민으로부터 표를 얻기위해 복지비용을 지출해야 하는 민주주의 국가기능이 상충되면서 생긴 근본적 모순에 원인이 있다는 것이다. 즉 복지지출이 증대될수록 자본의 이익을 위협하는 본질적 문제이므로 자본주의 경제를 포기하지 않는 한 해결될 수 없다고 보았다.
4) 실용주의 이론 - 복지국가 옹호론
시장의 실패를 해결할 수 있는 복지국가의 구조적 역할을 인정하면서 복지국가의 위기를 체제 자체의 위기가 아니라 발전과 시행 과정상의 현상이며 해결될 수 있는 ‘문제‘로 파악하는 입장으로, 위기의 요인은 경제적 불황, 중앙집권화와 관료제가 초래한 대중의 참여와 지지 감소, 인구, 사회학적 측면의 변화(출산율 감소와 고령화로 인한 복지수요 증대, 노동인력 감소, 후기 산업사회 구조의 변화에 따른 소규모 이익 집단 증가와 대규모 노동조합의 응집력 약화)로 설명하였다.
복지제도에 대한 국민들의 변함없는 지지를 근거로 복지국가의 불가역성(irreversibility)을 주장하면서 호황에 편승하여 방만하게 운영되어온 복지국가가 체제를 정비하는 재도약의 기회로 파악한다.
4. 복지국가의 전망과 미래
1) 복지국가의 불가역성
복지국가의 불가역성 논리는 경제위기와 재정 위기에도 불구하고 지속되는 복지국가를 설명하는 논리로서, 민주적 자본주의 사회에서 국가복지가 구조적 요인의 변화에 직접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라 정치를 매개로 결정된다는데 초점을 둔다. 예를 들어 영국의 경우 대처 집권 초기의 정치적 수사와는 달리 실질 복지지출은 크게 줄지 않거나 오히려 증가했다. 그리고 공영주택 매각을 제외하면 민영화 역시 제한적으로만 추진되었다. 신보수주의 정부는 국가의 복지책임을 줄이고 민영화를 추진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출발했지만 결국은 민주주의적인 혼합 경제에서 복지의 구조적 역할을 인정하면서 그 비용을 억제하고 효율적인 전달체계로 재분배하는 방법으로 초점을 이동시켰다. 그 원인은 다음과 같다.
① 노령화의 진전에 따른 노인증가, 가족제도의 변화로 편모, 미혼모 가족 등 복지혜택을 필요로 하는 계층 증가, 실업률 증가로 실업 관련 수당과 공적 부조 지출 증대 등 지속적으로 복지수요가 존재한다.
② 복지국가 발전으로 국민의 대다수가 복지의 수혜자가 되고, 복지분 야에서 일하는 종사자 수가 늘어나게 됨으로써 이들 모두 복지 삭감에 반대하고 복지예산 증액에 찬성하는 친복지 세력으로 존재한다.
③ 30년 이상 계속된 복지국가 생활양식에 익숙해진 대다수 국민들은 여전히 복지제도를 지지하며 복지제도의 삭감을 반대한다. 따라서 선거에서 패배를 두려워하는 정당들은 국민정서에 반하는 복지 삭감을 두려워하거나 소극적으로 추진할 수밖에 없다.
2) 경제의 블록화와 자본의 세계화
초국가적 기구와 경제공동체의 등장으로 전통적 의미의 국민국가가 약화되고 전 지구적 수준에서 높은 유동성을 확보하게된 자본의 힘이 상대적으로 강화됨으로써 지리적, 사회적 유동성이 낮은 노동계급의 지위 약화를 초래할 것이다. 이것은 국가-자본-노동의 화해적 정치구조의 와해를 의미하며, 최악의 상황은 노동계급에 대한 사회보장이 잘 이루어진 나라의 경우 자본의 이탈이 가속화되고, 사회보장이 약한 다른 나라로부터 불안정한 취업자나 빈민이 몰려들어 결국 복지재정이 파산되는 상황이 될지도 모른다.
경제활동의 블록화와 세계화가 과거보다 빠르게 진행되고 자본, 노동, 상품, 서비스가 국가의 경계를 넘어 자유롭게 이동할수록 복지국가의 위상은 상당히 심각한 위협에 직면할 수도 있다. 앞으로 복지 비용의 분담과 복지 혜택의 배분을 둘러싸고 전개되는 사회계급 사이의 치열한 갈등과 투쟁에 따라 그 결과가 달라질 것이다.
3) 복지국가의 미래
19세기 후반부터 출현한 복지국가는 빈민, 노동계급, 그리고 전 국민의 삶을 안정시키고 재분배 효과를 거두기는 했지만, ‘소유-생산/경영’ 영역으로 노동계급을 참여시켜 갈등의 비용을 소화하지 못함으로써 100여 년의 역사를 거치면서 구조적 위기에 직면해 있다. 따라서 복지개혁과 복지국가 발전은 복지제도의 확충과 복지비 지출의 증대에만 국한될 문제가 아니라, 크게 보아 자본주의 자체의 개혁과 병행되어야 한다.
오늘날 복직국가에서 논의되고 있는 복지개혁은 곧 복지축소라고 생각되기 쉬우나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점이다. 헤클로는 신보수주의자들이 복지국가를 축소하는데 성공하지 못하엿다는 점을 지적한다. 1970년대 들어서자 성장의 시나리오가 사라지게 되고 복지국가에 대한 재조직 및 관리가 필요하게 된 것이 사실이다. 여기에 헤클로는 앞으로 자유와 평등 등 복지국가에 있어서 다양한 가치의 혼합이 나타나게 될 것이라고 예측한 바 있다. 복지국가가 계속적으로 위기에 처해있다는 주장보다는 경제성장이 없는 상태에서 융통성 있고 변화에 대응하는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복지정책은 사회·경제적 제 현실과 괴리된 진공상태에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광범위한 사회적 합의에 의한 복지제도 및 관리가 요구된다 할 것이다.
* 참고문헌 >
- 김정헌(2003) 복지국가론, 대명
- 원석조(2001) 사회복지정책학원론, 양서원
- 김태성, 류진석, 안상훈(2005) 현대복지국가의 변호와 대응, 나남
- 양정하(2004) 사회복지발달사, 학현사
- 박광준 (2007) 사회복지 사상과 역사, 양서원
- 김기태 (1999) 사회복지의 이해, 박영사
- 신섭중 (1994) 각국의 사회보장 ,유풍출판사
- 김긍홍 외(2007) 사회복지 역사와 철학, 학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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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국가,   사호복지정책론,   사회복지발달사,   19세기복지국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