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노동의 실태 및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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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노동의 실태 및 개선방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서론
Ⅱ.한국 여성근로자의 근로조건 실태 및 문제점
1. 임금
2. 근로시간
3. 모성 보호를 위한 제도
1) 생리휴가 및 산전후휴가와 육아휴직
(1) 제도 현황
(2) 활용실태와 문제점
(3) 산전후휴가자 및 육아휴직자 분포
2) 영유아 보육시설 및 탁아소 운영실태
4. 정규직과 비정규직간 근로조건 격차
(1) 정규직과 비정규직간 임금 및 근로시간 격차
(2) 정규직과 비정규직간 사회보험 가입률 격차
Ⅲ. 외국의 근로여성의 근로조건
1. 외국의 근로여성의 근로조건 실태
1) 노르웨이
2) 스웨덴
3) 미국
4) 덴마크
2. 외국의 근로여성 근로조건 사례에서 배울점
1) 스웨덴
(1) 남녀고용할당제
(2) 육아휴직제도
2) 노르웨이
(1) 목표율 40%설정 우선충원실시
(2) 평등지위촉진
3. 시사점
Ⅳ. 근로여성을 위한 근로조건의 개선방향
1. 남녀근로자의 평등보장
2. 시간제 근로의 보호와 규제
3. 양육 지원 정책
4. 사회적 파트너로서의 역할을 강조
5. 전문지식교육강화 및 의식개혁
6. 여성 친화적인 조직 운영방식 확대
Ⅴ.결론

본문내용

동 동일임금 보장 등의 종합대책이 필요하다.
3. 양육 지원 정책
대부분의 유럽 국가는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촉진하고 노동시장에서의 차별을 막기 위하여, 여성이 가정에서 담당하는 보살핌 노동에 대한 정책적 개입을 다양하게 시행하고 있다. 대표적인 제도로 보육 서비스, 육아휴직, 아동수당 등이 있다. 위에서 살펴본 북유럽 국가들처럼 우리나라도 다양한 근로형태의 여성들이 모성보호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들을 보완하면서, 부모보호제도와 같이 육아휴직 기간을 부부가 분할해서 사용하는 등 가정과 직장이 양립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또한, 남녀 공히 육아휴직기간 동안에 어떠한 불이익도 받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다양한 육아지원 서비스 시간연장 보육서비스는 시설별 인건비 지원이 불공평하게 이뤄지고 있고, 아이돌보미 사업은 월 이용시간제한과 아이돌보미 비용 문제로 저소득층 가족이 이용하기 어렵다고 지적하며 민간보육시설의 시간연장 보육서비스에 대한 교사인건비 지원이 국공립보육시설처럼 공평하게 이뤄지도록 하고, 아이돌보미제도의 이용시간 제한을 상향 조정하고 아이돌보미 비용에 대한 정부지원이 확대돼야 할 것이다.
4. 사회적 파트너로서의 역할을 강조
사회적 파트너라 함은 기업과 같은 고용주를 의미하는데, 유럽연합은 96년 행동강령(Code of Conduct)을 제정하고 이것을 사회적 파트너들에게 지킬 것을 요구하였다. 즉 고용계약이나 임금협상시 남녀간 임금의 차이가 없도록 해야 하며 임금구조에서 성에 의한 차별을 시정해줄 것을 요구하는 내용인 것이다. 2005년 3월 유럽 수준에서 사회적 파트너는 성평등에 관한 행동원칙을 채택하였고, 이 내용은 남녀 임금 평등을 목표로 한 것이다.
우리나라 역시도 이처럼 남과 여로서 나누지 말고 교육 시기부터 서로가 사회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파트너라는 인식을 알려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된다. 사실적으로 임금이나 근로시간의 차이에서는 여성이 비정규직이 많아서 취업률은 오르지만 소득면에서 좋지 않은 경우가 많은데 이는 국가적 차원에서의 제도의 변화뿐만 아니라 사업주간의 이해가 필요한 시점인 것 같다.
여성에 대한 차별적인 고용관행을 시정하기 위한 정부차원의 노력이 필요하며 남녀평등의식의 제고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는 동시에 여성을 고용 또는 재고용하는 기업에 대한 지원방안을 강구함으로써 보다 적극적으로 여성고용을 장려하도록 노력을 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5. 전문지식교육강화 및 의식개혁
여성근로자가 직장에서 남녀평등권을 획득하기 위해서는 지식, 능력, 의지, 태도 등에서 명실공히 남성근로자와 동등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직장에서의 남녀차별은 편견에 의한 차별이 아닌 정당한 차별이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여성 자신들의 끊임없는 자기계발이 요구되며, 전문여성인력을 배양하는 교육프로그램 마련과 지원이 정책적으로 실행되어져야 하겠다.
또한, 우리나라에는 성적고정관념과 남녀역할분담의식이 여전히 깊게 뿌리내리고 있다.
이것은 단기간에 쉽게 바꿀 수 없고 법령이나 제도에만 의존할 수 없다. 따라서 여성 자신뿐만 아니라 사회 전 구성원의 의식변화가 법령이나 제도의 변화를 선행해야만 고용상의 남녀평등을 실현할 수 있으며, 여성근로자의 근로조건을 증대시킬 수 있다.
6. 여성 친화적인 조직 운영방식 확대
조직 내 여성의 비율이 증대하는 현실을 반영하여, 기존의 남성 중심적 조직 운영방식을 여성 친화적인 방식으로 변화시켜야 한다. 여성 친화적인 정책이란 조직구성원이 가정과 직장에서 맡는 책임과 의무를 균형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배려하는 제도를 일컬으며, 기존의 직장 내 직무 만족 개념을 조직원 개개인의 사생활과 가정의 삶으로까지 확대한 것이다. 부부가 함께 직장생활을 하는 가정이 늘어남에 따라 가사와 양육을 남성이 분담해야 하는 현실에서 여성 친화적인 정책과 프로그램은 기혼 남성들에게도 조직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를 형성시킬 수 있다. 구체적으로는 여성 취업을 지원하는 직장 보육 인프라(직장 보육시설)가 구축되어야 하고, 출산 휴가와 육아휴직이 제대로 실시되려면 대체인력과 예산이 확보되어야 한다. 그 밖에도 탄력적인 근무시간제나 가족간병휴가, 자녀학교방문휴가 등 다양한 제도의 도입과 정착이 필요하다.
Ⅴ.결론
지금까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외국의 근로 여성의 근로조건에 대해 전반적으로 알아보고 문제점을 제기했으며, 우리나라 근로여성의 근로조건 향상을 위한 대안방안도 제시해 보았다.
우리나라와 외국의 문화적, 제도적 차이가 있을 것이지만, 우리나라의 근로여성의 근로조건을 향상 시킬 수 있는 방안을 찾는데 외국의 사례를 우리나라 실정에 맞게 도입할 필요성이 있다고 본다.
현재 시대는 이미 평생직장을 보장하지 않고 있고, 남성 뿐 만 아니라 여성도 언제든 자신과 가족의 생계를 책임져야 한다. 여성도 일생에 걸친 자기계발과 철저한 직업의식이 필요하다. 또한, 가사와 육아책임은 부부공동, 더 나아가서는 사회전체의 책임임을 인식해야 할 것이다. 여성과 남성은 사회적 노동뿐 아니라 가사와 육아에 참여할 책임과 권리가 동일하게 있으며, 아울러 정치, 경제, 그리고 조합이나 지역사회 활동에 동등하게 참여할 책임과 권리가 있음을 인식하고, 이의 실천을 위해 남녀가 함께 노력하는 것이 21세기 양성평등사회 건설을 위한 우리의 과제임을 인식한다.
근로여성의 진정한 근로조건 향상을 위해 여성의 존엄성을 존중하고, 진정한 남녀평등이념에 입각하여 근로조건에 관한 법과 제도가 정착되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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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노동,   여성복지,   사회복지